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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폐기하라
지면
이원웅
295호
2019. 8. 20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폐기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 함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의 중요한 요소다. 특히 미국이 동북아에 배치된 무기들을 서로 연결해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해야 한다
지면
이원웅
295호
2019. 8. 20
8월 13일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출항했다. 국방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하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말해 왔다. 정부는 “아직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었으며 아직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둘러댄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파병을 촉구했다. 8월 9일 한국에 온 미국 국방장관 에스퍼가 호르무즈해협에…
8·15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
:
수만 명이 모여 아베를 규탄하다
이원웅
294호
2019. 8. 16
8월 15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가 열렸다. 지난주까지 주말에 열린 아베 규탄 촛불집회는 많은 자민통계 단체들이 가입한 “아베규탄시민행동”이 주최해 왔다. 이번 8월 15일 집회는 아베규탄 시민행동 외에도 엔지오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포함된 한국그리스도인시국기도회 등…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
한·미·일이 호르무즈서 함께 군사 행동하게 좌시해선 안 된다
이원웅
294호
2019. 8. 7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8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은 “미국의 구두요청이 있어서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소말리아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파견하는 것은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다. 전날 국방부 장관 정경두도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
홍콩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도시를 멈추다
이원웅
294호
2019. 8. 5
8월 5일 홍콩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여 홍콩을 마비시켰다. 송환법 개정안을 계기로 시작된 홍콩의 저항이 9주째 들어 총파업으로 발전한 것이다. 20만 조합원을 거느린 홍콩노총 위원장 캐롤 응은 이번 파업에 5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8월 3일에는 20여개 부문에서 파업을 조직했다는 활동가들의 기자회견도 있었다. 교육, 항공, 금융 등…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
“파병을 위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
이원웅
294호
2019. 8. 1
7월 28일 문재인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가 정부가 이를 부인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6월부터 꾸준히 파병을 검토해 왔고 파병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내려 하는 듯하다. 최근 해군은 청해부대에 보내는 강감찬함의 수중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파병…
호르무즈해협의 불안정을 키우는 서구 열강
—
이 판국에 미국 지지한다며 파병하려는 문재인 정부
이원웅
294호
2019. 7. 25
최근 미국과 영국이 저마다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겠다며 연합 함대를 보낼 계획을 들고나오면서, 호르무즈해협의 위기가 더 심각해졌다. 이미 미국은 지난달부터 다국적 연합 함대를 꾸릴 계획을 천명해 왔다. 7월 19일 미국 국무부는 각국 외교관을 대거 초청해 호르무즈해협 상황에 대처할 계획을 소개했다. 연말에는 바레인에서 65개국을 초…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의 파병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다
이원웅
294호
2019. 7. 24
7월 23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자 강경한 대외 정책을 주도해 온 존 볼턴이 한국을 방문했다. 최근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상선을 보호할” 다국적 함대를 꾸리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에 곧 파병을 공식 요청할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적극 응할 태세를 보여 왔다. 이번 볼턴의 방한에서 한국군 파병이 논…
문재인 정부, 호르무즈해협 파병 시사
:
평화 염원 배신하고 중동의 화약고에 뛰어들려는 문재인
이원웅
294호
2019. 7. 17
미국이 문재인에게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는 소식이 돌고 있다. 7월 11일 외교부는 이에 관해 미국과 물밑 접촉 중임을 시사했다. 공식 요청이 오면 수락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백악관에 다녀온 청와대 안보실 차장 김현종은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중동에 대한 미국의 계획과 전략…
인종, 계급, 정체성
유리 프라사드
293호
2019. 7. 10
[재게재] 거대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분출한 지금, 인종차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맞서야 할지에 대한 모색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유리 프라사드의 2019년 글을 재게재한다. 이 글에서 프라사드는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에서 정체성 정치가 갖는 강점과 약점, 한계를 다룬다. (2020.6.15) 유리 프라사드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그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다
