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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과 지금의 국제 정세
지면
김영익
246호
2018. 4. 29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사흘 전인 4월 24일, 미군 전략 폭격기 B-52H 2기가 대만 인근 해역과 남중국해 일대를 돌았다. 회담 전날인 26일에는 중국 폭격기 편대가 미군 폭격기가 지나간 곳과 같은 지역에 출현했다. 중국 공군은 이것이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의 유지 능력을 단련”하기 위한 “대만섬 일주 비행”이라고 했다. 이 일은 트럼프 집권 이후 …
문재인 1년
:
촛불 염원과 자본주의 수호 사이에서 줄타기해 온 모순투성이 정부
지면
김문성
246호
2018. 4. 29
4월 중순 김기식이 금융감독원장 자리에서 낙마하고 실세 김경수가 여론 조작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맞았다. 둘 다 부패 문제이고, 마침 노동계 일각에서도 불만이 빠르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큰 지지를 받으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말폭탄”이 오가며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던 일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격세지…
개정판
말로는 ‘노동 존중’, 실제로는 전교조 법외노조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정원석
245호
2018. 4. 24
개정판에는 두 가지 점이 새로 추가됐다.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게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해당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점. 반면, 대구교육청은 전임 신청자를 직위해제한데다 징계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점.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4월 11일에 보냈다. “노동조합에 …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기지 공사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45호
2018. 4. 23
종전선언을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사드기지 공사 강행을 위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오늘(4월 23일) 새벽 정부는 성주 소성리로 진입하는 모든 길들을 차단하고 경찰력을 투입했다. 앞서 정부는 4월 12일에도 경찰력을 투입해 항의하는 주민들을 강제 해산하려 한 바 있다. 이 공사는 사드의 장기 운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임시 배치…
정상회담과 제국주의
지면
김영익
245호
2018. 4. 18
냉전 종식 이래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와 유화 국면이 극적으로 뒤바뀌는 일을 자주 겪었다. 최근 상황도 훗날 그런 사례로 기록될지 모른다. 지난해는 내내 갈등이 높아졌는데, 올 3월에 잇달아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돼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5월에는 혹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아 햄버거와 콜라를 먹는 모습을 진짜로 볼 수 있을지도 …
사드 배치 1년
: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
김영익
245호
2018. 4. 18
4월 26일은 성주에 사드 배치가 강행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남북 정상회담의 전날이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대선 기간임에도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폭력으로 제압한 후, 미군 사드 장비를 들였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9월에 문재인 정부도 사드 포대의 나머지 장비들을 성주에 들여 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미…
김기식 낙마와 드루킹 파문
:
우파의 위선과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245호
2018. 4. 18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민주당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지 2주 만에 사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국회의 국정감사 대상 국가기관)의 돈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의혹이 결정타였다. 전형적인 의원 특권이었다. 김기식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하다가 온건 개혁주의 엔지오 참여연대에 들어갔다. 그는 참여연대를 이끌던 시절부터 좌파와 확실히 거…
세월호 참사 4년, 무엇을 남겼는가
지면
김승주
244호
2018. 4. 12
오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로 304명을 떠나 보낸 지 4년이다. 그때의 참사 현장을 생방송으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가라앉는 세월호에서 이 나라의 침몰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말이지 세월호 참사는 단지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다. 이윤 우선주의의 야만과 냉혹함, 부패한 우익 정권이 노동계급의 목숨을 얼마나 천대하는지 등을 집약해 보여 …
‘평화’ 말하면서 살인 로봇 경쟁에 뛰어든 문재인 정부
지면
김어진
244호
2018. 4. 12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군비증강과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UN에 “살인 로봇” 개발 금지를 촉구하는 과학자들이 카이스트 보이콧을 선언했던 것이 그 한 사례다. 세계 30개국 인공지능 및 로봇 공학 연구자 50여 명은 군비 경쟁 가속화를 우려하며 카이스트와 한화시스템의 인공지능 무기 개발을 보이콧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학자들은…
트럼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김승주
244호
2018. 4. 12
오늘(4월 11일) 한국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이 열린다. 이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000억 원이 넘는데, 이번에 역대 최대치인 1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비용에는 일찍이 트럼프가 언급해 왔던 사드 비용 ‘10억 달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의 군사분계선을 지켜 주지만 그 대가는 제대로 못 받…
문재인 정부 중동에 핵발전소 수출
:
평화와 아무 관계 없다
지면
김종환
243호
