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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본주의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사회를 망치는가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노동계급이 잠재적으로 지닌 사회적 유대와 협력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자본가들은 시간과 돈의 낭비로 여긴다. 자신들의 이윤 동기가 잘만 실현된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 수익을 늘리려 한다. 당장의 저비용으로 이윤을 얻으려던 동기 때문에 광우병이나 기후변화 같은 재앙들이 생겨났다. 이것은 …
북한의 “인종차별적” 오바마 비난:
오바마는 제국주의 때문에 비난받아야지,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선 안 된다

김영익 125호 2014. 5. 10

지난 5월 2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원숭이”이나 “잡종” 등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동원해 미국 대통령 오바마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뒤늦게 서방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기사에서 〈조선중앙통신〉은 하급 군관이나 지방 관리 등의 주장을 빌어 오바마를 비난했는데, 여기에 나온 인종차별적 표현들이 너…
서평,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어떻게 약자들의 연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김문성 125호 2014. 4. 26

4월 2일 롯데리아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근무표를 조작했다는 한 점장의 양심선언이 있었다. 롯데리아 본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을 지시한 사실도 폭로됐다. 지난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국회 세미나에서는 “2012년에 법을 위반한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이 91.8퍼센트”라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사 결과가 발표됐…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박근혜 치하에서 국가 기관들의 대선 개입 실태가 드러나고,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이 자행되고, 철도 파업에 정부가 초강경책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 기관들의 부패성과 억압성, 비민주성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가 지닌 본성을 우익 지도자들일수록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임을 보여 준다. 최일붕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
북한 사회의 성격:
북한은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우익 언론들은 장성택 처형을 두고 북한이 얼마나 “이상한 나라”인지 떠드는 데 여념이 없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떠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남한 지배자들이 미국과 손잡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인 북한이 얼마나 끔찍한 사회인지를 보여 줘서,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은 없다는 생각을 대중에…
장성택 처형:
지배 관료 핵심부의 위기와 체제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장성택이 12월 12일에 처형됐다. 지난 12월 8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 혐의”로 장성택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나흘 만의 일이었다. 이렇게 급작스런 처형 과정은 경악스런 일이다. 북한 당국은 장성택의 혐의로 국가 전복 음모(남한 형법의 내란 음모!) 등을 제시하며 장성택이 모…
장성택 처형 사태:
북한 관료 지배 체제의 모순과 위기를 드러내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6

이 글은 2013년 12월 16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장성택이 12월 12일에 처형됐다. 이것은 지난 8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 혐위”로 장성택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나흘 만의 일이었다. 이렇게 급작스런 처형 과정은 매우 경악스런 일이다. 누가 봐도 장성택 처…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뒤 동아시아에서 중미 간 긴장이 더한층 고조되고 있다. 강대국이 빈국의 독재자를 ‘불량’이나 ‘실패’로 규정하며 공격하는 것을 넘어 헤비급들끼리 으르렁거리는 이런 사태 전개는 제국주의 간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 주는 듯하다. 냉전 시대 동안에 미·소 양대 초강대국들은 주로 세계의 여러 지역들…
중국공산당 3중전회:
더욱 심각한 분열에 시달릴 중국 관료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11월 9~12일에 열렸다. 그동안 흔히 중국공산당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열리는 3중전회에서 국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했다. 대표 사례가 1978년에 열린 11기 3중전회다.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중국 국가자본주의를 세계 시장에 개방하는 중요한 결정들을 이끌어 냈다. 이번 3중전회…
북한: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김정은 집권 후 북한 정부는 경제정책을 크게 바꾸려 하고 있는 듯하다. 이 변화의 핵심은 각 생산단위의 자율권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경제개발구·특구 개발로 외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다. 김정은식 시장 개혁·개방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 변화의 핵심은 북한 정부가 2012년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6·28 방침’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새로운 경…
국가보안법은 친북사상뿐 아니라 북한과 아무 관계 없는 급진적 사상도 공격하는 무기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는 1953년 형법을 만들 때 국가보안법(1948년 제정)의 기능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항이다. 둘 다 ‘행위’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사상’ 자체를 처벌하는 쌍둥이 악법이다. 이것들은 냉전과 한국전쟁이라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남한 지배자들의 정치·경제 지배질서를 수호하려고 만든 악법들이다. 처음부터 ‘체제 수호법’이었…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식민지 근대화론 ― 침략을 미화하는 뒤틀린 이론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선한 제국주의는 가능할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앞세운 뉴라이트의 관점에서는 가능하다. 이들에게 자본주의는 최선이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에 이를 전파한 일본 제국주의는 결과적으로 선한 구실을 한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제국주의의 ‘문명화’ 효과가 있든 없든 모든 식민주의에 반대한다. 예를 들어 1907년 레닌은, 제2인터내셔널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
역사에서 배우기:
광기 어린 마녀사냥으로 얼룩진 역사와 교훈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독재 정권 치하 한국은 일상적 마녀사냥으로 유지된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조봉암, 인혁당, 민청학련, 남민전 등 수많은 공안 사건과 각종 간첩단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김대중 같은 부르주아 정치인들까지 그 희생자가 됐다. 사형당한 인혁당 사건 희생자의 어린 자녀가 또래 아이들의 ‘빨갱이 총살 놀이’ 대상이 됐을 정도로 마녀사냥의 광기는 혹심했다…
무슬림형제단 탄압은 반혁명의 고리다

