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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대규모 해고·강제전출·구조조정에 맞서야 한다
지면
이정원
130호
2014. 7. 12
철도공사가 조합원 대규모 해고, 역 무인화·외주화, 강제전출 등 예고했던 공격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철도공사는 노조에게 ‘정상화’ 이행 단협 개악을 강요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곧바로 공격에 나선 것이다. 7월 9일 철도공사는 올해 초에 1인 승무, 화물열차 정비 업무 이관, 강제전출 등에 맞서 싸운 조합원 91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 중 무려 50명…
병원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장호종
130호
2014. 7. 12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가 7월 22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이날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두 노동조합은 각각 6월 24일과 27일에 1차 경고파업을 한 바 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려 하면 7월에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차 경고파업 때…
교사의 윤리적 실천과 집단적 투쟁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전교조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한겨레〉에서도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의겸 〈한겨레〉 논설위원은 전교조 투쟁이 진보 교육감의 교육 개혁을 좌초시킬 거라고 우려했다. 이에 6월 27일 조퇴 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은 “〈한겨레〉가 아니라 박겨레냐” 하고 항의했다. 이번에는 이범 씨가 논쟁에 끼어들었다. 그는 이재정 경기 교육감의 인수위원이…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압박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진보 교육감들은 모두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을 비판한다. 이는 전교조 투쟁에서 유리한 변수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린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예산 문제 등을 우려해 정부의 잘못된 지침을 수용하는 것은 민선 교육감으로서 비겁한 행동”…
항의 투쟁을 더 지속하자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박근혜 정권의 악재가 동시에 터지는 상황과 맞물려 전교조 투쟁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만큼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공격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검찰은 고발된 교사들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가 복귀 시한을 7월 21일로 미뤘지만, 복귀 명령 자체를 거둬들인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항의 투쟁을 더 지속해야 함을…
전교조의 법외노조 항의 투쟁이 효과를 내고 있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6월 19일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는 전교조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6월 27일 1천7백여 명이 조퇴 투쟁을 했다. 7월 2일에는 교사 1만 2천2백44명이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다. 전임자의 학교 복귀 시한을 7월 3일로 정한 교육부의 방침도 일단 거부했다.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투쟁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부는 조퇴 투쟁과 박근혜 퇴진 …
독자편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의 승리 기사를 읽고
: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지면
허정
130호
2014. 7. 7
모든 노동자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가뭄의 단비’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129호 온라인 기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삼성에 맞서 소중한 승리를 거두다’) 노동자를 대놓고 적대시하는 조폭 정부, ‘75년 무노조 역사’를 자랑인 듯 내세우고 있는 삼성이라는 괴물, 오랜 파업으로 …
박근혜 퇴진 선언과 조퇴 투쟁은 죄가 아니다
:
교육부는 징계 방침 철회하고 검찰 수사 중단하라!
129호
2014. 7. 3
이 글은 7월 3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강공을 펼치고 있다. 7월 3일 교육부는 6월 27일 전교조의 조퇴 투쟁에 대해 전교조 위원장 등 본부 집행부와 시·도지부장, 결의문 낭독자까지 포함해 총 36명을 형사고발했다. 7월 2일에 발표한 제 2차 교사 선언에 대해서도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형사고발했다. …
1만 2천여 교사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다
:
전교조의 ‘박근혜 퇴진 선언’을 지지한다
129호
2014. 7. 2
이 글은 7월 2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다. 7월 2일 교사 1만 2천2백44명이 ‘세월호 참사 제 2차 교사선언’(이하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5일1차 교사 선언에 이은 두 번째 선언이다. 이번 2차 교사선언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이다. 전교조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노동과 인권,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
건설 노동자 투쟁
:
노동자들이 나서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지면
장우성
129호
2014. 6. 28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는 건설 노동자들의 안타까움과 아픔은 더욱 각별하다. 매년 7백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건설 현장과 수백 명의 목숨을 끌어안고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고 건설산업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7월 1일 ‘확대간부 및 열성 조합원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7월 22일 조합원 수만 …
의료 민영화 반대 성동지역 연대 한마당
:
“여러 노조들이 각자의 요구를 내걸고 함께 싸우자”
지면
신정아
129호
2014. 6. 28
보건의료노조가 경고 파업을 한 6월 24일 서울본부 산하 지부들과 지역 대책위들은 병원과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희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에서는 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원자력의학원이 미래부 앞에서 연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반대 집회에도 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해 파업 지지 연대사를 했다. 이들 지역에는(동대…
잘 조직된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투쟁에 앞장서자
김우용
129호
2014. 6. 28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전투가 시작되고 있다. 아직 금속노조의 임단투는 출발 단계에 있지만, 몇몇 사업장에선 통상임금 확대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5월 금속노조 산하 ‘보쉬’ 조합원들은 상여금 8백 퍼센트 중 절반만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그 결과 집행부가 총사퇴 했다. 충남의 ‘…
의료 민영화에 맞서
:
지역대책위를 확대·강화하자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사코 잡아뗀다. 그만큼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의료노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퍼센트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 68.6퍼센트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으로 병원비가 오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부대사업 확대에도 66.6퍼센트가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가 꼼수를 부…
또 다른 의료 민영화
:
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려 한다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가 자기 블로그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본지 117호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중단하라’를 참고하시오.) 기존에는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랐다. 예컨대 임금노동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졌다. …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김진석
129호
2014. 6. 28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운동에 쐐기를 박으려 한다. 경상남도가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진주의료원 건물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공공병원 파괴를 완료하려는 범죄다. 홍준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결정조차 따르지 않는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1년 넘게…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의 포문을 연 병원 노동자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병원 노동자들이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1차 경고 파업을 벌였다. 6월 24일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천5백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 민영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시청까지 행진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경희의료원 지부와 한양대의료원 지…
이렇게 생각한다
:
노조 간 경계를 넘어 노동자 계급 연대로
지면
129호
2014. 6. 28
박근혜는 정홍원을 총리직에 유임시켰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했던 인물을 다시 자리에 앉힌 것은 세월호 참사 책임론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도발적 선언인 셈이다. 정홍원 총리 유임이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박근혜가 유임 결정 직후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사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 자리에서 박근혜는 “경제혁신 …
진보 교육감 시대, 전교조가 투쟁하면 교육 개혁이 실패하는가?
지면
박태현
129호
2014. 6. 28
진보 교육감 시대의 개막으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진보 교육감들은 선거 기간에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평등교육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권과 우익은 교육 변화의 기대감을 식히려고 안달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한다. 반(反)전교조 극우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조퇴 투쟁이 아니라 특권교육이 학습권을 침해한다
지면
김인식
129호
2014. 6. 28
기업주 언론들은 조퇴 투쟁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빼앗겨 왔다. 매년 7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탈주한다. 안타깝게도, 청소년의 12퍼센트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다. 핵심 원인은 끊임없는 시험을 통한 숨 막히는 성적 경쟁이다. 시험이 주는 메시지는? 모두 똑같은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낼 수 …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김인식
129호
2014. 6. 28
전교조가 법외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6월 27일 8년 만에 조퇴 투쟁을 했다. 7월 2일 박근혜 퇴진 1만 교사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7월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 투쟁이 빠르게 6∼7월 민주노총 투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배자들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대검 공안부와 경찰 등 보안 관련 기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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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6호
2025.05.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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