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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김문성
233호
2017. 12. 13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초 특별사면을 시사했다. 12월 6일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시국사범 관련 사면 대화를 나눈 지 하루 만에 나온 입장 표명이다. 이 오찬에서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이 각각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의 성탄절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박근혜 파면의 결과로 등장한 정부라면, …
정부 대책은 미봉책
: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김현옥
232호
2017. 12. 7
11월 9일 제주도의 한 생수 제조회사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이민호 학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1주일 뒤에는 불법파견의 온상으로 불리는 안산 반월공단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선임한테서 괴롭힘을 당해 회사 옥상에서 투신했고, 인천의 식품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아동수당을 선별복지로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 예산
지면
장미순
232호
2017. 12. 7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내년 7월에서 9월로 늦추고,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자는 보수 야당들의 요구에 합의해 소득 상위 10퍼센트 수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은 수…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정원 ‘개혁안’
박한솔
232호
2017. 12. 7
최근 이명박·박근혜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실체와 고위 인사들의 비리가 계속 폭로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정원은 조직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놨다.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국정원 정치 공작의 양상에서 오히려 드러나는 국가기관 내 국정원의 위상을 볼 때, 이런 일들은 순전히…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면
김종현
232호
2017. 12. 7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세 차례나 발표를 미룬 ‘주거복지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드디어 발표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은 투기를 잡고 빚내기 쉽게 해 줄 테니 알아서 주택을 마련하라는 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부 재정을 투하해 공공주택을 늘리는 정책이 포함돼 있어 진일보한 개혁인 듯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좀 더 살펴보면, 주택…
포장지만 현란한 2018년 예산안
지면
김문성
232호
2017. 12. 7
12일 6일, 자정을 넘긴 지 얼마 안 돼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우파 언론들은 “큰 정부”로 역행하는 포퓰리즘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불평한다. 보수 야당들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반대하고, 노인 기초연금 인상(20만 원→25만 원)을 반대하거나 시기를 늦추려고 한 것은 역겨운 일이다. 복지를 늘리는 걸 막으려 했을 뿐 아니라, 순…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김승주
231호
2017. 11. 30
세월호 희생자 유골 은폐로 커다란 비판에 직면했던 해수부가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유골이 고(故) 이영숙 씨의 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영숙 씨는 미수습자 9명 중 세월호 인양 뒤 유해의 일부를 찾은 4명 중 한 명이다. 나머지 5명은 뼈 한 조각조차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유골이 은폐된 3일간 유골 대신 유품을 관에 넣고 통한의 장례식을 …
문재인 조각 완료, 개혁이라 하기엔 한참 불충분
김지윤
231호
2017. 11. 30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완료됐다. 그런데 그 구성과 이제까지의 행보는 촛불 운동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인데도 그렇다. 인사 임명 때 종종 ‘파격’, ‘개혁’이란 표현들이 등장했지만 강경화, 홍종학을 비롯해 위장전입, 불법 증여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자신이 제시한 인사 5대 원칙은 …
적폐 청산을 둘러싼 정치투쟁
지면
김문성
231호
2017. 11. 30
11월 11일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전 국방장관 김관진과 그의 수하였던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임관빈이 구속됐을 때에는 수사가 곧 이명박을 향할 것처럼 보였다. 임관빈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심리전’)을 진두지휘했고, 그 활동을 보고받고 정리해 이명박에게 보고한 자가 김관진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의 비밀자금 격인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2008년 촛불 탄압 피해자 기자회견
:
“광우병 촛불은 사면하고 MB는 구속하라”
김광일
231호
2017. 11. 30
문재인 정부가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 항의, 사드 배치 반대, 용산참사 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가 사면 검토 대상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탄압에 고통받은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반드시 사면복권돼야 한다. 그러나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7개월이 다 돼서야 …
세월호 유해 은폐 해수부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
“진상 제대로 밝혀서 은폐 관련자들 엄중 처벌하라!”
석중완
230호
2017. 11. 27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유해 발견 은폐 관련자 엄중 처벌 촉구 청년·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흘 만에 급하게 조직됐음에도 청년·학생 단체들 12곳(416대학생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학생겨레하나,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건국대 학생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고대인 모임, …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알고 있었다
:
문재인 정부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해임하고 은폐 관련자들 처벌하라
김승주
230호
2017. 11. 25
해수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에 유골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사실은 충격이었다. 역겹게도 자유한국당이 앙앙대며 이 사안을 자신의 정치적 회생에 이용하려고 한다.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바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신들의 매정하고 야비한 대응 때문에 임기도 못 채우고 정권에서 쫓겨난 자들이 감히 ‘유가족 모욕’ 운운한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본지 단독 보도]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 발견했는데 숨겨
김승주
229호
2017. 11. 22
본지가 22일 13시 45분에 단독 보도한 뒤로 다른 언론사들도 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해수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추가로 발견해 놓고도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16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부 수습본부는 17일 오전 11시 30분경 선체 진흙 세척 과정에서 손목뼈 1점을 추가로 발견했다. 그런데도 미수습자 장례식이 진행된 1…
‘적폐 청산’ 수사와 구 여권의 반발
:
이명박을 구속하라
—
적폐 청산 멈추지 마라
지면
김문성
229호
2017. 11. 15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장들이 모두 감옥에 가는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수활동비 40여억 원 청와대 상납, 국내 정치 공작 활동 등의 혐의로 박근혜의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명박의 국정원장 원세훈은 대선 등 정치 개입 등의 죄목으로 이미 구속돼 있다. 새누리당 정권 9년 동안 국정원이 야비한 우파 통치…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이정구
229호
2017. 11. 15
11월 10일 한미FTA 개정 절차의 첫 과정인 공청회가 농민·시민단체들의 저지로 사실상 중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청회 의무를 다했으니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11월 내로 국회 보고를 완료하고 빠르면 12월부터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청회 개최를 요식 행위로 여긴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한미FTA 개정 협상에 …
규제프리존법 제정 추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229호
2017. 11. 15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악법이다. 두 법안에는 포괄적인 규제 완화 조처와 민영화 조처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처리하려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다양한 규제 …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장미순
228호
2017. 11. 11
문재인은 대선에서 지자체 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것은 빈말이 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단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최근 복지부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단 설립에서 후퇴한 것이다. 한국은 보육, 요양…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지면
임준형
228호
2017. 11. 11
정부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초안(이하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2018~2022년에 적용되는 이번 기본계획안은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시행되는 이주민 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선별 유입’은 이주민의 국적·재산·학력 등에 따라 입국과 체류 여부를 차별적으로 허용…
무늬조차 걷어낸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면
박성환
228호
2017. 11. 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상징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은 사실상 “사기”에 불과했다. ‘연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던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항공등화시설, 전력시설 등 운항·항행 관련 노동자들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그 수는 고작 500~800명에 불과하다. 그조차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형평성”을 말하며 공개 경쟁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임금’은 정말 공정한가?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이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가치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는 임금보다 훨씬 크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만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간다. 바로 이것이 착취다. 그리고 바로 착취가 자본가들이 얻는 이윤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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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1호
2024.12.2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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