:
시리자 정부의 몰락과 그리스 총선의 교훈
지면
니코스 루도스, 천경록
293호
2019. 7. 10
7월 7일 그리스 총선 결과 좌파 개혁주의 정당인 시리자가 이끄는 정부가 무너졌다. 우파인 신민주당이 4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2015년 1월 시리자는 가혹한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서민들의 열망과 투쟁을 등에 업고 집권했다.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많은 좌파들이 시리자 정부를 주목했다. 시리자를 좌파가 추구해야 할 대안적 모델로 여기기도 했다.…
그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다
:
시리자 정부의 몰락과 그리스 총선의 교훈
지면
니코스 루도스, 천경록
293호
2019. 7. 10
7월 7일 그리스 총선 결과 좌파 개혁주의 정당인 시리자가 이끄는 정부가 무너졌다. 우파인 신민주당이 4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2015년 1월 시리자는 가혹한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서민들의 열망과 투쟁을 등에 업고 집권했다.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많은 좌파들이 시리자 정부를 주목했다. 시리자를 좌파가 추구해야 할 대안적 모델로 여기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 이란 폭격 직전에 취소 그러나 당분간일 것이다
이원웅
291호
2019. 6. 27
6월 21일 트럼프는 이란 폭격을 승인했다가 실행을 직전에 취소했다.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전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무인기를 격추했다.(이란은 무인기가 자국 영해로 넘어왔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를 부인했다.) 폭격은 그 대응으로 논의된 것이었다. 트럼프는 민간인 사망자가 150명일 것이라는 보고를 듣고 폭격을 취소했다…
홍콩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송환법 반대 운동의 배경과 과제
람치렁
291호
2019. 6. 27
홍콩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람치렁이 ‘범죄인 인도 법’(송환법) 개정안 반대 운동이 부분적 성공을 거뒀지만, 여전히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한다. 이 운동이 직면한 쟁점과 과제도 짚어 본다. 6월 16일 홍콩 시민 200만여 명이 ‘범죄인 인도 법’(송환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항쟁에 밀린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송환법 처리를 …
트럼프 일당의 위험천만한 대(對)이란 전쟁몰이 반대한다
이원웅
290호
2019. 6. 20
중동이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해로 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좁은 해협이다.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이곳을 지나며, 세계적 금융 허브로 부상한 걸프 연안 국가들이 가까이에 있다. 그런 만큼 이곳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6월 13일 호르무…
호르무즈해협 인근 서방 유조선 피격
:
미국은 이를 구실로 이란 위협 강화하지 말라
이원웅
289호
2019. 6. 14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6월 13일 새벽에 중동 호르무즈 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유조선 두 척이 공격을 받았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곳으로 세계 자본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곳은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해로 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고, 바로 인근에 세계적…
미국은 왜 이란을 위협하는가
이원웅, 김준효
289호
2019. 6. 11
미국과 이란의 위험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6월 2일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이란에게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미군은 그날 페르시아만에서 모의 폭격 훈련을 했다. B-52 폭격기와 항공모함을 동원했다. 6월 7일에는 이란의 석유화학 부문을 추가로 제재했다. 대화 운운하면서도 여전히 이란을 압박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집권 보수당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289호
2019. 6. 5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영국의 보수적 일간지 〈선〉과 인터뷰하며 보리스 존슨을 보수당의 “훌륭한 대표감”이라고 치켜세운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에 2016년 6월에 치러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환영했다. 같은 해 11월 영국의 극우 인종차별주의자인 나이절 퍼라지는 대통령에 당선한 트럼프를 …
유럽의회 선거
:
영국 노동당의 초라한 성적과 코빈 당대표의 위기
지면
닉 클라크
288호
2019. 5. 30
5월 23~26일 열린 유럽의회 선거에서 영국 노동당은 (여당인 보수당만큼은 아니지만)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전국적으로 노동당은 1위인 브렉시트당과 2위인 자유민주당에 밀려 3위를 했다. 스코틀랜드에서 노동당은 10퍼센트 미만을 득표해 5위로 추락했다. 선거 결과가 당내 위기를 촉발한 가운데, 당내 우파가 당 대표 제러미 코빈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지…
유럽의회 선거
:
중도가 몰락하고 극우가 부상하다
지면
찰리 킴버
288호
2019. 5. 30
이 기사는 5월 27일치 기사 ‘유럽의회 선거: 정치 위기 속에서 인종차별 정당이 득을 보다’의 개정·증보판이다. 5월 23~26일 열린 유럽의회 선거에서 수십 년 동안 유럽의회를 지배한 양대 “중도” 세력이 장악력을 잃었다. 중도 우파로 분류되는 정당들은 [전체 751석 중] 179석을 얻을 전망이다. 2014년의 216석보다 적은 수다. 중도 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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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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