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27페이지

코로나 빌미로 한 원격의료(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장호종 323호 2020. 5. 21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차관, 산업부 장관, 정세균 총리까지 연이어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의료 영리화의 상징으로 돼 있는 원격의료 추진 소식에 노동조합과 보건 엔지오 등이 크게 반발했다. ‘코로나 영웅’ 운운하더니 뒤통수를 친다며 의사협회도 반대하고 나섰…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등교 강행:
학생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

장호종 323호 2020. 5. 21

곳곳에서 지역 감염이 확인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결국 등교 수업을 강행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등교 개학은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이고, 시기를 무작정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불가피한 조처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무작정” 등교가 진짜 문제다. 학급 학생 수가 많아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학교도 많고, 이태원·인천·삼성서울병원 등에서는 지역적 감염이 계속 확…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부채 위기로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기업주들과 정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23호 2020. 5. 21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더해 부채 위기를 두려워 한다. 이 두려움은 기업들을 구제하고 임금을 보조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정부 지출에서 비롯한다. 세계 자본주의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부채에 대한 의존이 심해졌다. 14개 선진국의 총 부채는 1960년에 국민소득 대비 120퍼센트였는데 2017년에는 260퍼센트로 증가했다. 이 총 부채에는 국…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팬데믹을 극복했는가

지면 찰리 킴버 323호 2020. 5. 21

세계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게서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을 퇴치할 더 나은 방법이 있다. 1917년 러시아혁명 직후 평범한 사람들이 주도한 혁명적 조처로 어떻게 전염병 확산을 막았는지 살펴본다. 혁명이 일어난 사회라면 전염병 대유행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1917년 러시아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볼셰비키가 이끄는 노동계급은 191…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서지애 322호 2020. 5. 17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60명을 넘었다. 이태원 클럽뿐 아니라 이태원과 별개로 알 수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감염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인천과 서울에서는 일부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원이나 학교를 매개로 퍼지는 감염도 드러나고 있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이태원 발 확산 이후에 고3의 생활 방역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태원 코로나19 집단 감염:
기업 이윤 위해 방역 완화한 정부 책임이다

지면 장호종 322호 2020. 5. 14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은 예고된 사건이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 두 달 전 서울 구로동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너 나 할 것 없이 하던 얘기다. 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에도 지겹게 들어 온 얘기다. 친민주당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성과’만 강조하며 ‘생활 방역’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는다. …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④:
미국 민주사회당(DSA)의 민주적 사회주의

지면 김준효 322호 2020. 5. 14

미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버니 샌더스의 두 차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도전이 직접적 계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미국 공식 정치에까지 등장한 것에 놀랐다. 샌더스 선거운동은 미국의 좌파들한테 기회로 여겨졌다(모두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일부는 성과를 얻기도 했는데, 특히 미국 민주사…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양효영 321호 2020. 5. 11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다. 5월 2일 최초 확진자(용인 6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5월 11일 현재 94명으로 늘었다.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확진자들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들은 앞다퉈 북적대는 클럽과 술집을 보도하며 “무책임한” 개인들을 비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단 …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정부는 등교 개학 방침 즉각 철회하라!

321호 2020. 5. 11

등교 개학을 코앞에 두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시작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산과 제주까지 전국에 퍼져 순식간에 감염자가 80명을 넘어섰다. 이미 여러 방역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경고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임준형 321호 2020. 5. 6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안타깝게도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참사는 생명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사용자와 이를 묵인해 온 정부에 책임이 있다. 값싼 가연성 단열재 사용,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안전수칙 위반, 심사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지적됐는데도 정부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점 등이 참사의 원인으로 제기…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양효영 321호 2020. 5. 6

공식 정치나 사회운동에서 혐오 표현 문제가 불거지며 종종 논쟁이 일어난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막말을 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차명진은 자신의 발언을 이렇게 옹호했다. “자유민주주의 교과서에서는 그게 무엇이든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관성[이다.]” “(유가…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의 원격의료 비판:
코로나 재확산 대비하라. 의료민영화 말고!

