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 정부 | 노동자 연대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지면 김하영 313호 2020. 2. 5

정세균 총리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인 목요대화를 운영”해 “노사정 등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목요대화는 스웨덴에서 1946년부터 1969년까지 23년간 진행된 노·사·정 만찬 모임(목요클럽)에서 따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새 모델을 꺼내든 것은 네덜란드, 덴마크를 들먹이며 추진했던 “사회적 대화”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
컴퓨터 붙잡고 쓰러지는 IT 노동자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살인적 ‘공짜 야근’ 늘리기

지면 김승주 313호 2020. 2. 5

1월 31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시행을 강행했다. 대형 재난 등 특수한 상황만이 아니라 마감 임박, 공사 기간 지연, 대량 리콜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과로와 야간 노동에 심신이 병들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공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IT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 52시간제 무력화에 …
문중원 열사 사망 두 달: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이정원 313호 2020. 2. 4

문중원 열사가 사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유가족은 서울로 상경해 장례도 못 치른 채 한 달 넘게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와 정부는 이 억울한 죽음의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적 책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족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태도다. 문중원 열사는 마사회가 ‘선진 경마’라는 …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
“안전 위협하는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 노동시간 연장 철회하라”

신정환 311호 2020. 1. 16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2019년 11월 16일부터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의 운전 시간을 연장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시민·노동단체의 기자회견이 1월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은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휴일에도 대체 근무를 해야 할 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했다. 그런데 이번 조처로 그것이 더욱…
추미애의 수사 방해용 검찰 인사:
검찰 개혁론은 위선이자 공상

김문성 311호 2020. 1. 9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야 격돌 속에 통과됐다.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이 가결돼, 이르면 7월부터 공수처가 실제 활동을 시작할 듯하다. 1월 2일에는 추미애가 인사청문회 사흘 만에 법무장관에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추미애를 임명하면서 문재인은 “권력기관 개혁”을 또다시 강조했다. 이 말뜻이 뭔지는 추…
‘타다 금지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인식 311호 2020. 1. 8

‘타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예외 조항을 이용해 영업하던 ‘타다’를 규제하는 법이다. “금지”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규제를 해 ‘타다’가 영업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절차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주류 양당, 서로 싸워도 진보정당들의 진입 막는 데엔 한통속

지면 김문성 310호 2019. 12. 25

“연동맛 비례대표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선거제 개정안을 정의당 간부들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불렀다. 민주당이 자당의 선거 성적과 자유한국당을 의식해 연동형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안을 본회의에 올렸기 때문이다. 공식 정치는 그동안 주류 기성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실제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지배해 왔다. 두…
선거법 논란과 여야 갈등: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치

지면 김문성 309호 2019. 12. 19

공식 정치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 이번엔 임시국회(12월 11일 소집된)에서 선거제 개혁,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법 개정안들을 처리하는 문제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등에 반대하는 우파 태극기 부대를 국회 내로 끌어들여 집회를 열고 정의당 청년 당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핸드마이크를 들고 이들을 선동하는…
“김용균 죽음 잊지말자”면서:
너덜너덜 산안법 시행령 통과시키다

김승주 309호 2019. 12. 19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안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개정 산안법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산안법 시행령은 안 그래도 보잘것없던 법안을 한층 더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원래도 제한적이었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4가지 화학 물질과 관련된 설비의 개조 또는 해체 작업만으로…
주 52시간제 유예한 문재인 정부:
장시간 노동 ―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마

지면 김승주 309호 2019. 12. 19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8시간 노동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에게 먼 나라 얘기다.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는 1042만 명에 이른다. 주 60시간 초과 노동자도 113만 명에 달했다. 2017년 한국 노동자 1인당…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지면 김문성 308호 2019. 12. 12

여야 갈등 속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12월 11일(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들(선거법,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관련 법안들, 유치원 3법)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의 비난은 설득력이 없다. 통과된 안은 정부 원안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원안…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지면 장우성 308호 2019. 12. 12

