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 정부 | 노동자 연대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하다

강철구 253호 2018. 8. 7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강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4개월 째 투쟁하고 있다. 2012년에 설립된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는 정규직 노동자가 50여 명인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340명이 넘는다. 전시체험강사 275명 전원(㈜서울랜드 소속)도 여기에 포함된다.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지면 장우성 252호 2018. 6. 29

6월 27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6월 30일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대정부 항의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
호봉제 폐지·임금체계 개악 시도:
공공기관에서 임금 하향평준화 선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252호 2018. 6. 29

6월 19일 김동연 기재부장관은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호봉제를 최대한 약화시켜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 방향’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는 ‘공정…
문재인, 개혁 염원 표 덕분에 선거 압승하고 우회전 개시하다

지면 김문성 252호 2018. 6. 29

지방선거에서 사람들은 한반도 평화조차 반대하며 적폐 청산과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꼭 낙선시키고 싶어 했다. 당선 가능한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가 쏠린 가장 큰 이유다.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출신 정치인들과 지역 조직들이 선거 전에 민주당으로 대거 이동했다.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 후보자 수는 지난 지방선거의 2…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임미영 252호 2018. 6. 29

6월 11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민주일반연맹이 공동 주최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공직 사회 내 대표적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사회 내에 비정규직 공무원이 일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규직화 전환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공무원 중심인…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251호 2018. 6. 25

이 글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2018년 6월 25일 발표한 성명이다.6월 20일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일방적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재심 판결이 나와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사법농단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승인하는 것과 같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해직자의 교사공무원 노조 가입 금지는 근로자의 …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김승주 251호 2018. 6. 22

한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생긴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2016년 8월부터 시작한 소송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에게 법적 책임과 공식 배상을 회피할 명분을 줬고, 단돈 10억 엔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다. 이 …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경찰 수사에 담긴 의미
— 궁극으론 노동운동·좌파를 견제할 의도

김문성 251호 2018. 6. 20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 수사부터 받게 됐다.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직권남용죄,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선거 때 가한 사생활 공격의 후속 편이다. 그런데 고발된 혐의들이 억지스럽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운동에서 신분이나 경력, 재산,…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51호 2018. 6. 15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며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무기를 대량 수출하려 한다. 특히 중미 갈등에 따라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과는 무기 제조 기술 이전까지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한반도 위기의 더 큰 배경인 미·중 갈등의 군사화를 부추기는 셈이다. 이는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김문성 250호 2018. 5. 30

5월 31일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정한다. 그런데 이번에 감리위원회가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려도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므로 결론은 더 지켜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제관료들의 기구로 친기업 성격이 강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가 화제가 된 직접 계기는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분식 회계 문제를 …
북·미 정상회담, 평화를 가져 올 것인가?

김영익 249호 2018. 5. 24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된 지 얼마 안 돼, 북한과 미국·남한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5월 16일 북한 정부는 한·미연합공군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등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회담에 나오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이 훈련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일각에서는 이 훈련이 예년 수준이라며 …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김문성 249호 2018. 5. 24

5월 21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만기 출소를 반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계사에서 구속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지난 1년 동안 노동계만이 아니라 종교계도 한상균 위원장 사면을 요구해 왔다. 박근혜의 악행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다 구속됐으므로, 박근혜가 파렴치범으로 탄핵된 마당에 사면·복권되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평화의 새 시대” 열까?

지면 김영익 248호 2018. 5. 17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월에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로 외교·안보 부문이 꼽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1년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파 정권 9년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천명했다. 당시 최대…
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면 김문성 248호 2018. 5. 17

1년 전 문재인 취임 직후 난데없이 민주노총과 사드 반대 성주 주민들, 좌파 노동단체들에게 온라인 비난이 가해졌다.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으니 문재인 정부에게 뭘 해 달라고 떼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이 이명박을 지지했다는 '가짜뉴스'도 등장했다. 총리 이낙연이 기자 시절 전두환을 찬양한 기사를 찾아내 폭로한 〈노동자 연대〉 기사는 가짜뉴스 취급을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면 김하영 248호 2018. 5. 17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한반도 주변 정세 문제에서 비롯하는 듯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그런 사례였다. 당시에만 해도 노동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놓기 조심스러워했다. 촛불로 등장한 정부이므로 지난 민주당 정부들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가 노동조합 운동 안에 상당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체 규율하는 분…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정책:
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서지애 247호 2018. 5. 11

4월 4일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을 각각 10만 명씩 총 2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초등돌봄교실의 대상은 저학년에서 모든 학년으로, 돌봄 시간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늘어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초등돌봄을 확대하려는 까닭은 더…
드루킹 특검 여야 갈등의 진정한 성격

김문성 247호 2018. 5. 10

드루킹 특검 문제를 놓고 국회가 마비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심지어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온다. 물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이다. 문재인 지지가 높은 여론 지형을 이용한 선거용 주장이자 보수 야당 압박용 주장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특검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다가, 자기 당 지지자였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 드루킹 특검 실시…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7호 2018. 5. 10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역지자체 17곳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서비스 시설의 대다수가 민간 소유이다. 예를 들어, 보육 시설 중 국공립 비중은 7퍼센트, 요양기관은 2퍼센트…
민주노총 지도자 한상균과 이영주를 석방하라

지면 김인식 246호 2018. 4. 29

박근혜가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박근혜의 착취와 억압 강화에 맞서 투쟁한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여전히 수감돼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그들이다. 법원은 한상균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1심 재판 중이다. 두 지도자의 죄목은 민주노총 파업, 민중총궐기 집회, 세월호 참사 항의…
문재인 정부와 조선일보사의 드루킹 기싸움

지면 김문성 246호 2018. 4. 29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4월 25일 경찰이 TV조선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혐의는 TV조선 기자가 드루킹의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태블릿PC와 USB 등을 훔친 것이다. 우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TV조선이 ‘오버’한 데 이어 경찰도 ‘오버’한 듯하다. TV조선 기자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TV조선은…

이슈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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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정책: 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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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임금 하향평준화 선도하는 문재인 정부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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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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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으론 노동운동·좌파를 견제할 의도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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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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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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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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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