지면 장호종 321호 2020. 5. 6

문재인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종료했다고 말하는데요. 한국은 원래 저강도 거리두기만 해 왔어요.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처럼 외출과 이동을 제한하는 조처까지는 취하지 않았죠. 교회 등 밀집 시설과 학교는 닫았지만요. 따라서 이 정도 거리두기조차 하지 …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③:
노동자 통제와 사회주의

지면 이언 버철 321호 2020. 5. 6

최근 코로나19 위기와 그것이 심화시킨 경제 위기에 대응해 각국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강화하고 있고, 국유화를 거론하는 곳들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이전 글 “국유화와 사회주의”에서 다뤘듯이 국유화 확대가 곧 사회주의인 것은 아니다. 이 글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이언 버철이 쓴 것으로, 노동자 통제가 사회주의의 핵심 요소…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

정진희 320호 2020. 5. 5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5월 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광주시교육청 행정폭력 300일 규탄대회’를 열었다.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수업을 성범죄로 수사의뢰한 지 300일을 맞아 열린 집회였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90명이 참가해, 긴 싸움에도 꿋꿋하게 싸우는 배이상헌 교사를 격려하며 함께 투쟁의 결의를…
경쟁교육이 직업계고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다

김경엽 320호 2020. 5. 1

지난 4월 8일, 경북의 S특성화고 기숙사에서 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던 한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제 겨우 18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학생은 혹독한 기능대회 훈련과 경쟁 압박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듯하다. 이 학생은 지난해부터 너무 힘들어서 기능반을 나가고 싶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김승주 320호 2020. 4. 30

4월 29일 오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건설 일용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고 이주 노동자도 있었다. 고되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화재가 시작된 지점은 …
경제 위기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다
—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피해야 한다

320호 2020. 4. 29

4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종사자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827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만 5000명이나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숫자가 감소한 것은 이 분야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상용노동자는 8000명 줄어들었으나, 임시·일용…
코로나19:
팬데믹 추가 확산을 부추기는 지배자들

장호종 320호 2020. 4. 29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겼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곧 6만 명을 넘을 듯한데 이는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보다 많다. 지난 한 달 동안 2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스럽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에게 코로나바이러스보다 경제 활동 마비가 더 큰 적이라는 데 있다. 트럼프는 미국 노동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의학은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320호 2020. 4. 29

영국 정부를 논란에 휩싸이게 한 최근의 폭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과학”과 “증거”에 기반해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타격을 줬다. 4월 24일 〈가디언〉은 비상사태 과학자문그룹(SAGE)에 총리 보리스 존슨의 수석 보좌관 도미닉 커밍스가 참여했음을 폭로했다. 신뢰가 추락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커밍스는 괴짜 과학 애호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김승주 320호 2020. 4. 29

4월 27일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 합의문을 발표했다(‘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합의문은 과로사 예방 대책에 더해, 서비스업·중소기업 안전 강화 방안과 관련 행정체계 개편 방안으로 구성됐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문이 “과로사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합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추켜세웠다. …

일반적인 정치

코로나 빌미로 한 원격의료(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등교 강행: 학생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부채 위기로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기업주들과 정부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팬데믹을 극복했는가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이태원 코로나19 집단 감염: 기업 이윤 위해 방역 완화한 정부 책임이다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④: 미국 민주사회당(DSA)의 민주적 사회주의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정부는 등교 개학 방침 즉각 철회하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의 원격의료 비판: 코로나 재확산 대비하라. 의료민영화 말고!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③: 노동자 통제와 사회주의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

경쟁교육이 직업계고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경제 위기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다 —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피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추가 확산을 부추기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의학은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등교 강행:
학생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부채 위기로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기업주들과 정부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이태원 코로나19 집단 감염:
기업 이윤 위해 방역 완화한 정부 책임이다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④:
미국 민주사회당(DSA)의 민주적 사회주의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정부는 등교 개학 방침 즉각 철회하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의 원격의료 비판:
코로나 재확산 대비하라. 의료민영화 말고!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③:
노동자 통제와 사회주의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경제 위기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다
—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피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추가 확산을 부추기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의학은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