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 정부 | 노동자 연대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옥중서신:
“노동자의 봄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영주 241호 2018. 3. 22

노동자 연대 동지들께 하루에 약 30분 주어지는 운동 시간이면 10x30m 정도의 흙마당을 걷습니다. 그 운동장 입구에는 겨우내 앙상한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는데, 오늘은 산수유 노란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도, 우리 역사도, 치열한 생존 투쟁은 그 자신에겐 고통일지라도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임을 다시 한 번 …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

지면 김영익 241호 2018. 3. 15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린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더군다나 지난해 수시로 서로 전쟁 위협을 가했던 두 사람(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겠다고 결정했다니 말이다. 지난해 내내 트럼프는 대북 대화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8월에 “미국은 북한과 25년 동안 대화해 왔다. [그러나] 대화는 답이 아니다” 하고 말했고, (최…
교육공무직본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총체적 낙제점”

지면 강철구 240호 2018. 3. 7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3월 6일 청와대 앞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2월 말 진행된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현재까지 진행된 정부와 교육청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총체적으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계약직 전환에 불과하고, 그나마 전환률도 형편없이 낮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란:
3월 국회에서 개악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지면 강동훈 240호 2018. 3. 7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던 친사용자 정치인들의 시도가 일단 좌절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3월 6일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최저임금을 개악하려던 논의가 결렬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위 논의가 끝나자마자 3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
서울의료원의 계속되는 비정규직 채용과 해고:
서울시의 부실한 ‘노숙인 일자리 사업’이 한몫하다

장미순 239호 2018. 2. 28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2012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뒤 지금까지 적지 않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표적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는 상시·지속적이면서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고는 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하고 그 자리에 다시 비정규직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지면 이정원 239호 2018. 2. 28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7개월이 지났다. 이 정책은 문재인의 1호 업무 지시로 시작된 대표적인 노동 정책이자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지난 연말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 10가지 중 첫째로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고, “좋은 일자리의 바탕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2020년까지 17만 5000명을 ‘…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지면 신정환 239호 2018. 2. 28

문재인 정부와 발전 공기업들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축소하고, 그 방식도 자회사 전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논의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도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노조를 결성한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 비정규직 노조들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로 뭉쳐 정부와 발전 5개사들에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
이렇게 생각한다 사용자 편을 들어 준 문재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
민주노총이 항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239호 2018. 2. 28

2월 27일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므로 28일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발표된 주요 내용은 이렇다. 1주를 7일로 명시해 주간 노동시간의 상한선을 52시간으로 하되,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 시행을 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 추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김승주 238호 2018. 2. 23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청와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화해·치유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일본 정부가 ‘셀프’ 면죄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쥐어 주려는 10억 엔을 되돌려 주라는 요구다.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10억 엔을 거부해 왔다. 이 돈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도장 찍는 행…
감사원, 박근혜의 사드 배치 추진 문제를 덮어 주다

김영익 238호 2018. 2. 22

2월 20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논평을 내어,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를 감사하라는 청구를 거부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감사원에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
한미연합훈련 재개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238호 2018. 2. 21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큰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남북 화해로 한반도 긴장이 녹기를 바라는 심정이 남북 단일팀 응원에 투영된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보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제안하자,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도 생겼다. 대결보다는 해빙을 바라는 국민 정서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자…
국가기관 내 엇박자와 갈등: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지면 김문성 238호 2018. 2. 21

2월 5일 서울고법의 정형식 재판부가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했을 때, 사법부도 ‘적폐’라는 비난이 크게 일었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재용의 뇌물을 받은 최순실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재판부는 이재용 담당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
독자편지
비트코인 투자로 손해를 본 서민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상엽 237호 2018. 2. 12

236호 기사 ‘[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에 대한 독자편지다.최근 암호화폐 거래를 정부가 규제하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했고 손해를 본 서민(노동계급 사람)도 늘어났다. 이에 대해 기사 ‘[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는 논평했는데, 나는 이견이 있다. 1. 서민의…
평창 올림픽의 정치 ― 평화 올림픽에 못 미침

지면 김영익 236호 2018. 2. 1

올림픽은 순수한 스포츠 제전이라고 포장되지만, 실상 강대국 간 경쟁과 다국적기업들의 이윤 몰이로 점철돼 있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함께 가장 부패한 국제 스포츠 기구로 악명이 높다. 평창 동계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최대 특징은 러시아의 부재다. 도핑 스캔들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 진정한 변화일까?

지면 김지윤 236호 2018. 2. 1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듯하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한정하고,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1월 14일 정부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생명 살리는 병원마저 이윤 추구 탓에 안전은 뒷전

지면 김승주 236호 2018. 2. 1

1월 29일 온라인 기사의 수정 증보판이다. 수정은 교정 수준이었다.1월 26일 오전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제천 화재 사고의 악몽이 여전한데 말이다. 사망자 39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190명에 이른다. 일부 부상자는 위독한 상황이다. 인명 피해가 역대 3번째로 큰 화재 사고다. 피해자 다수는 환자였다. 독감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참…
“적폐 청산”인가 “정치 보복”인가:
구 여권에 대한 정치 응징이 오히려 불충분한 것이 문제

지면 김문성 236호 2018. 2. 1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공작,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에 관한 수사가 꽤 진척됐다.(아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위험천만하게 군사적 자동 개입을 보장한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협정도 드러났다.) 그동안 좁혀 오는 수사망에도 이명박은 오불관언이었다. 그랬던 이명박이 1월 18일 질문도 안 받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36호 2018. 1. 31

1월 16일 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별단속지역은 24개소(2017년)에서 34개소로 확대되며, 특히 건설현장 지정이 확대된다.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도 기간이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되고, 단속인원도 현행 339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법무부 …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235호 2018. 1. 10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 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 7일에는 1987년 민중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하고 이렇게도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잘난] 사람은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세상이 바뀐다.” 그런데 문재인이 생…

이슈 문재인 정부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옥중서신: “노동자의 봄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할 시간입니다”

남·북 /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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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란: 3월 국회에서 개악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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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이렇게 생각한다 사용자 편을 들어 준 문재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 민주노총이 항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감사원, 박근혜의 사드 배치 추진 문제를 덮어 주다

한미연합훈련 재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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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비트코인 투자로 손해를 본 서민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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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인가 “정치 보복”인가: 구 여권에 대한 정치 응징이 오히려 불충분한 것이 문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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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에서 개악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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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부실한 ‘노숙인 일자리 사업’이 한몫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이렇게 생각한다 사용자 편을 들어 준 문재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
민주노총이 항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국가기관 내 엇박자와 갈등: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독자편지
비트코인 투자로 손해를 본 서민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어야 할까?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생명 살리는 병원마저 이윤 추구 탓에 안전은 뒷전

“적폐 청산”인가 “정치 보복”인가:
구 여권에 대한 정치 응징이 오히려 불충분한 것이 문제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