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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철도 ‘공청회’
:
분노한 노동자들이 민영화를 위한 요식행위를 무산시키다
이정원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6월 14일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 ‘철도산업 발전 방안 공개토론회’가 통쾌하게 무산됐다. 철도노동자 2백여 명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항의 행동을 벌여 막아낸 것이다. 국토부 장관은 행사장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고, 국토부 관계자들은 공청회 장소 로비 한 쪽 구석에서 언론과 인터뷰할 수밖에…
성명
:
박근혜는 ‘김정우 구속’이라는 범죄를 당장 그만둬라
2013. 6. 13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6월 13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와 법원, 검찰이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을 끝끝내 구속했다. 김정우 지부장은 10일 서울 중구청이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폭력 철거할 때 저항하다가 연행됐다. 쌍용차 분향소 철거에 목숨 건 서울 중구청장은 수백억 예산을 들여 박정희 공원을 짓겠다는 정신나간 자다. 이 자는 3월초에…
쌍용차, 현대차, 재능 농성장 폭력 침탈
:
박근혜의 만행이 노동자 분노와 투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레프트21 106호
2013. 6. 11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6월 10일 발표한 성명서다.6월 10일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가 또다시 폭력 철거를 당했다. 저들은 24명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농성 물품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청소차에 던져 버렸다. 쌍용차 분향소만이 아니라 재능교육 농성장, 양재동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장도 폭력 철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장에 대한 철거 협박도 있었다…
현대차 1공장 노동자들을 방어하라
지면
허수영, 김기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현대차 사측은 특근 합의에 반발해 조업을 거부하고 본관과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일어난 4월 29일 투쟁 건으로 1공장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불법 집단행동 및 쟁의행위”를 명목으로 14명에게 징계위원회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게다가 정규직 활동가 두 명을 고소·고발했다. 4월 29일 투쟁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B55코드”(무단결근)를 적용해 임…
현대차 임단협
:
임금은 올리고 일은 줄이자
지면
허수영, 김기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임금과 단체협상을 앞두고 현대차 사측은 “악화일로의 현대차, 과도하고 무리한 임단협 요구안”이라며 노조 비난을 시작했다. 보수언론은 “엔저와 경기 침체에도 밥그릇만 챙기려는 강성노조가 문제”라며 거들고 있다. 그런데 현대차는 5월까지 이미 올해 판매 목표의 절반을 채웠다. 지난해에는 당기 순이익을 9조 5백63억 원이나 챙겼다. 이런 이윤 잔치에는 노동…
회계조작, 마힌드라 먹튀 우려
:
쌍용차 공기업화로 노동자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자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최근,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자행된 회계조작이 또다시 폭로됐다. 2009년 당시 쌍용차 사측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 위해 자산가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위해 회계조작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대선 기간에 했던 국정조사 약속을 내팽개친 지 오래다. 언제나 그렇듯 꾀죄죄한 민주당은 “국정조사 없이는 …
6월 1일 전교조 교사대회
:
1천1백53명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선언에 동참하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1일 전교조 탄압 저지와 특권경쟁교육 폐기를 위한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전교조 조합원 4천여 명이 모였다. 지난해 3천여 명보다 늘어난 참가자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와 조직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조금씩 되살아나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보여 준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정권은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반헌법적인 협박을 해 …
학교 현장은 ‘평가의 광풍’
:
차등 성과급과 일제고사를 폐지하자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굵직한 학교 행사들로 가득했던 5월이 지나고, 이제는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더 인간적으로 눈빛을 마주해야 할 때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2011년부터 3년째 추진되는 학교별 차등 성과급(이하 학교성과급) 때문이다. 학교성과급은 ‘일제고사 향상도’, ‘특색사업 운영’,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율’, ‘체력 발달률’을 공통 지표…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준 원종고 교사들
:
“‘연대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죠”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파업 때 경기도 부천시 원종고등학교 전교조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연대 활동을 벌였다. 원종고의 연대는 경기도 전체에 알려져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올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원종고 사례는 모범이 될 만하다. 당시 연대를 건설한 원종고 교사인 노용래 전교조 부천중등지회장과 인터뷰했다.…
전 세계에게 실패로 끝난 전력 민영화
지면
