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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이 지도부의 배신적 노사정 야합을 비판하다
지면
김상진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한국노총 지도부가 지난 4일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유예, 노조 전임자 타임 오프제 시행”이라는 배신적 야합을 선택했다. 이명박이 노동조합을 약화시켜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를 확대하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투쟁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아예 악마와 손을 잡은 것이다. 지도부가 “‘타임 오프제’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 같다”며 둘러댄 대목은 기가 찰 뿐…
2009 10대 뉴스 : 국제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다 12월 17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된 침략 전쟁은 1월 3일 이스라엘 육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면서 대학살극이 됐고 1천3백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두둔해도 더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학살극은 전 세계 반전 운동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19…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이명박의 노조 탄압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거의 린치 수준”이고 “살기가 느껴”질 정도다. 교과부는 최근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를 이어가는 한편, 징계자들의 노조 전임활동을 불허해 활동가들의 싹을 잘라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검…
노동자 ‘회생’ 없는 쌍용차 ‘회생계획안’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쌍용차 회생계획 수정안이 주요 주주·채권단 회의에서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또다시 부결됐다. 해외채권단은 원금 탕감 비율을 당초 계획인 10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줄이고 현금 상환분 이자도 연 3퍼센트에서 3.25퍼센트로 올려 주겠다는 수정안마저 거부했다. 해외채권단은 오히려 출자전환 주식의 3대1 감자(자본금 감소) 계획을 취소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배짱…
복수노조
·
전임자 임금 노동법 개악, 공무원
·
전교조 탄압, 철도노조 보복
:
정부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지면
김영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한국노총, 한나라당, 경총의 ‘야합’ 뒤 한나라당이 12월 8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 같았던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 장석춘 지도부는 굴욕적 타협에 대한 내부 반발을 달래야 하고, 한나라당은 장석춘 지도부를 살려내 정책연대를 이어가야 하며, 경총…
철도 파업을 다시 돌아보며
:
철도노조 지도부가 불필요한 타협과 후퇴로 패배를 자초했다는 평가는 옳다
박설
레프트21 20호
2009. 12. 10
〈레프트21〉 20호에 내가 쓴 철도 파업 평가 기사에 대해 여러 동지들이 의견을 줬다.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내가 만나 본 일부 독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내가 쓴 평가에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김문성 동지의 독자편지가 대표적이다(하지만 그가 처음에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철도 파업 중단 소동과 〈레프트21〉 평가 기사 유…
노사정 야합
:
이명박의 흉물스런 노동법 개악 반드시 막아야 한다
김문성
레프트21 20호
2009. 12. 5
4일 저녁 노동부와 경총,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룰 계기라며 이날 합의 내용을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가 공공서비스를 ‘후진’시키는 것이듯이 이들의 노사관계 ‘선진화’도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후진 기어라는 게 분명하다. 그동안 기업별 복수…
철도 파업 평가와 과제
:
노조 지도부가 기회를 붙잡지 못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철도노조 지도부가 12월 3일 파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명박의 강경 대응에 강력하게 맞서지 않고 아쉽게도 빈손으로 업무 복귀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한상률 게이트, 세종시 반발 등 정치 위기로 코너에 몰리고 있던 이명박은 이번 철도 파업에 히스테리를 부리며 전방위적 탄압을 가했다. 이명박은 전 경찰청장 출신의 철도공사 사장 허준영도 못 미더워 자신이 손수…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
:
“정권 탄압에도 힘있게 투쟁하는 노조가 될 것”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번 압수수색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무력화 시도이고 막무가내식 노조 탄압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한 설립신고 과정에 여러 가지 꼬투리 잡을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려는 차원이자, 노조 활동의 전반적 위축을 노린 것입니다. 12월 12일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민주적 노사관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복수노조ㆍ전임자 임금’ 투쟁
:
노동자의 등에 칼을 꽂은 한국노총 지도부
지면
김영재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도에 맞서 민주노총과 공동 투쟁을 약속했던 한국노총 지도부가 배신했다. 사실 한국노총 지도부의 ‘뒤통수 때리기’는 과거 역사에서도 거듭 반복돼 온 일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11월 30일 ‘정부가 복수노조 금지만 해 주면 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노력…
이명박 정부는 철도ㆍ공무원 노조에 대한 막가파식 탄압을 중단하라
박설
레프트21 19호
2009. 12. 1
이명박 정부가 오늘 오전 통합공무원노조와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이라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사상 첫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야만적 노조 탄압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명박이 지난 주말 “[공공부문투쟁에] 타협은 없다”고 말한 지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명박은 “노사관계선진화” 운운하며 공공부…
