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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노동자(특수고용)
:
“하루 열 시간 일해도 월 200만 원도 못 법니다”
지면
박재순
282호
2019. 4. 10
4월 13일 건설기계 노동자 1만 명이 하루 파업을 하고 서울로 집결한다. 4.13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원래 건설사 정규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기업주들에 의해 특수고용 노동자로 내몰렸다. 2001년 레미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끝에 건설기계 노동자로서는 처음 노동조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
특수고용 노동자
: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지면
장우성
282호
2019. 4. 10
특수고용 노동자는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다. 실제로는 사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보통의 노동자들과 같은 조건에 있다. 1990년대 불황으로 기업주들이 노동유연화를 추구하며 비정규직을 크게 늘릴 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대거 늘어났다. 최근 경제 위기 하에서도 플랫폼 …
신영프레시젼 여성 노동자 점거농성
:
사주는 배당금 860억 챙기고 정리해고, 정부는 수수방관
지면
전주현
282호
2019. 4. 10
신영프레시젼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1년 넘게 투쟁하고 있다. 금속노조 신영프레시젼 분회는 조합원 45명 중 분회장 1명을 제외하고 모두 40~50대 여성 노동자들이다. 신영프레시젼은 금천구 서울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다.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고, 휴대폰 부품을 조립해 LG에 납품하는 1차 하청업체다.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
문자로 해고 통보한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사장
김무석
282호
2019. 4. 9
4월 8일 밤 12시 1분,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 휴대폰에 문자 수신 알림이 울렸다. 임태수 사장이 보낸 해고 통지 문자였다. 해고 문자에는 “안녕히 가시”라는 문자가 찍혔다. 레이테크 노동자들은 그렇게 해고 통지 첫째 날을 맞았다.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807호 레이테크 작업장은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노동자들은 문 앞에 항의 서한을 붙이고, 르…
대우조선 정규직 노조,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
민영화 반대 원하청 단결 투쟁을 바란다
지면
김지태
282호
2019. 4. 9
대우조선지회가 올해 요구안에 사내하청 노동자의 요구도 포함했다. 임금 인상, 휴일·휴가·성과급·격려금 원하청 동일 적용, 노조 활동 보장 등이다. 이 요구안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함께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이 요구들은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것들이다. 지난 수년간의 구조조정으로 하청 …
신도리코 강성우 분회장 징계
:
노조 활동 탄압하는 신도리코
김무석
281호
2019. 4. 8
신도리코 사측은 4월 3일 강성우 분회장에게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통보했다. 신도리코 노조가 설립된 지난해 6월 이후로 근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사측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무시하며, 단체 협약을 맺지 않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사측의 징계 사유는 어처구니없다. 강성우 분회장이 회사에서 출발한 경영…
인천 남동구청 다문화센터 노동자 투쟁
:
민주당 구청장이 직영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려 한다
유병규
281호
2019. 4. 8
4월 6일(토) 인천 남동구 평생학습관 앞에서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철회 촉구’ 집회가 열렸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센터) 노동자들과 다문화센터 이용자인 이주민들, 인천지역 연대 단체 회원 등이 참가했다. 지난 2월 중순 인천 남동구청(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이강호)은 직영이던 다문화센터를 6월 …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
경사노위 재론 없이 투쟁 결의
김문성
281호
2019. 4. 4
민주노총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개악 저지 총력 투쟁을 결정했다. 경사노위 참여는 재론되지 않았다.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4월 노동개악 저지 총력 투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ILO 협약 비준) 등을 담은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총력 투쟁 결의문 등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개악, 최저임금…
전체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에 나서다
—
“차별을 끝내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싸울 것”
지면
장호종
281호
2019. 4. 4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의료연대본부·민주일반연맹 소속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4월 2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14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함께 투쟁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노동자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하려는 병원들의 담합”을 규탄하며 “희망 고문은 이…
노동 관련 법률 더욱 개악할 4월 국회
지면
강동훈
281호
2019. 4. 4
4월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면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안들이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4월 5일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4월 1일 경제부총리 홍남기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가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는데 말이다. 4월 3일 재보궐 선거와 선거제 개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대우조선 민영화 중단하라
