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개정증보 5월 20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김문성 323호 2020. 5. 21

5월 20일 본회의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악안도 통과돼, 이에 관한 비판을 추가했다.5월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개혁 성과인양 자랑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실질적 효과가 의문시된다. 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악안도 통과시켰다. 2018…
쌍용차 위기 속에 아른거리는 2009년의 고통:
고용 보장의 유일한 해법은 국유화

박설, 유병규 323호 2020. 5. 21

“쌍용자동차의 기업 존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삼정회계법인이 5월 17일 쌍용차 1분기 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내며 하며 한 말이다. ‘의견 거절’은 기업 실적보고서의 자료·수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회계 감사에서 가장 부정적 평가에 해당한다.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고(유동 부채가 현금성 자산보다 많고) 영업손실도 지…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김승주 323호 2020. 5. 21

배·보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배상 국가 또는 단체가 피해자에게 범죄, 불법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권리 침해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보상 배상과 달리, 범죄나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갚아 주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가끔 어떤 일본 사람들…
개학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각국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들:
“경제 살리려고 목숨 내놓지 않을 겁니다”

김준효 323호 2020. 5. 21

코로나19 상황이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서방 정부들도 개학과 봉쇄 조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안전보다 기업의 수익성 회복을 더 중시하는 지배자들의 냉혹한 우선순위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확진자 수가 세계 1위인데도(2~7위 나라들을 모두 더한 것보다 많다) 4월 말부터 주별로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가증스…
일자리 보호를 위해:
두산중공업 국유화하라

정선영 323호 2020. 5. 21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에서 노동자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3월 31일 650명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난 데 이어, 최근에 추가로 100명이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 사측은 400명에게는 휴업을 통보했다. 휴업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5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월급의 70퍼센트만 받으며 직장을 쉬어야 한다. 사측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⑤:
옛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김영익 323호 2020. 5. 21

옛 소련이 붕괴한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옛 소련 사회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좌파에게 여전히 중요한 주제다. 중국, 북한이 지금도 건재하고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대다수 좌파는 옛 소련, 그리고 북한처럼 소련 모델이 거의 그대로 복제된 곳을 사회주의 사회라고 여긴다.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라면서 말이다. 심지어 이미 시장 친화적 ‘개혁’을 한 중국을 …
열흘 앞둔 21대 국회 개원 :
민주당이 개혁에 나설까

김지윤 323호 2020. 5. 21

21대 국회 개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슈퍼 여당’이 됐으니 21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달리 우파 야당의 방해 없이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들이 나온다. 5월 초 민주당은 “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강조한 것은 검찰 개혁이었다. 민주당의 계획은 검경 수사조정권을 더 확실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독일 좌파 활동가가 말한다:
고용-임금 맞바꾸기 합의는 계속되는 양보 압박만 낳는다

베르너 할바우어 323호 2020. 5. 21

독일 금속노조 등의 임금 양보 합의는 일자리를 지키는 대안으로 국내에서 자주 소개된다. 지난 3월에도 독일 금속노조 지도부는 사용자 측과 고용-임금을 맞바꾸는 합의를 체결해 국내 노동운동 일각의 관심을 끌었다. 독일 좌파 잡지 《마르크스21》은 임금 양보 정책이 어떤 문제를 낳는지 들춰낸다. 이 글은 2010년에 쓰여졌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유용성이 있다…
교원노조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김현옥 323호 2020. 5. 19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교원노조법 개악안이 5월 2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해 왔지만, 이번에 상정될 교원노조법에도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
아시아나 항공 해고자 농성장 강제 철거한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2호 2020. 5. 19

5월 18일 오전, 종로구 아시아나 본사 앞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천막 농성장이 강제 철거됐다. 농성장을 설치한지 단 3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경찰과 종로구청은 기습적으로 농성장을 침탈했다. 민주당 구청장인 종로구청은 행정집행 전 경고장인 계고조차 알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광주 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은 “오월 정신”을 운운하며 “우리에게…
독자편지
작업장에서 성소수자 마녀사냥에 반대한 작은 실천

권준모 322호 2020. 5. 18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다. 집단 감염의 핵심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클럽 영업 재개를 승인했고 방역조처를 완화했다. 방역조처를 완화하면서 사람들의 긴장감을 떨어트렸다. 이것이 코로나 재확산의 핵심 원인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는 책임을 엉뚱한 곳에 전가하고 있다. 클럽에 간 20대를…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서지애 322호 2020. 5. 17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60명을 넘었다. 이태원 클럽뿐 아니라 이태원과 별개로 알 수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감염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인천과 서울에서는 일부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원이나 학교를 매개로 퍼지는 감염도 드러나고 있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이태원 발 확산 이후에 고3의 생활 방역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김영익 322호 2020. 5. 15

5월 14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원 3인(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파주시의원, 김양현 자주평화통일위원장)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3인 모두 징역형(집행유예)이 내려졌고, 이 판결로 안소희 의원은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2012년 당시 통합진보당 출마자 모임에서 민중가요인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르고 이…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8년 만에 최종 무죄
—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김승주 322호 2020. 5. 14

5월 14일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판결 났다. 재판 당사자들은 민주주의 파괴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맞서 8년이나 싸웠고, 사회주의 사상을 꿋꿋이 옹호해 왔다.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상 ‘국가 변란 선전·선동’ 등의 혐의로 해방연대 회원 4명을 체포하고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했다. …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이현주 322호 2020. 5. 14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최후진술 재판이 5월 13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지난해 검찰은 2017년 11월 광화문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집회 개최를 공모하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탄 차량이 지나갈 때 참가자들이…

개정증보 5월 20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쌍용차 위기 속에 아른거리는 2009년의 고통: 고용 보장의 유일한 해법은 국유화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개학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각국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들: “경제 살리려고 목숨 내놓지 않을 겁니다”

일자리 보호를 위해: 두산중공업 국유화하라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⑤: 옛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열흘 앞둔 21대 국회 개원 : 민주당이 개혁에 나설까

독일 좌파 활동가가 말한다: 고용-임금 맞바꾸기 합의는 계속되는 양보 압박만 낳는다

교원노조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아시아나 항공 해고자 농성장 강제 철거한 문재인 정부

독자편지 작업장에서 성소수자 마녀사냥에 반대한 작은 실천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8년 만에 최종 무죄 —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개정증보 5월 20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쌍용차 위기 속에 아른거리는 2009년의 고통:
고용 보장의 유일한 해법은 국유화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개학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각국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들:
“경제 살리려고 목숨 내놓지 않을 겁니다”

일자리 보호를 위해:
두산중공업 국유화하라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⑤:
옛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열흘 앞둔 21대 국회 개원 :
민주당이 개혁에 나설까

독일 좌파 활동가가 말한다:
고용-임금 맞바꾸기 합의는 계속되는 양보 압박만 낳는다

독자편지
작업장에서 성소수자 마녀사냥에 반대한 작은 실천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8년 만에 최종 무죄
—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