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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본주의

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를 못 지키는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을 돕고 나선 것은 그들이 ‘사상의 자유’라는 민주적 기본권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 싸운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숱하게 있었지만, 모두 무망한 것으로 드러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군사정권 시절 민주당은…
독자편지
북한 지배계급의 핵무장을 ‘존중’해서는 안 된다

지면 장한빛 레프트21 101호 2013. 3. 26

이 글은 “북한에게 핵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고 본다”는 송하나 씨의 독자 편지에 대한 장한빛 씨의 반론 글이다.송하나 동지가 동북아시아의 위기의 원인을 제국주의 압력에서 찾고, 동시에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국가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 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송하나 동지는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제국주의가 원인 제공을 했…
독자편지
북한에게 핵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고 본다

지면 송하나 레프트21 101호 2013. 3. 25

이 독자 의견에는 다른 독자의 반론(“북한 지배계급의 핵무장을 ‘존중’해서는 안 된다”)이 있다. 〈레프트21〉 100호에 실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인가?’ 기사 내용에 이견이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북한에게 있어 불가피한 조처가 아니라는 서술은 앞선 〈레프트21〉의 북한 핵에 대한 규정과 모순된다. 앞서 〈레프트21〉은 북핵을 ‘미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인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한미 지배자들이 북한의 위협을 부풀리는 것은 분명 역겹지만, 북한 지배자들이 ‘핵 선제 타격’ 운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는 남한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핵을 반대한다. 더구나 핵무기는 파괴력 측면에서 여타의 재래식 무기와 질적으로 다르다. 핵무기는 대도시를 공격해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회전문 인사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병역 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는 장관이 되기 위한 “4대 필수 과목”이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보면, 이 사회의 1퍼센트 엘리트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법과 부패로 얼룩졌는지 알 수 있다. ‘회전문’ 인사도 그중 하나다. 국방부 장관 지명자 김병관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퇴임 후 무기 수입 중개업체인 유비엠텍 고문으로 일했다. 유비…
서평,《망각을 거부하라》,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 상·하:
현대 중국 민중 투쟁을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중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관련 책이 쏟아져 나온다.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다룬 피상적 전기들이 나오고 이전 지도자들의 전기는 헌책방이나 할인 책방으로 간다. 반면에 중국을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인 중국 노동자·민중 투쟁에 관해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읽을 책이 별로 없다. 이런 점에서 최근 첸리췬(전리군)의 《망각을 거부하라》(이하 …
중국 자본주의의 모순과 시진핑의 위태로운 앞날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중국에서 다양한 투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더는 뉴스거리가 아니다. 2011년과 2012년에만 각각 10만 건 이상의 집단 행동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광둥성 선전부가 신년 사설을 자의적으로 교체한 것에 항의해 발생한 〈남방주말〉 사건은 특히 주목을 끌었다. 〈남방주말〉 경제부가 파업에 돌입하고 수백 명이 지지 시위를 벌일 때 세간의 관심사는 ‘시진핑의…
신간 서평, 《새로운 세대를 위한 마르크스 정치학 가이드》:
인류가 야만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으려면

지면 강병준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세계경제 위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우파 경제 전문가들조차 “자본주의는 끝났다”는 탄식을 공공연히 내뱉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 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마르크스와 그의 사상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마르크스를 재조명하는 책이 잇따라 출간돼 인기리에 읽히고 있고, 마르크스주의 강연…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어떤 미래를 꿈꾸고 투쟁을 건설할 것인가

지면 존 몰리뉴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과 후세를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원한다. 일자리, 빈곤 탈출, 질 좋은 교육, 건강보험, 주택을 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진 지금, 이 체제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존 몰리뉴가 이 물음에 답한다. 존 몰리뉴는 아일랜드 마르크스주의 이론지 〈아이리시 맑시스트 리뷰〉의 편집자이자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
독자편지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토니 클리프, 책갈피)를 읽고:
진정한 사회주의는 죽은 적이 없다

지면 안철환 레프트21 92호 2012. 11. 3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낸 6월 항쟁에서 ‘군부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 쟁취’ 구호가 주를 이뤘지만, ‘민중정부 수립’, ‘제헌의회 소집’, ‘임시혁명정부 수립’ 등의 구호도 있었다. 그러한 구호들은 새로운 사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지금도 회자되는 NL-PD(ND) 논쟁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한 편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세력이 있었고, 다…
서평,《서구 마르크스주의, 소련을 탐구하다》:
여전히 중요한 옛 소련 사회의 성격 논쟁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84호 2012. 6. 23

2009년에 작고한 크리스 하먼은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인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주요 이론가이자 활동가였다. 하먼은 특히, 토니 클리프가 제시한 국가자본주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60여 년 동안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중요한 문제가 있다. 전체 지표의 3분의 1을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스탈린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83호 2012. 6. 9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과 중앙위 폭력 사태는 많은 선진 노동자들에게 환멸감을 느끼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벌어졌는지 갑갑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틈타 우파와 지배계급은 현 사태를 ‘종북’ 마녀사냥으로 뒤틀어버리면서 진보진영 전체가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집단인 양 매도한다. 그러나 부패와 비민주성은 우파와 지배자들의 전유물이고 진보…
국가보안법 이용 탄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3호 2012. 6. 9