12월 3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공동주관으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열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11월 말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주, 이주노동자 단…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집회:
산재 사망 끊이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을 잊었나

김승주 307호 2019. 12. 8

12월 7일 오후 종각 사거리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고(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 대회가 열렸다. 김용균의 어머니와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소 노동자, ‘가짜 정규직화’에 맞서 투쟁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 반복되는 중대 재해에 고통받는 금속·건설 노동자 등과 시민들이 집결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민주노총이 주최한 사전 대회부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권력형 부패 때문인가?

지면 김문성 307호 2019. 12. 5

12월 4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특별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를 겨냥하는 건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진 당시 울산시장이자 한국당의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의 …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인력 충원 첫발, 그러나 갈 길 멀다

김승주 307호 2019. 12. 5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지난달 통과됐다. 국가직화는 소방관들의 오랜 요구였다. 현재 소방관 대부분은 지자체 소속이다. 들쭉날쭉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인력, 소방 장비, 처우가 다른 문제가 벌어져 왔다. 2016년 12월 기준 지역별 소방관 부족 현황을 보면, 경남도는 3명이 부족한 반면 강원도는 92명, 전남도는 157명이…
2019 전국민중대회: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최영준 306호 2019. 12. 1

민주노총이 주도해 만든 민중공동행동이 11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지소미아 폐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미국 규탄 2019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뿐 아니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으로 인한 분노가 결합된 집회였다. 참가자들은 집회 시작 전부터 미대사관 …
북미정상회담 만류, 선거법 개정 반대 등:
한국당 나경원의 역겨운 우익 본색

김지윤 306호 2019. 11. 30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사수를 외치며 볼썽사나운 단식을 마치기 무섭게 원내대표 나경원의 북·미 정상회담 만류 발언이 알려졌다. 나경원은 선거제 개혁 반대도 주도하고 있다. 반동의 배턴을 이어받은 모양새인데, 누가 더 우익적인지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하다. 나경원은 11월 27일 한국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11월 20일 미…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지면 김승주 306호 2019. 11. 28

11월 13일 정부는 “혁신 성장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을 내놨다.(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등을 계기로 제·개정됐던 화학 물질 관련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려 놨다. 화학 물질에 관한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찍이 한일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얘기들을 흘려 왔다.…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소통 퍼포먼스

지면 김문성 305호 2019. 11. 20

11월 19일 MBC가 주관하고 각 방송사들이 생중계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의 시청률 총합이 무려 25퍼센트가 넘었다고 한다. 아마 정부와 언론이 300명의 자유 토론(타운홀 미팅 방식) 방식을 부각하고 각본 없는 토론이라고 광고한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화 내용에 비춰 보면, 높은 시청률은 “실속 없는 잔치가 소문만 멀리…
현 정부 최고 요직에 앉은 세월호 적폐 검사들
— 알고 보니 노무현 정부 출신, 문재인 측근

김승주 304-1호 2019. 11. 13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 만에 세월호 재수사가 시작됐다. 2014년 참사 직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와 검찰 특별수사팀은 침몰 원인, 구조 방기, 해운 비리에 관한 수사를 흐지부지 종결시킨 바 있다. 검찰이 지목한 침몰 원인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추가 수사는 없었다. 구조 실패 책임자들은 말단인 123정 정장 김경일을 제외하면 모두 처벌…

이슈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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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국민중대회: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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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수사 방해용 검찰 인사:
검찰 개혁론은 위선이자 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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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치

“김용균 죽음 잊지말자”면서:
너덜너덜 산안법 시행령 통과시키다

주 52시간제 유예한 문재인 정부:
장시간 노동 ―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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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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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집회:
산재 사망 끊이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을 잊었나

2019 전국민중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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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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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소통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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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보니 노무현 정부 출신, 문재인 측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