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여성 ― 22페이지

태아 생명권 논리의 문제점
—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 낙태

최규진 234호 2017. 12. 28

이 글은 지난 12월 20일 최규진 생명윤리 전공 연구자가 ‘젠더와계급연구회’ 주최 공개세미나에서 한 같은 제목의 발표 내용을 녹취해 축약한 것이다. 아래 발표는 생명윤리학계에서도 낙태죄 찬성이 주류가 아님을 잘 보여준다. 최 연구자는 최근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생명윤리·철학·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에 주도적으로 동참했다.우선 윤리적 측면에서도 낙태 반대…
서평 《잃어버린 임금을 찾아서》(이민경 지음, 봄알람):
새 세대 페미니스트가 주목한 성별 임금격차

김은영 234호 2017. 12. 28

지난해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봄알람)[1]을 쓴 이민경 씨가 올해는 《잃어버린 임금을 찾아서》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부동의 1위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교육 수준이 높아져 평등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커진 반면,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
서평 《예민해도 괜찮아》(이은의 지음, 북스코프):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싸운 경험자의 따뜻하고 유용한 조언서

박한솔 234호 2017. 12. 27

이 책의 저자인 이은의 변호사는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은 삼성의 여성 노동자였다. 삼성전기 노동자로 근무할 때 상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고, 이를 문제제기하며 싸웠다. 삼성에 대항해 4년 간 법적 투쟁을 한 끝에 결국 승리했다. 저자는 승소 후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다. 그 뒤 “남성 중심 사회에서 피해를 본 여성들, 대기업을…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지면 김영익 234호 2017. 12. 27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 합의에서 한·일 양국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못했다. 당시 본지의 지적대로 박근혜는 광범한 반대 정서에 직면하게 됐고,…
생명윤리·철학·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다”

233호 2017. 12. 15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12월 14일 ‘낙태죄 폐지를 바라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연구자연대’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등 115명의 연구자들이 동참했다. 이 성명서는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생명윤리론자들도 있[지만] … 이들의 입장이 전체 생명윤리학계의 입…
성소수자 정책 포함한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지원 233호 2017. 12. 13

오는 1월 서울시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서울시 인권정책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것으로서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시는 제2차 인권정책 초안에서 탈북민, 이주민, 장애인 등 소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집단들의 차별 완화 정책들을 내놨다. 그중에는 ‘성소수자 상담 체계 마련’, ‘혐오 표현과 차별에 대한 공무…
정의당 지도부의 낙태죄 폐지 추진은 옳다

지면 최미진 233호 2017. 12. 13

보수 언론들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세례명 오틸리아)와 심상정 의원(세례명 마리아)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두 의원이 가톨릭 신자인데도 낙태죄 폐지를 옹호한다고 매도하고 있다. 《월간 조선》은 “이들 의원이 소속된 본당 신부가 신자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일부 사제의 주장을 부각해 보도했다. 일부 가톨릭계 낙태반대론자들은 심지어 두 사람의 신자 자격 …
성별 임금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233호 2017. 12. 13

문재인은 대선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퍼센트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OECD가 발표한 2015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7퍼센트로 1위다. 그러나 출범 일곱 달이 넘도록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은 최초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여성(한국노총 간부 출신인 김영주)을 임명했지…
낙태권 운동: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

지면 최미진 232호 2017. 12. 7

낙태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본지 229호, ‘‘낙태’ 대신 ‘임신 중단’을 쓰자는 용어 제안에 대해’를 참고하시오. 낙태(임신 중단*)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12월 2일에는 청와대 답변 이후 첫 낙태죄 폐지 시위가 열렸다. 여성단체, 진보정당, 좌파단체 회원들 등 250여 명이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당당하게 행진했다.…
유아인과 페미니즘 논쟁

지면 정진희 232호 2017. 12. 7

지난 11월 18일 유명 배우 유아인 씨(이하 존칭 생략)가 한 트위터 사용자의 ‘냉장고 속 애호박’ 글에 “애호박으로 맞아봤음?(코 찡긋)”이란 댓글을 달았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이 이를 ‘젠더폭력’, ‘여성혐오’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애호박 발언 논란은 페미니즘 논쟁으로 확대됐다. 유아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메갈짓을 그만두라’며 SNS에서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 편이나 든 경찰

김은영 232호 2017. 12. 7

지난 11월 2일,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피해 여성과 아이들이 거주하던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벌어졌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에 따르면, 가해자는 “자녀를 보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버텼다. 시설장과 쉼터 활동가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격리하기는커녕 “나도 자녀가 있는 아빠다”…
수백 명이 당당하게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행진하다

박한솔 231호 2017. 12. 3

12월 2일, ‘2017 검은 시위 ―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300여 명이 모여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외쳤고, 활기차게 집회와 행진을 했다. ‘검은 시위’는 지난해 폴란드에서 일어난 대규모 낙태권 시위 참가자들이 검은 옷을 입은 것을 본딴 제목이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집회를 주관…
그리스도교 우파의 태아 ‘생명권’ 논리를 반박한다:
낙태는 “살인”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지면 전주현 231호 2017. 11. 30

