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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황 - 상황은 점령군에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이라크 전황 - 상황은 점령군에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다 알래스테어 캠벨[영국 총리실 대변인]의 허세도, 비굴한 각료들과 노동당 평의원들의 이구동성도 이라크 전황이 이 범죄[전쟁 범죄]자들에게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할 수는 없었다. 조지 W 부시와 토니 블레어가 전쟁을 벌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라크 현지 …
노사정위 - 투쟁 무마 위한 잡담 장소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노사정위 - 투쟁 무마 위한 잡담 장소 노무현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한다. 노사정위는 올해 안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노무현은 “노사정위에서 결정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직접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할 태세다. 〈한…
노무현의 '신노사모델' - 이미 파탄난 네덜란드 모델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노무현의 '신노사모델' - 이미 파탄난 네덜란드 모델정진희청와대 정책수석 이정우가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모델을 도입할 뜻을 비치면서 노무현이 구상하는 ‘신노사모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이정우는 “노조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경영참가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네덜란드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네덜란드 경제 기적의…
2003년 여름 다함께

지면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2003년 여름 다함께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왜냐면... 2003년 겨울 다함께 토론회 ‘변혁인가 야만인가’ 참가자들이 말한다. “직장 동료를 통해 ‘다함께’를 알게 됐고 ‘다함께’에서 내는 간행물들을 계속 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다함께’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던 참에 토론회…
국회의 위선적인 부한 인권 결의안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국회의 위선적인 부한 인권 결의안 지난 7월 2일 국회는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는 지난 4월 유엔 인권위가 채택한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유엔인권위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미국이 더한층 북한을 압박할 또 다른 핑계거리를 제공…
아체 학살을 중단하라

지면 최용찬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최용찬은 지난 5월에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국제 반전운동가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아체 억압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시위 진압 경찰에 체포돼 다음 날 강제 추방당했다. 그가 인도네시아의 아체 억압을 들춰 낸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 독립 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4만 5천 명 이상의 특전사 및 무장 군인들을 투입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쟁이 시작…
사기업이 더 효율적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사기업이 더 효율적인가? 정부는 “만성적인 적자 발생” 때문에 철도의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들은 철도가 만성 적자를 내는 게 국영 체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는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를 살리겠다며 철도를 1백 개 이상 갈갈이 찢어 매각했는데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사유화된 이후 정부 지원금 총액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철도 파업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철도 파업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 통과된 철도 법안대로라면 요금 인상과 적자 노선 폐지, 대형 사고가 잇따를 것이다. 철도 기본법안은 지자체장의 건의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적자선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돈이 안 되는 노선’이 없어지면 그 노선 이용자들은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안전은 더 위협받게 될 것이다. 시…
철도 노동자의 처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철도 노동자의 처지 그 동안 철도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했다. 노동 강도는 살인적이었다. 임금도 동일 업종에 비해 70퍼센트 정도다. 게다가 지난 6년 간 7천여 명의 인원이 감축됐다. 그 빈자리를 남아 있는 철도 노동자들이 메워야 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반복 철야를 밥 먹듯 한다. 안전 시설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공사화는 사기업화 수순 밟기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공사화는 사기업화 수순 밟기이정원정부는 지난 4월 20일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 철도 개혁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합의를 완전히 파기했다. 노조는 철도 개혁 방안을 놓고 조합원들 내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6월 30일에 조합원 총투표를 해 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노조의 이런 계획을 알면서도 국회법조…
독자편지
독자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독자편지 - 특검 중단을 지지해선 안 돼 서울 중부 민중연대 가입 단체들은 6월 23일치 〈한겨레〉에 공동 광고를 실었다. 여기에는 다함께 중부 모임도 포함돼 있다. 그 광고에는 네이스 시행 중단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함께 ‘남북공동선언 파탄 음모 특검 수사 즉각 중단’ 요구도 실려 있다. 네이스와 경제자유구역법은 분명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특…
소식,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인천 지하철 파업 대오는 늘고 있다 안전 인력 확충, 2인 승무 도입 등을 요구하는 인천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이 나흘을 넘기고 있다. 언론의 악선전과는 달리 파업 대오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450명 정도로 시작된 파업 대열은 지금 650명으로 늘어 났다. 파업 대열에 합류하는 노동자들이 늘수록 열기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합류한 한 노동자는 …
도식주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도식주의 과도(過度) 좌익주의자들은 ‘전투적인 현장 조합원에 거스르는 보수적인 노조 지도부’라는 도식에 흔히 기댄다.그런 경우도 꽤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어쩌면 금융노조 조흥은행 지부 파업의 경우에도 사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도 좌익적 평가를 하는 동지들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노조 지도자들의 관료적 책략과 협박, 억압을 부풀린다.그런 일…
남한 계급 투쟁의 패턴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비록 노무현 정부가 낮은 단계의 자유민주주의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권위주의의 유산이 강한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쉽사리 분리되지 않는다. 경제 투쟁도 쉽사리 정치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치 ‘패배’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치열한 전투들의 수많은 누적이 정부와 기업주 계급의 공세를 누그러뜨리고 정부를 한발 물러서게 만들…
신자유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조흥은행 노동자들이 “민영화” 자체에 반대해 온 것은 아니다. 그들은 매각·합병에는 반대했지만, “민영화”에는 찬성했다. 열의를 갖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다. 이것은 그들이 “공적 자금을 낭비한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논박하지 못했고, “관치금융”보다는 차라리 “민영화”가 낫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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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5호
2024.11.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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