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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파 인사 50여 명 체포
: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휘두르는 홍콩
·
중국 정부
김종환
351호
2021. 1. 8
홍콩의 캐리람 정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파 인사 50여 명을 체포했고 시진핑 정부는 이를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최대 공격이다. 당국은 지난해 입법회 선거(코로나를 이유로 1년 연기됐다)를 앞두고 민주파 세력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예산 거부 등으로 정부를 마비시키자’ 하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이 “국가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로나19도 멈추지 못한 자본주의의 변화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1호
2021. 1. 6
많은 사람들, 특히 운 좋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2020년은 삶이 멈춘 듯한 한 해였다. 전염성이 더 강한 새로운 코로나19 변종이 퍼지고, 영국 정부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냉혹하고 무능하게 대응하니, 이런 나날들이 끝나기까지는 더한층 멀어졌다. 하지만 자본주의도 멈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움직이고, 언제나 변화한다…
한국 선박 이란 억류
:
한국이 동참한 미국의 제재 탓에 긴장이 고조된 결과
지면
김종환
351호
2021. 1. 5
1월 4일, 한국 선박(‘한국케미 호’)이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다가 이란에 억류됐다. 이란 정부는 한국 선박이 해양 오염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나포된 한국 선박과 선사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서, 아직 그에 대한 사실관계나 실질적인 억류 이유는 명확치 않다. 한국 정부는 4일 오후 외교부를 통해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했다면서도 청해부대를 출동시켰다. …
브렉시트 합의안에 부쳐
:
보수당의 합의안도 유럽연합 신자유주의도 반노동자적이다
찰리 킴버
350호
2020. 12. 30
영국 보수당은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 협상 이후 영국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다가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것은 헛소리다. 총리 보리스 존슨의 응원 부대 노릇을 하는 언론들은 그런 신화에 힘을 실어 주려 하고 있다. 협상안이 발표되자 보수 성향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영국이여, 솟아오를 준비를 하라” 하고 표제를 뽑았다. 거기에는 이런 말도 덧붙여 놓았다…
브렉시트 결정부터 타결까지 4년 반을 돌아본다
차승일
349호
2020. 12. 28
12월 31일이면 4년간 이어 온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명 ‘브렉시트’ 과정이 마무리된다. 영국은 올해 1월 31일자로 더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게 됐지만, 영국과 유럽연합은 올해 말까지 과도기를 두고 미래 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제 그 과도기가 끝나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영국과 유럽연합이 ‘이혼 협상’을 하는 동안, 탈퇴 …
추천 기사
·
책
영국-유럽연합, 브렉시트 타결 ─ 배경을 짚어본다
349호
2020. 12. 28
12월 24일(현지 시각)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브렉시트’ 후속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합의 내용은 엄청나게 길고 세부적이며, 다른 여러 제도적 요건들과 연결돼 복잡한 효과를 낳을 듯하다. 논평가들은 저마다 다른 부분에 주목해 논평하고 있는데, 그간 본지가 이에 관해 다뤄 온 기사들을 보면 이번 합의의 대략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배한 2020년 세계 정치
지면
조셉 추나라
349호
2020. 12. 22
팬데믹 하에서 1년은 긴 시간이다.1 최초의 코로나19 희생자들이 나온 지 12개월하고도 조금 더 지났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세계 코로나 사망자는 150만 명에 이르렀고 북반구 겨울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할 공산이 크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 악화에 시달렸고 때로는 “만성 코로나”라고 불리는 각종 당황스러운 증상에 오랫동안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 실직,…
화석연료 기업과 유착한 인물들 중용
:
바이든의 기후 위기 공약, 믿을 게 못 된다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349호
2020. 12. 22
임기 종료를 몇 주 앞두고 트럼프 정부는 환경 정책 개악을 여럿 추진 중이다. 그 중에는 100년도 더 된 철새보호법에 대한 공격, 대서양 [석유·천연가스] 시추 허가 구역 확대, 향후 공중 보건 상 위험 요소를 규제하기 어렵게 훼방하는 조치들이 있다. 트럼프가 공격하는 철새보호법은 1918년 제정된 것으로, 매 등 맹금류를 비롯해 1000종이 넘는 조류…
코로나19 발생 1년
: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지면
장호종
349호
2020. 12. 21
팬데믹은 가뜩이나 심각해지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과 지난 수십년 동안 신자유주의로 더욱 심화된 양극화는 팬데믹 하에서 그야말로 야만적인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충격이 컸던 나라들의 통계는 거리두기를 강화할 때나 완화할 때나 그 충격이 모두 노동계급과 취약 계층에 집중됐다는 것을 보여 준다. 거리두기 강화는 소득 감…
심각한 위기와 대중 불만 해결 못할 바이든의 경제 정책
정선영
348호
2020. 12. 16
미국 경제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 상황이다. 올해 3~4월에 일자리 2200만 개가 사라진 뒤 지난 몇 개월간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 1000만 개가 줄어든 채로 남아 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 올해 11월에 710만 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가 다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황의 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하드 브렉시트를 낳을 정치적 선택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48호
2020. 12. 16
우리는 여전히 브렉시트라는 절벽 끝에서 옴짝달싹 못 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서 무역 협상이 타결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드 브렉시트[유럽연합과의 급격한 단절]와 상당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필연적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유럽연합이 브렉시트를 이런 방식으로 …
바이든이 미국을 코로나19에서 구할까?