—
오히려 영구 공기업화하라
지면
박설
281호
2019. 4. 4
“대우조선, LNG 고부가가치선 한 척 수주”, “열흘 만에 2척 추가 수주”, “세계 최초의 쇄빙LNG선 4척 동시 인도”…. 지난해 “수주 잔고 세계 1위”를 기록한 대우조선이 올해도 수주를 늘리고 있다.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한때 5000퍼센트가 넘던 부채비율을 200퍼센트대로 낮췄다. 지난 4년간 정부와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혹독한 희생을 강…
이화여대 주차 노동자 작업공간 개선 요구
:
“매연과 습기 말고 햇빛 드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지면
양효영
281호
2019. 4. 4
지난 몇 달 동안 이화여대 주차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대분회 소속)은 먼지와 소음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작업공간(주차관리소 [사진1])을 지상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리소 곳곳에는 먼지와 검댕이 끼여 있다. 커다란 공기청정기를 두 대씩 돌리고 두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도 먼지를 막을 수가 없다. 한 여성 노동자…
끈질긴 경사노위 참여론을 비판함
지면
이정원
281호
2019. 4. 4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출범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위기를 맞았다. 이전 정부들의 노사정위와 다를 게 없다는 회의론이 확산된 것이다. 애초 경사노위 참가론자들은 “노동 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니 기대를 걸어 볼 만하다고 봤다. 경사노위가 사회 양극화 해소를 표방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의견을 …
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할까?
지면
양효영
281호
2019. 4. 4
경사노위가 신뢰를 잃으며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려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경사노위를 개악 추진 기구로 삼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해악적이다. 두 달간 경사노위의 행보를 보면 무망하기도 하다. 경사노위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
가임기 여성 노동자 10만 명, 저도 모르게 유해 물질에 노출
—
자녀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라
지면
김승주
281호
2019. 4. 4
10만 명 넘는 가임기 여성 노동자들이 난임, 불임, 조산, 유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하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공개됐다.(‘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고용노동부) 이 보고서를 보면, 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 40세 이하 여성 노동자 10명 중 1명이 포름알데히드, 황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돼…
인터뷰
정리해고 맞서 싸우는 성진씨에스 정영희 분회장
:
“정부는 ‘일자리 창출’ 운운말고 있는 일자리나 제대로 지키세요”
전주현
281호
2019. 4. 4
지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성진씨에스 여성 노동자들은 1년 넘게 정리해고와 위장폐업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줄기차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다. 발산역 부근 원청 코오롱글로텍 앞에서 조합원들과 팻말 시위를 하고 있는 금속노조 성진씨에스 정영희 분회장(사…
4월 13일 특고노동자 2만 명이 모인다
:
“문재인은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켜라”
지면
이창배
281호
2019. 4. 4
4월 1일 특수고용노동자 100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2만여 명이 참가하는 4월 13일 총궐기(서울)를 시작으로 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결의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수령자나 해당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노동자이나, 전속 사용자가 없다는 …
르노삼성 파업 때문에 물량 수주가 반토막 났다고?
: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281호
2019. 4. 4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 투쟁을 공격하는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파업 때문에 판매량이 줄고, 물량 수주도 축소됐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페이스북에 노조 때문에 “르노삼성도 곧 GM군산 공장 신세가 될”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었다.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1~3월 르노삼성의 판매가 줄어든 것은 파업 때문이 아니라 …
KT 주주총회
:
비리 의혹 황창규 사장은 퇴진하라
이원준
281호
2019. 4. 4
3월 29일 KT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KT전국민주동지회 회원들은 주주총회장 앞에서 KT 황창규 회장의 퇴진과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황창규는 각종 비리 의혹으로 KT 안팎에서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뻔뻔스럽게도 주총에서 내년 3월까지인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측근 2…
공공부문 민간 위탁 노동자
:
남양주시장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해고를 철회하라
김현옥
281호
2019. 4. 4
경기도 남양주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남양주센터) 소속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전원 해고에 맞서 지난 2월 26일부터 한 달 넘게 남양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남양주센터는 남양주시가 경복대학교에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는 정부가 2009년부터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겨난 공공부문 일자리이다. 어린이집에서 지원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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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6호
2025.05.1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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