천주교와 개신교의 우파가 최근 낙태죄 폐지 찬성 여론과 ‘사회적 공론화’에 위기감을 느끼고, 낙태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천주교 쪽 낙태 반대론자들은 정의당의 심상정과 이정미 의원이 가톨릭 “생명 윤리”에 어긋나는 낙태죄 폐지를 지지했다며 신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낙태는 …
“낙태 전면 금지법 No”를 외치는 브라질 여성들

김어진 231호 2017. 11. 30

11월 중순 브라질에서 낙태 선택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11월 9일 브라질 우파 가톨릭 성향 의원들이 낙태 허용 예외를 모두 불허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폭거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생명권은 잉태 순간부터 침해받아선 안 된다’는 조항이 삽입된 그 법안은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브라질 의회 산하의 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은 18대 …
낙태죄 폐지 알맹이 빠진 청와대 답변

지면 전주현 231호 2017. 11. 3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 여론을 의식해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 처벌 강화 위주 정책의 부작용, 현실과 법의 괴리 등을 언급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낙태를 부분 합법화한 사례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검토한 안(…
강력 추천 영화:
낙태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최미진, 박한솔 231호 2017. 11. 30

〈더 월〉 (낸시 사보카 감독, 1996년) 수십 년간 낙태 논쟁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돼 온 미국을 배경으로, 낙태를 둘러싼 세 가지 얘기를 풀어낸다. 데미 무어가 주연한 첫 편은 낙태를 처벌하던 1952년에 한 여성 노동자가 낙태를 결심하고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과정을 그렸다. “뒷골목 낙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서구 낙태권 운동의 구호를 이…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좌절, 근본 배경은 제국주의

김영익 231호 2017. 11. 30

10월 31일 시민단체들이 신청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다. 참으로 분노스런 일이다. 유네스코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해 교육·문화·과학의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임을 표방하는 유엔 전문기구다. 그럼에도 대표적 전쟁 범죄인 ‘위안부’ 문제를 외면한 것은 유네스코가 자신의 설립…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231호 2017. 11. 29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세월호 희생자 유골 발견 은폐 파문으로 지난 주말, 정부 취임 이래 최대 시험대에 섰다. 그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는 데서 크게 빚진 세월호 참사와 직결된 일로,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 지지 기반의 큰 부분이 이반하는 결과가 빚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관련 기사: 김승주,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임준형 230호 2017. 11. 24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처지와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이 또다시 비극을 낳았다. 11월 1일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티마(29) 씨가 한국인 직장 동료 김아무개(50) 씨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성폭행을 하려다가 추티마 씨가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해자는 추티마 씨가 미등록 체류자임을 알고 "오늘 출입국 단속이 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노동조합이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

지면 최미진 230호 2017. 11. 22

한샘과 현대카드 여성 노동자들의 폭로를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하 직장 내 성희롱으로 통칭)의 심각성과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공감과 분노가 크다. LG생활건강, 코레일관광개발 노조에서는 관리자의 성희롱 문제 해결이 최근 파업의 주요 요구의 하나였다. 간호사들에게 섹시 댄스 연습을 강요한 성심병원의 성차별적 갑…

여성

태아 생명권 논리의 문제점 —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 낙태

서평 《잃어버린 임금을 찾아서》(이민경 지음, 봄알람): 새 세대 페미니스트가 주목한 성별 임금격차

서평 《예민해도 괜찮아》(이은의 지음, 북스코프):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싸운 경험자의 따뜻하고 유용한 조언서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생명윤리·철학·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다”

성소수자 정책 포함한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의당 지도부의 낙태죄 폐지 추진은 옳다

성별 임금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낙태권 운동: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

유아인과 페미니즘 논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 편이나 든 경찰

수백 명이 당당하게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행진하다

그리스도교 우파의 태아 ‘생명권’ 논리를 반박한다: 낙태는 “살인”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낙태 전면 금지법 No”를 외치는 브라질 여성들

낙태죄 폐지 알맹이 빠진 청와대 답변

강력 추천 영화: 낙태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좌절, 근본 배경은 제국주의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노동조합이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

태아 생명권 논리의 문제점
—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 낙태

서평 《잃어버린 임금을 찾아서》(이민경 지음, 봄알람):
새 세대 페미니스트가 주목한 성별 임금격차

서평 《예민해도 괜찮아》(이은의 지음, 북스코프):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싸운 경험자의 따뜻하고 유용한 조언서

생명윤리·철학·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다”

성소수자 정책 포함한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낙태권 운동: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

그리스도교 우파의 태아 ‘생명권’ 논리를 반박한다:
낙태는 “살인”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

강력 추천 영화:
낙태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