28일 공공부문 양대 노총 공동집회
:
“공공 노동자들의 투쟁은 국민을 위한 정당한 투쟁”
조명지
레프트21 19호
2009. 11. 30
이명박이 공공기관장들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던 2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건너편에 공공부문 노동자 3만 명이 모였다. 정부가 ‘선진화’란 이름으로 추진하는 대량감원, 임금삭감, 단협 해지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집회를 공동 주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배정근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
철도노조 서울지역 총파업 결의대회
:
“우리의 노동조건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하는 문제”
김문성
레프트21 19호
2009. 11. 26
"싸우지 않을 수 없고 싸움에서 질 수도 없다.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 한다." 3년 만에 전면 파업을 시작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사기는 높았다. 조합원들은 정부와 사측의 막무가내 탄압에 매우 분노하고 있었다. 파업 첫 날, 철도노조는 전국 다섯 곳(서울, 부산, 대전, 영주, 순천)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역에는 조합원이 5천 명 넘게 모였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
박설
레프트21 19호
2009. 11. 26
철도노조가 오늘 새벽 4시를 기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선언이 있자마자, 악랄하게 단협까지 해지하며 노동자들을 궁지로 몰아붙인 이명박의 ‘충견’인 철도공사 사장 허준영은 노동자들을 향해 독기를 내뿜었다. 허준영은 “이번엔 노조의 버릇을 반드시 고쳐 놓겠다”며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을 향해 “여러분(이) 제발 철도노조…
양성윤 위원장 해임을 철회하고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박천석
레프트21 19호
2009. 11. 24
11월 17~18일 진행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선거에서 당선한 양성윤 위원장은 축하 꽃다발이 채 시들기도 전에 “해임” 의결을 받았다. 시국집회에 참가하고 조합원들의 참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11월 23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양성윤 위원장을 “해임” 결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정말 악랄하기 짝이 없이 이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저항
:
“어떻게 ‘신이 내린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할 수 있나”
박설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정부가 최근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과다한 임금·복지”가 도마 뒤에 올랐다. 보수 언론들은 “과도한 복지혜택과 안정성, 고임금의 공기업들”이 “고강도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런 비난이 터무니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철도공사 차량정비에서 일…
<저 달이 차기 전에>
:
77일간의 영웅적 투쟁에 대한 생생한 영상 기록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민중의 소리〉가 설립한 ‘따미픽쳐스’가 쌍용차 점거파업 노동자들의 모습을 영화로 만들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사회장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비롯해 아직도 지난 77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영화는 〈민중의 소리〉 기자가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공장진입에 성공한 7월 22일 이후 상황을 주로 다뤘다. 사람들은 77분 동안 상영되…
대림자동차 파업
: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에 맞서 파업하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대림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계획에 맞서 파업을 하고 있다. 대림자동차는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전체 정규직의 44퍼센트(2백93명)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90명을 해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림자동차는 오토바이의 주요 구매자인 자영업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값싼 외국 제품이 들어오면서 경영 어려움을 겪…
쌍용차
:
‘회생계획안’은 실상 노동자 ‘살생’ 계획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쌍용차 파업이 끝난 지 1백 일이 지났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사측은 지난 11월 6일, 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해고와 구조조정·노동강도 강화를 자행한 것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부결됐다. 상하이차가 불법으로 기술을 유출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옳았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추운 감옥에…
전교조 교사 기고
:
교원평가제는 입시전쟁 반대 참교사를 “색출”하기 위한 것
지면
송재혁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며칠 전 〈한겨레〉 사설에서 교사들의 웰빙족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원평가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읽고는 저를 배신한 첫사랑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교원평가제는 우리가 주장해 온 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정반대 방향으로 교육을 끌고가게 될 것입니다. KBS 핀란드 교육 취재 프로그램을 보니, 시험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답안지 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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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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