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 정부 | 노동자 연대

2년 만의 남북 대화:
여전히 장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

지면 김영익 235호 2018. 1. 10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2년 만의 남북 대화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고 이번 회담을 성사시켜야 했을 것이다. 올림픽 이후에도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시도하려 할 것 같다. 9일 회담의 결과, 다음달 평창 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노력을 잠정 결산한다

지면 김문성 235호 2018. 1. 10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적폐 청산 요구를 받아안을 것처럼 넉살을 피운 것이다. 그러나 실천을 보면, 문재인 정부…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지면 신정환 235호 2018. 1. 10

한국 집배원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900여 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한국 노동자들보다도 연간 800시간을 더 일한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집배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0명이 넘는 집배원들이 장시간 노동 때문에 사망했다. 그런데 집배노동자들은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김승주 234호 2018. 1. 9

1월 9일에 게재된 온라인 기사의 수정 증보판이다. 수정은 교정 수준이었다.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주류 언론은 “이 합의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강경화 장관의 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뒤이어 “이 합의가 일본과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세월호 참사, 제천 화재,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영흥도 낚싯배 침몰 …:
반복되는 참사엔 뿌리깊은 원인이 있다

김승주 234호 2018. 1. 8

‘참사’의 단어 뜻대로 ‘비참하고 끔찍한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다. 보름 전에는 사망자 29명과 부상자 수십 명을 낳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한 달 전에는 인천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침몰해 15명이 사망했다. 2017년 3월 말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들의 싸움도 계속되고 있다. 흔히 수많은 참사들이 개인…
식약처의 생리대 2차 전수조사 발표:
또 “안전하다” 억지부리는 뻔뻔한 식약처

전주현 234호 2018. 1. 3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생리대·팬티라이너와 기저귀에 대해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또 다시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다. 식약처는 2차 전수조사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10종만 조사한 1차 전수조사보다 훨씬 많은 휘발성유기화합물 74종을 조사했다. 그럼에도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위해 평가는 믿을 수가 없다. 식약처의 조사…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김승주 204호 2018. 1. 2

기업의 고삐 풀린 이윤 추구, 그것을 적극 뒷받침한 정부 정책, 뒷전으로 밀려난 안전 투자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여지없이 참사를 낳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6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했는데 대다수는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들이었다. 화성군수를 포…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 … 세월호 참사 후에도 안전은 뒷전

김승주 232호 2018. 1. 2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2월 3일 벌어진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는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정부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행정안전부)는 영흥도가 있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5곳 권역에 특수구조대를 설치하려는 해경의 요청을 거부해 …
두루뭉술한 말 그만두고: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하라

김승주 234호 2017. 12. 29

12월 27일 외교부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관련 기사: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이에 대해 28일 문재인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합의 과정과 결과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동…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234호 2017. 12. 27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2년을 앞둔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가 이면에서 비공개로 합의한 내용들과 합의 이행 시도들이 공개됐는데, 경악스럽다. 당시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분노케 했던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지면 이정원 234호 2017. 12. 27

인천공항공사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12월 26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을 합의했다. 3000명은 공사가 심사 후 별도 직군으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임금은 10퍼센트 정도 인상되는 수준이다. 전환 시기는 노동자들마다 다르다. 1000명 정도는 내년 1월 1일자로 전환된다. 용역회사들과의 계약 기간에 따라 …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지면 김문성 234호 2017. 12. 27

검찰 반(反)부패부는 12월 25일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다스 수사의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계좌 추적으로 자금의 이동을 잡아내는 것이다. 동부지검 차장검사인 수사팀장 문찬석은 ‘특수통’ 출신으로, 검찰 내 금융범죄 일급 전문가로 꼽힌다고 한다. 이명박은 자기 큰 형 이상은(현 다…
성명 청와대 주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의 참가는 유감이다

233호 2017. 12. 22

노동자연대가 12월 22일 발표한 성명이다.12월 21일 청와대 주최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청와대는 이 행사에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들을 초대했는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 지도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민주당사 단식 농성:
문재인은 구속노동자 사면하고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김문성 233호 2017. 12. 18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12월 18일 아침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9층 당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요구는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투쟁을 이유로 만 2년 넘게 수배 상태로 고초를 겪어 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중…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용어 수정은 명백한 후퇴

전주현 233호 2017. 12. 17

여성가족부가 개신교 우익들의 동성애 차별적 악선동에 타협해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그간의 맥락에 비춰 보면 이는 명백한 후퇴다. 최근 개신교 우익들은 ‘성평등’ 용어 사용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의미한다며 집요하게 반대해 왔다. 지난달 이들은 여성가족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김승주 233호 2017. 12. 15

11월 22일 해수부의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릴 만큼 커다란 공분을 일으켰다. (관련 기사: [본지 단독 보도]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 발견했는데 숨겨) 그런데 9월 말에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는 발견된 유골의 주인(고창석 선생님과 조은화 학생)을 서로 바…
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장호종 233호 2017. 12. 14

12월 5일 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애당초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이상 기업에 25퍼센트의(기존 22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의 눈치를 보느라 3000억 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이 조처로 25퍼센트의 법인세율을 물어야 하는 기업이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지면 임준형 233호 2017. 12. 13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1990년 UN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해 2010년 제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유입국(소위 선진국들)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 협약이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가족 결합 권리 등…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지면 233호 2017. 12. 13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려 한다. 문재인은 12월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근기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그에 따라 다음날 오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하…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면은 당연하다

김문성 233호 2017. 12. 13

전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한 주민과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을 문재인 정부가 취하했다. 애초 이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1월에 양자 간 소송 취하 등을 포함하는 강제조정안을 냈다.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제주 강정기지 반대 운동에 대한 구상권 소송 철회와 특별사면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제 특별사면을 할 …

이슈 문재인 정부

2년 만의 남북 대화: 여전히 장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노력을 잠정 결산한다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세월호 참사, 제천 화재,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영흥도 낚싯배 침몰 …: 반복되는 참사엔 뿌리깊은 원인이 있다

식약처의 생리대 2차 전수조사 발표: 또 “안전하다” 억지부리는 뻔뻔한 식약처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 … 세월호 참사 후에도 안전은 뒷전

두루뭉술한 말 그만두고: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하라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노동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성명 청와대 주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의 참가는 유감이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민주당사 단식 농성: 문재인은 구속노동자 사면하고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용어 수정은 명백한 후퇴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면은 당연하다

이슈

문재인 정부

2년 만의 남북 대화:
여전히 장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노력을 잠정 결산한다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세월호 참사, 제천 화재,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영흥도 낚싯배 침몰 …:
반복되는 참사엔 뿌리깊은 원인이 있다

식약처의 생리대 2차 전수조사 발표:
또 “안전하다” 억지부리는 뻔뻔한 식약처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두루뭉술한 말 그만두고: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하라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성명 청와대 주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의 참가는 유감이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민주당사 단식 농성:
문재인은 구속노동자 사면하고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