‘종북’ 마녀사냥이 판치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이 이어지는 지금, 진보진영 내에서 근래까지 유행하던 ‘국가보안법 사문화’니,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종식’이니 하는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탄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친북 좌파’를 주된 처벌대상으로 삼아 왔다. 북한 체제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을 이용해 ‘…
‘종북’ 마녀사냥과 국가관 검증 논란:
남한 국가와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우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3호 2012. 6. 9

우파들의 마녀사냥이 점입가경이다. 이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진보 정치인들의 사상을 검증해야 한다고 성화다. 우파 논객 전원책은 “김정일·김정은을 ‘개새끼’라고 할 수 있어야 종북 세력이 아니다”라는 망언까지 했다. 조중동은 진보정당에게 ‘3대 세습,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한다. 전향한 옛 주사파 …
고려대 한대련 탈퇴 총투표: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가

지면 이원웅, 정병호 레프트21 82호 2012. 5. 28

고려대 총학생회가 6월 초 한대련 탈퇴 총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총학생회 선거에서 현 총학생회 경향은 지난해 총학생회가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총학생회라고 하기 보다 한대련 고대지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의 의견과 상충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평가하며, “학생들이 뿔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총투표로 한대련 탈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종북’ 마녀사냥, 어떤 관점으로 대처할 것인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2호 2012. 5. 27

최근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사태 때문에 진보 대중이 크게 실망하자, 그 틈을 타서 우파들이 ‘종북’ 마녀사냥에 나섰다. 즉, 우파들은 인민이 굶주리는 와중에 위험천만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독재 국가 따위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느냐며 남한 NL 세력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내 NL 세력들이 북한 지배자들을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비방하면서, …
통합진보당의 위기 ─ 올바로 보기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82호 2012. 5. 27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심장”인 당원명부를 강제 압수했다. 이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심정을 느꼈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분열해 있는 틈을 이용해 결정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작정한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도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원내 입성을 막겠다고 했다. 개가 웃을 일이다. 우리는 두 당선자의 자진 사…
한국 사회와 부패:
왜 정권 말이면 부패 사건이 쏟아질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1호 2012. 5. 13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비리로 비리를 덮는 정권”이다. 비리 혐의 구속자 명단이야말로 핵심 측근 명단인 상황이다. 처와 아들, 친형과 조카까지 부패 추문에 휘말려 있다. 그런데 이런 부패는 이명박 개인의 탐욕적 특성 때문만은 아니다. 그동안 한국의 모든 정권이 기업 특혜를 대가로 정치자금을 모으고 부정 축재를 해 왔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
KTX 민영화 저지 투쟁:
지배자들의 내분을 이용하며 투쟁을 발전시키자

지면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이명박 정부가 4월 19일에 KTX 민영화 ‘사업 제안 요청서’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애초에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던 부분을 삭제했다.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적절치 않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런 후퇴는 70퍼센트가량의 반대 여론과 철도노조의 파업 추진도 고려한 것이겠지만, 무엇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
북한의 강경한 맞대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최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이명박과 남한 우파를 비난하면서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도 … 그 모든 것을 날려 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호전적 성명을 냈다. 이후에도 북한 당국은 여러 차례 비슷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에 대한 맞대응일 것이다. 앞서 이명박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반격한다”는 …

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를 못 지키는가

독자편지 북한 지배계급의 핵무장을 ‘존중’해서는 안 된다

독자편지 북한에게 핵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인가?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회전문 인사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

서평,《망각을 거부하라》,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 상·하: 현대 중국 민중 투쟁을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

중국 자본주의의 모순과 시진핑의 위태로운 앞날

신간 서평, 《새로운 세대를 위한 마르크스 정치학 가이드》: 인류가 야만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으려면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어떤 미래를 꿈꾸고 투쟁을 건설할 것인가

독자편지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토니 클리프, 책갈피)를 읽고: 진정한 사회주의는 죽은 적이 없다

서평,《서구 마르크스주의, 소련을 탐구하다》: 여전히 중요한 옛 소련 사회의 성격 논쟁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스탈린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보안법 이용 탄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종북’ 마녀사냥과 국가관 검증 논란: 남한 국가와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우파

고려대 한대련 탈퇴 총투표: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가

‘종북’ 마녀사냥, 어떤 관점으로 대처할 것인가

통합진보당의 위기 ─ 올바로 보기

한국 사회와 부패: 왜 정권 말이면 부패 사건이 쏟아질까

KTX 민영화 저지 투쟁: 지배자들의 내분을 이용하며 투쟁을 발전시키자

북한의 강경한 맞대응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독자편지
북한 지배계급의 핵무장을 ‘존중’해서는 안 된다

독자편지
북한에게 핵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고 본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회전문 인사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

서평,《망각을 거부하라》,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 상·하:
현대 중국 민중 투쟁을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

신간 서평, 《새로운 세대를 위한 마르크스 정치학 가이드》:
인류가 야만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으려면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어떤 미래를 꿈꾸고 투쟁을 건설할 것인가

독자편지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토니 클리프, 책갈피)를 읽고:
진정한 사회주의는 죽은 적이 없다

서평,《서구 마르크스주의, 소련을 탐구하다》:
여전히 중요한 옛 소련 사회의 성격 논쟁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스탈린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종북’ 마녀사냥과 국가관 검증 논란:
남한 국가와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우파

고려대 한대련 탈퇴 총투표: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가

한국 사회와 부패:
왜 정권 말이면 부패 사건이 쏟아질까

KTX 민영화 저지 투쟁:
지배자들의 내분을 이용하며 투쟁을 발전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