2018. 4. 4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재인은 한국 기업이 UAE 핵발전소를 짓고 있다며 이를 성과로 치켜세웠다. 예정대로 올해 핵발전소가 가동되면 UAE는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에 이어 세 번째로 핵프로그램을 갖춘 국가가 된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핵발전소 사업을 따내려고 혈안이다. UAE 방문 당시 문재인 자신이 UAE에 관련…
유엔 성소수자 인권 권고 모두 무시한 문재인 정부
성지현
242호
2018. 4. 1
3월 15일 문재인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가 내린 성소수자 권리 관련 권고 22가지를 모두 “불수용”했다. 이로써 정부는 또다시 성소수자 차별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권고들에 대해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논란”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애초 차별금지…
드러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실행해야
김승주
242호
2018. 3. 29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약 3주 남겨 놓고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의 실체가 드러났다. 3월 28일 검찰은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붕괴해 가는 정권을 끝까지 살려 보겠다고 청문회에서조차 뻔뻔하게 위증하던 자들이 이제야 입을 연 것이다. 밝혀진 ‘세월호 7시간’의 내용은 (이미 예상했던 것임에도 다시 한 번) ‘어떻게 인간…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며 부실함이 드러나다
강철구, 신정환
242호
2018. 3. 29
학교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총체적 낙제점”으로 평가 받았다. 그런데 학교 파견·용역 노동자 2만 9000여 명(정부 집계, 다수가 청소·야간당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역시, 시작부터 부실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포함하며 이전 정부의 대책보다 크게 진보한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
: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이었지만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승주
242호
2018. 3. 27
3월 31일이면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1년이 된다. 지난 10개월 동안 실종 선원 수색과 침몰 원인 규명의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몫이었다. 스텔라데이지호 문제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1호 민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침몰 1년을 맞아 열린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허경주 씨(실종 선원 허재용 씨의 누나)는 “1호 민원이라…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김영익
242호
2018. 3. 24
4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다. 정부는 남·북과 북·미의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4월 26일은 사드가 배치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그날, 한국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경찰 폭력으로 제압하며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에 반입했다. 정부가 내세운 사…
문재인 개헌안
: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을 위한 개헌
김문성
242호
2018. 3. 24
문재인 청와대가 개헌안 전문을 3월 22일 발표했다. 그 뒤 3일 동안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청와대는 개헌안이 정치적·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토지공개념 등 경제민주화 요소를 늘리며, 3권 분립 등 분권화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3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것 같다. 그래야 공약한 바대로 올해 …
최저임금 인상 효과 상쇄 중단하라
지면
장우성
242호
2018. 3. 24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퍼센트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적용되자, 기업주들은 임금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고 갖은 편법과 꼼수를 사용했다. 민주노총이 1월에 발표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보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상여금이나 식대 등을 기본급화하거나 없애기’, ‘근로시간은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기’, ‘해고·외주화’ 등의 꼼수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의 ‘노동존중’, 점점 실체를 드러내다
지면
김하영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촛불 운동으로 태어난 정부답다고 여겼다. “일자리 대통령”이나 “소득 주도 성장” 같은 말은 우파 정부 하에서 저질 일자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억제 정책에 신물이 난 노동자들의 기대를 자극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표어도 ‘이윤보다 사람’이라는 오랜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구호와 같은 뜻인 듯…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격 ―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지면
김하영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와 그 충실한 지지자들은 “대전환”이라는 말을 쓰길 좋아한다. 우파 정부 9년간 추진한 정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들은 기업이 잘 되고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양극화(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개탄한다. 얼핏 보면 이런 비판은 진보적인 듯하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주로 이명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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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1호
2024.12.2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