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성명: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한다

294호 2019. 7. 22

7월 23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한국에 온다. 이번에 그는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한다고 알려졌다. 한·일 갈등이 불거진 와중이라, 그의 방한과 동선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마침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일 갈등에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도 했다. 볼턴의 방한은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매우 호전적인 제국주의자이다. 부시 2세…
신간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최성호 지음, 필로소픽 출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학자의 신중하고 논리적인 분석

최미진 294호 2019. 7. 22

지난해를 장식한 미투 운동은 성폭력과 성차별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보여 줬다. 오랫동안 은폐된 위계 성폭력 문제도 부각됐다. 다른 한편, 까다롭고 때때로 회색 지대도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어떻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만만찮은 과제도 남겼다. 이와 관련해 특히 ‘피해자다움’, ‘피해자 중심주의’, ‘성인지…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촉구 시위:
“우리의 존재는 무죄다”

성지현 294호 2019. 7. 21

7월 19일 대법원 앞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촉구 시위’가 열렸다. 군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이 집회에는 70여 명이 참가했다. 2017년 육군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이 벌어져 성소수자 군인 23명이 입건됐다. 군대 내 합의한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6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날 집회는 색출 피해자 …
울산 레미콘 노동자 파업:
“운송 횟수가 줄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강이주 294호 2019. 7. 19

울산 레미콘 노동자들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18일째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조합원들이다. 울산 지역의 레미콘 회당 운송료는 4만 5000원인데, 120회 정도 하던 월 회전수(운송 횟수)가 지난해 추석 이후로 60~80회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보험료, 감가상각비, 수리비 등을 빼면 매달 손에 쥐는 것은 ‘최저…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이현주 294호 2019. 7. 19

7월 19일 200일 넘게 공항에 갇혀 있는 난민 루렌도 가족의 항소심 1차 재판이 열렸다. 루렌도 가족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천공항출입국 측은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려 난민인정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입국을 불허했다.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결정이 얼마나 졸속…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3차 총궐기:
“임금을 인상하라”

김지태 294호 2019. 7. 18

7월 17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3차 총궐기가 열렸다. 이 집회는 노조가 얼마 전 하청 노동자 설문조사를 통해 마련한 8대 요구안을 갖고 투쟁하는 첫 행동이었다. 8대 요구안에는 시급 2000원, 일당 2만 원 인상 등 임금 인상, 상여금 원상 회복, 퇴직금 편법 미지급 금지, 휴일·휴가와 성과금·격려금의 원하청 동일 적용, 불가피한 휴업 시 통상임금 …
현중 원하청 공동총투표에 하청 노동자 2200명 참가
— 투쟁과 조직 확대로 이어져야

권준모 294호 2019. 7. 18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6대 하청 노동자 요구안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하청 임금 25퍼센트 인상, 차별 완화(정규직과 동일한 휴일·휴가, 학자금·성과금 등의 지급), 무급 휴업 등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기 위한 불법 행위 근절 등의 요구를 걸었다. 이번 투표에 약 1만 명의 하청 노동자 가운…
한일 관계 긴장③: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한·일 갈등이 악화하자, 진보파의 일각에서는 반일 민족주의를 경계한답시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존 합의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일본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 문제적이다. 우선,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실종돼 있다. 한국과 일본이 맺은 주요…
한일 관계 긴장②: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자, 일본 여행을 가지 말고 일본 상품을 구입하지 말자는 불매 운동이 광범하게, 강력하게 제안됐다. 일본에 대항해 우리도 보호무역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불매운동은 정당한 반감에서 제기됐지만 대부분의 불매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효과성이 적다는 것이 바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임준형 294호 2019. 7. 17

지난해 8월 미얀마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대책위가 꾸려져 진상 규명과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딴저테이 씨 추락에 단속반원들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법무부가 단속 책임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내용에 단속 중단이 포함되지…
한일 관계 긴장①: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이 경제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일 갈등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이리저리 말을 바꿔 가며 경제 보복 조처를 합리화하고 있다. 7월 1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하자, 일본 외무상은 추가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이 미칠 파장을 걱정한다…
‘경남 조선업 발전 민관협의회’ 발족:
조선업 일자리 ―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박설 294호 2019. 7. 17

7월 11일 ‘경남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발족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주도하고, 조선소 밀집 지역(창원, 거제, 통영, 고성)의 시·군수들, 주요 조선소(대우조선, 삼성중공업, STX조선, 성동조선, 기자재협동조합) 대표이사들, 노동계(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노총 경남본부)와 지역대책위, 학계 전…
문재인 정부, 호르무즈해협 파병 시사:
평화 염원 배신하고 중동의 화약고에 뛰어들려는 문재인

이원웅 294호 2019. 7. 17

미국이 문재인에게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는 소식이 돌고 있다. 7월 11일 외교부는 이에 관해 미국과 물밑 접촉 중임을 시사했다. 공식 요청이 오면 수락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백악관에 다녀온 청와대 안보실 차장 김현종은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중동에 대한 미국의 계획과 전략…
강연 한 번에 감옥에서 6년째:
이석기 전 의원과 모든 양심수를 광복절 특별사면하라

김지윤 294호 2019. 7. 17

최근 청와대는 광복절 사면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고서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사면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단체 70곳으로 이뤄진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8·15 광복절 양심수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7월…
트럼프의 이주민 공격에 맞선 시위가 미국을 뒤흔들다

알리스터 패로우 294호 2019. 7. 17

7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이주민·난민들이 처한 끔찍한 처지를 규탄하며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섰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로 예정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주민 단속에 맞서 운동이 조직되고 있다. 단속은 14일 저녁 시작돼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계획이다. 미국 내 도시 10곳에 거주하는 이주민 2000가구가 이번 단속의…

성명: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한다

신간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최성호 지음, 필로소픽 출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학자의 신중하고 논리적인 분석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촉구 시위: “우리의 존재는 무죄다”

울산 레미콘 노동자 파업: “운송 횟수가 줄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3차 총궐기: “임금을 인상하라”

현중 원하청 공동총투표에 하청 노동자 2200명 참가 — 투쟁과 조직 확대로 이어져야

한일 관계 긴장③: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한일 관계 긴장②: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한일 관계 긴장①: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경남 조선업 발전 민관협의회’ 발족: 조선업 일자리 ―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 호르무즈해협 파병 시사: 평화 염원 배신하고 중동의 화약고에 뛰어들려는 문재인

강연 한 번에 감옥에서 6년째: 이석기 전 의원과 모든 양심수를 광복절 특별사면하라

트럼프의 이주민 공격에 맞선 시위가 미국을 뒤흔들다

성명: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한다

신간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최성호 지음, 필로소픽 출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학자의 신중하고 논리적인 분석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촉구 시위:
“우리의 존재는 무죄다”

울산 레미콘 노동자 파업:
“운송 횟수가 줄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3차 총궐기:
“임금을 인상하라”

현중 원하청 공동총투표에 하청 노동자 2200명 참가
— 투쟁과 조직 확대로 이어져야

한일 관계 긴장③: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한일 관계 긴장②: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한일 관계 긴장①: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경남 조선업 발전 민관협의회’ 발족:
조선업 일자리 ―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 호르무즈해협 파병 시사:
평화 염원 배신하고 중동의 화약고에 뛰어들려는 문재인

강연 한 번에 감옥에서 6년째:
이석기 전 의원과 모든 양심수를 광복절 특별사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