지면 필립 마플릿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이집트 군부는 왜 무슬림형제단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조직원 수백 명을 살해하고 조직을 불법화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인가? 2년 전만 해도 군부는 무슬림형제단과 협력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길래 군부는 이러는 것인가? 최고군사위원회에 있는 엘 시시와 그 측근은 무바라크 정권의 핵심적 일부였다. 장군들은 제조업, 상업, 금융업에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
중국과 제국주의 ①:
민족주의 혁명에서 새로운 열강으로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중국의 부상이 지정학적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어떤 의미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는 연재를 시작한다.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부상한 것은 더는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러나 부상한 중국의 성격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서방 정부와 언론 들은 중국이 국방비 증가, 인터넷 해킹, 영토 분쟁으로 ‘정의의 사자’ 미국과 그 동맹들을 위협하는…
북한 지배자들의 호전적 대응이 보여 주는 것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본질과 모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사회주의자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긴장 고조의 주된 책임을 묻지만, 북한 관료들의 호전적 행태도 지지할 수 없고 비판해야 한다. 이는 남한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은 결코 제국주의에 맞서거나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 지배자들의 행태는 북한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또 다른 착취·억압 체제임을 보여…
독자편지 북한 핵 비판 논쟁:
북한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깎아내리지 말아야

장한빛 레프트21 101호 2013. 4. 3

이 글은 송하나 씨의 “장한빛 동지의 오해 혹은 오독에 대한 반론”에 대한 장한빛 씨의 재반론이다. 송하나 동지는 내가 “본인이 머릿속으로 설정한 상대에 대한 반론”을 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송 동지 자신이다. 송하나 동지가 비판한 김영익 동지의 글 제목은 “제국주의가 진정한 위협이다”였다. 그 글에서 김영익 동지는 제…
독자편지 북한 핵 비판 논쟁:
장한빛 동지의 오해 혹은 오독에 대한 반론

송하나 레프트21 101호 2013. 4. 2

송하나 씨가 3월 25일 “북한에게 핵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고 본다”를 보낸 바 있다. 장한빛 씨가 이에 대한 반론(“북한 지배계급의 핵무장을 ‘존중’해서는 안 된다”)을 보내 와 게재했다. 이 글은 송하나 씨의 재반론이다. 장한빛 동지의 반론은 내 글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본인이 머릿속으로 설정한 상대에 대한 반론이다. 장 동지가 생각하는 나의 생…
사회주의자들은 SNS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언제나 사회주의자들의 관심을 끌곤 했다. 특히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방송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인터넷 매체의 등장은 선전·선동의 기회에 목말라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 큰 기회로 여겨지기도 했다. 최근 가장 유력한 인터넷 매체로 자리잡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도 이런 기대를 받고 있는 듯하다. 지난 대선 전에도 이 나라 진보·개…
북한과 ‘종북’ ─ 마녀사냥의 빌미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통합진보당 활동가 3명을 체포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활동가들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우려 한다. 국가보안법을 빼 들어 쟁점을 흐리고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지금의 마녀사…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사회를 망치는가

북한의 “인종차별적” 오바마 비난: 오바마는 제국주의 때문에 비난받아야지,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선 안 된다

서평,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어떻게 약자들의 연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북한 사회의 성격: 북한은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장성택 처형: 지배 관료 핵심부의 위기와 체제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

장성택 처형 사태: 북한 관료 지배 체제의 모순과 위기를 드러내다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중국공산당 3중전회: 더욱 심각한 분열에 시달릴 중국 관료들

북한: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가보안법은 친북사상뿐 아니라 북한과 아무 관계 없는 급진적 사상도 공격하는 무기다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식민지 근대화론 ― 침략을 미화하는 뒤틀린 이론

역사에서 배우기: 광기 어린 마녀사냥으로 얼룩진 역사와 교훈

무슬림형제단 탄압은 반혁명의 고리다

중국과 제국주의 ①: 민족주의 혁명에서 새로운 열강으로

북한 지배자들의 호전적 대응이 보여 주는 것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본질과 모순

독자편지 북한 핵 비판 논쟁: 북한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깎아내리지 말아야

독자편지 북한 핵 비판 논쟁: 장한빛 동지의 오해 혹은 오독에 대한 반론

사회주의자들은 SNS를 어떻게 봐야 할까?

북한과 ‘종북’ ─ 마녀사냥의 빌미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사회를 망치는가

북한의 “인종차별적” 오바마 비난:
오바마는 제국주의 때문에 비난받아야지, ‘피부색’ 때문에 비난받아선 안 된다

서평,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어떻게 약자들의 연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북한 사회의 성격:
북한은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장성택 처형:
지배 관료 핵심부의 위기와 체제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

장성택 처형 사태:
북한 관료 지배 체제의 모순과 위기를 드러내다

중국공산당 3중전회:
더욱 심각한 분열에 시달릴 중국 관료들

북한: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식민지 근대화론 ― 침략을 미화하는 뒤틀린 이론

역사에서 배우기:
광기 어린 마녀사냥으로 얼룩진 역사와 교훈

중국과 제국주의 ①:
민족주의 혁명에서 새로운 열강으로

북한 지배자들의 호전적 대응이 보여 주는 것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본질과 모순

독자편지 북한 핵 비판 논쟁:
북한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깎아내리지 말아야

독자편지 북한 핵 비판 논쟁:
장한빛 동지의 오해 혹은 오독에 대한 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