이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전력산업에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구조조정 정책들이 시행됐다. 한국에서도 1998년 전력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책이 도입된 후, 2001년에는 발전 분야가 분할됐고, 발전소 민영화와 배전 사업 분할이 추진됐다. 그러나 공공성 침해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발전 노동자들이 저항을 벌여 민영화는 일시 중…
노동자 쥐어짜고 재벌 살찌우는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6호
2013. 6. 8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은 “가스공사 독점의 비효율 개선은 대선 공약이자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라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재벌들이 LNG를 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가스 민영화 방안을 6월 중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LNG의 95퍼센트를 한국…
철도 1인 승무 도입
:
“노동조건과 안전에 독약을 타는 것”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1인 승무 기관사 1인이 승무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열차 승무원이 함께 탑승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선 기관사 2인 승무가 필수적이다. 게다가 열차 승무원이 없는 화물열차 등의 경우, 기관사 1인 ‘단독 승무’가 되므로 사고 발생시 위험은 더 커진다. 코레일 사측이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 1인 승무*를 도입하려고 팔을 걷어 붙였다. …
철도 민영화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
파업과 정치 투쟁 건설로 맞서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벌써부터 광범한 반발을 사고 있다. 철도노조는 5월 25일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고, 서울·부산·수원·경남·호남·영주·대전·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지역대책위들이 ‘1백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통합진보당 순천·광주 시의원들은 철도 민영화 반대 시의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규약시정명령 거부 선언 운동의 확대를 환영하며
레프트21 105호
2013. 5. 30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이 5월 30일에 발표한 성명이다.최근 전교조 내 주요 의견그룹인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현장 선언’ 서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은 이 결정을 기쁜 마음으로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정부는 전교조의 저항을 옥죄고 투쟁력을 약화시키려고 규약을 개정하라고 압박…
이화여대 식당 노동자
:
학교의 꼴사나운 ‘갑’질에 맞서 일어서다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이화여대 식당 노동자 13명이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대분회에 가입했다. 얼마 전 식당 노동자와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노조에 갓 가입한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식당 노동자들은 학교에 직고용된 직원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직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차별받았다. 식당 노동자들은 몇 년 전 직원노조…
해고자 복직, 노조합법화, 총액인건비제 폐지
:
갈라치기에 속지 말고 단결해 싸워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는 최근 ‘해고자 복직·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며 안전행정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공무원노조 조합원 49명을 무차별 연행했다.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라 대화할 수 없다’고 했다. 온갖 탈세와 비리, 전관예우 등 진정한 ‘불법’으로 가득 찬 박근혜 정부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의 복직과 헌법이 보장한 노조 설립의 자유를 요구하는…
현대차 특근 거부 투쟁에서 제기된 쟁점
:
물량 축소 압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일단락될 조짐을 보이는 현대차 노동자들의 특근 거부 투쟁은 지난 3개월 가까이 이 나라 지배자들을 노심초사하게 만들어 왔다. 이 투쟁은 대공장 조직 노동자들이 가진 막강한 힘과 잠재력을 보여 줬다. 지도부의 잘못된 합의 이후에는 기층에서 투쟁이 확대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는다. 한편, 이번 투쟁 과정에선 사측의 ‘물량 축소’ 협박에 어떻게 맞설…
노동자 단결로 장시간·저임금 굴레를 넘어서자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지배자들은 통상임금 반환 요구를 대기업 ‘귀족 노조’의 이기주의로 몰아가려 한다. 고용부장관 방하남은 “통상임금 소송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단기적 이익을 확보해 주는 방향보다 중소기업의 기업 환경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양산 주범인 정몽구 같은 자들을 편드는 정부가 이런 말을 하니 구역질이 날 정도다. 비정규직을…
통상임금 논란
: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통상임금은 야간·연장·휴일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1백50퍼센트를 야간·휴일수당으로 줘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
전교조
:
커지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목소리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한눈에 보기 정부는 전교조가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규약을 고치라고 강요했다 해고자 대부분은 일제고사 반대, 진보정당과 진보교육감 지지, 학교 비리 폭로 등 정당한 행동 때문에 해직 당한 경우다. 정부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이 보장하는 전교조의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한다.(법외노조화) 박근혜 정부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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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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