지면
장호종
348호
2020. 12. 16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은 12월 8일 한 연설에서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백신을 1억 회 접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마스크 착용 권고, 교사 수 충원 등 거리두기를 위한 조처도 강조했다. 바이든은 미국인들을 코로나19 재난에서 구할 수 있을까? 먼저 바이든이 뭘 하든 트럼프 정부에 비해서는 나아 보일 것이다. 미국의 코로나1…
팬데믹 하의 국제 정치상황
지면
김준효
348호
2020. 12. 16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위기가 세계적 규모에서 놀라운 속도로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세계는 결코 안정돼 있지 않았다. 만성적 경제 위기, 지정학적 불안정, 기후 비상사태, 극우·파시즘의 준동, 대중 항쟁의 분출 등. 경제가 다시 추락하리라는 전망이 이미 2019년 하반기부터 나오고 있었다. 2007~2008년 미국발 금융 충격 이래로…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
당원 전원 석방
:
“오히려 우리를 연행한 정부가 망신당했습니다”
지면
페트로스 콘스탄티누
347호
2020. 12. 9
12월 6일 그리스 정부는 알렉산드로스 그리고로풀로스 추모 시위를 금지하려 했다. 알렉산드로스는 2008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은 15세 청소년이다. 당시 사건은 한 달 넘게 이어진 대규모 반란을 촉발해서 청년들이 학교를 점거하고 거리에서 경찰과 싸우고 경찰서 100여 곳이 공격당했다. [당시 한국에서도 연대 집회가 있었다.] 올해 집회는 유가족과 시…
프랑스 50만 보안법 반대 시위
:
권위주의 강화, 이슬람 혐오, 파시즘에 맞서다
김종환
347호
2020. 12. 9
프랑스에서 경찰 보호 악법인 ‘포괄적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몇 주째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 법은 경찰을 비판할 목적으로 경찰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면 최대 징역 1년, 한국 돈으로 최대 6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 반면, 경찰은 시위대 촬영에 안면 인식 기능과 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수…
바이든 내각은 친기업-반노동 소굴
김준효
347호
2020. 12. 9
조 바이든이 새로 꾸릴 내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주류 언론에서는 “전문가적 리더십” 운운하는 상찬이 나오고 있다. 여성과 유색인종이 적잖이 포함된 “미국적 다양성이 구현된 내각”이라는 평도 꽤나 있다. 부분적으로 이는 트럼프한테서 반사이익을 얻은 덕분이다. 예컨대 바이든은,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현 소장 앤서니 파우치를 수석 의학자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
알렉스 캘리니코스
347호
2020. 12. 9
영국과 유럽연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서로 맺을 새로운 무역 관계를 합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친(親) 유럽연합 중도 좌파는 총리 보리스 존슨과 현 정부 탓을 했지만, 이는 오해다. 비록 존슨과 현 정부가 우익적이고 무능하긴 하지만 이 갈등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다. 유럽연합과 존슨 정부는 협상에 걸린 판돈을 비교적…
노동자 착취 강화해 더욱 부유해진 억만장자들
이사벨 링로즈
347호
2020. 12. 9
세계의 억만장자들은 조세 회피, 상속, 다른 사람의 피땀으로 10조 2000억 달러[약 1경 1835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쌓았다. 무려 2740년 동안 매일 1000달러[약 108만 원]를 소비해야 10억 달러 이상을 쓸 수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하이페이센터(High Pay Center)의 루크 힐드야드가 말했듯이 억만장자들의 부는 “초호화 인생…
인도
:
강경 우파 정부에 맞선 반격에 농민들이 합류하다
347호
2020. 12. 9
최근 인도에서 벌어진 2억 5000만 명 규모의 놀라운 총파업에서는 수많은 농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인도 북서부의 펀자브주(州)에서 수도 뉴델리로 몰려온 농민들은 무장 경찰과 전투를 벌였고 바리케이드와 최루탄을 아무렇지도 않게 헤쳐 나갔다. 그 파업이 벌어진 지 1주일이 넘었지만, 수도 외곽 야영지에서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날…
추악한 체제의 대가를 노동계급이 치르고 있다
347호
2020. 12. 9
코로나19 위기의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인가? 사장들과 보수당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 영국 의류업체 아카디아의 파산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다. 일자리 1만 3000개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으며, 아카디아에게서 퇴직 연금을 받기로 돼 있는 1만여 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몇 시간 만에 다른 곳에서도 도미노 효과가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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