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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노동자가 파업 이유를 말한다
지면
안우춘, 유병규, 김진석
442호
2022. 11. 25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섰습니다. 벼랑 끝 생계비 위기와 정부의 약속 위반 때문입니다.(본지 442호 ‘화물연대 파업: 생계비 위기에 대한 광범한 불만을 대표한다’를 보시오.)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습니다. □ 권영한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 물…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25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서울시장 오세훈과 사용자 측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핵심 요구는 인력 감축·구조조정 시도 저지다. 서울시와 공사는 지하철 재정 적자 확대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정원의 약 10퍼센트에 이르는 1539명을 줄이겠다고 한다. 지난해 서울시와 공사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노조와 합의했는데, 1년 만에 뒤통…
임기 초부터 대통령 퇴진 요구하면 역풍 분다?
지면
성지현
442호
2022. 11. 25
지난 주말(11월 19일)에 윤석열 퇴진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일제히 “취임 6개월 된 대통령에게 탄핵, 퇴진 ... 대선 불복”이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이들은 특히 이날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의원 7명을 공격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 중 유정주 비례의원만이 (좀 덜 분명하게나마) 퇴진을 주장했을 뿐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국정…
화물연대 파업
:
생계비 위기에 대한 광범한 불만을 대표한다
지면
박설
442호
2022. 11. 25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경제 지표들은 하나같이 최악을 기록했다. 역사상 가장 큰 폭의 물가 상승률, 187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치로 감소한 실질소득.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
국정조사 합의
:
국회보다 거리 운동이 훨씬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442호
2022. 11. 25
11월 2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하기로 했지만, 애초 60일 요구에서 후퇴한 데다 실제 시작은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하기로 했으므로, 실제 기간은 45일이 안 된다.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나머지 기구는 모두 뺐다. 국민의힘은 수사에 방해가 …
서민 생활고 심화와 불평등 키우는 윤석열 정부
지면
정선영
442호
2022. 11. 25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실질소득이 크게 줄었다.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소득 감소는 공식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3사분기에 물가 상승을 감안한 가계의 실질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퍼센트 감소했다. 특히 노동자(도시근로가구)의 실질소득은 4.7퍼센트 줄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직후였던 2…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G20 정상회의에서 세를 과시한 신흥국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42호
2022. 11. 25
세계 수준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거세지자 신흥국들에 기회가 생기고 있다. 이것이 지난주 발리 G20 정상회의의 교훈이다. G20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연결하는 전략적 다자주의의 장”을 표방한다. 여기에는 G7을 이루는 서방 제국주의 열강과 그들의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호주가 속해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주요 개발도상국인 인도·튀르키예…
한미일 정상회담과 북한 새 ICBM 발사
지면
김영익
442호
2022. 11. 25
11월 18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외무상 최선희가 한미일 정상회담의 확장 억제력 강화 결정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다음 날의 일이었다. 앞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연합훈련들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졌었다. 이에 더해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정의당 청년 대표의 윤석열 퇴진 반대론, 소심하다
지면
이현주
442호
2022. 11. 25
김창인 청년정의당(정의당 청년 부문) 대표가 “퇴진은 추모가 아니”라며 윤석열 퇴진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촛불 들고, 대통령도 끌어내렸지만 결국 대통령 면면이 바뀐 것 말고는 변한 게 없는데, 시민사회 일부가 이태원 참사에 세월호 참사와 항의 운동의 경험을 과도하게 투영해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거는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
자금 경색 위기에도 기준금리 올리는 한국은행의 딜레마
지면
강동훈
442호
2022. 11. 25
11월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올해 1월 1퍼센트에 머물던 기준금리가 1년도 채 안 돼 3.25퍼센트로 급등했다. 이는 2011년 6월 이후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1월 초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퍼센트포인트 올라 이번에 한국은행도 0.5퍼센트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꽤 있었다. 그러…
윤석열: “[MBC, YTN, TBS 등등] 언론은 국익 위해 봉사해야”
:
21세기 보도지침인가
지면
김승주
442호
2022. 11. 25
“확인하기 힘든 말(‘바이든’/‘날리면’)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가짜뉴스로] 한미동맹을 노골적으로 이간질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광우병 소고기 보도, 월성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보도 등]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보도했지만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11월 18일 윤석열 …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 집회?
지면
김문성
442호
2022. 11. 25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 집회라거나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집회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좌파 일각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 퇴진 운동과 민주당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우선, 윤석열 퇴진 요구는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7)
:
예견된 실패, 반복된 말잔치
강미령
442호
2022. 11. 25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에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렸다. 그러나 앞서 열린 26차례의 회의에 이어 또 한차례 초라한 실패 기록만 남기고 끝났다. 최종 결정문은 7년 전 파리 회의에서 합의한 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필요하다)를 “확인”할 뿐이었다.…
인력 감축, 민영화 등에 맞서는 철도 노동자들
김은영
442호
2022. 11. 25
윤석열 정부는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공격은 철도에서도 고스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상당히 고통받고 있다. 최근 벌어진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를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올해에만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인력 …
FTX 파산 ─ 암호화폐는 몰락하는가
닉 클라크
442호
2022. 11. 25
암호화폐가 또다시 위기다. 위기는 매번 그전보다 더 심각해지는 듯하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벌어진 이번 위기로 암호화폐 부문 전체가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기업 가치가 320억 달러에 달했던 FTX의 파산과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몰락은 규제 없는 사기극의 말로였다. FTX는 세계 2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였다. FTX는 디지털 화폐와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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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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