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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재배치 - 선제 공격 준비?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주한 미군 재배치 - 선제 공격 준비?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는 미국이 다시 전쟁을 벌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다. 그것은 남한과 인근 일본에서 공포에 가까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50년 동안 미국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 부근에 군대를 주둔시켜 왔다. 지금 미국은 주한 미군을 후방으로 빼내고 있다. 그리 되면…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의 새 피해자들을 찾고 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미국의 다음 표적은 부한과 이란?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의 새 피해자들을 찾고 있다케빈 오벤던(영국의 좌파 언론인)미 군 점령 때문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백악관의 신보수주의 전쟁광들은 더 많은 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조지 부시의 “악의 축” 명단을 보면 미국의 다음 표적 두 나라는 이란과 북한이다…
정치적 견해가 왜 중요한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정치적 견해가 왜 중요한가?케빈 오벤던(영국의 좌파 언론인)“이 운동은 무척 새로운 운동이다. 그런데 왜 낡은 생각으로 돌아가는가? 신문을 만들고 파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최근 한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답변은 반자본주의 운동과 반전 운동 속에서 사람들이 겪은 경험으로부터 나왔다.지난 3년 동안 세계적인 운동이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것이 …
투쟁을 자극하는 경기 후퇴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투쟁을 자극하는 경기 후퇴노무현이 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불황의 조짐들을 보여 준다. 기업의 투자는 얼어붙고, 재고는 급증하고,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도 9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경기가 급격히 하강하자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5퍼센트대에서 3퍼센트대로 …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6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노무현 정부가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부임을 보여 준다. 그 법은 자유구역에 속한 기업한테는 막대한 특혜를, 노동·의료·환경·교육 부문에는 막대한 침해를 준다.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기업은 첫 7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안 내도 되고 7년 동안은 …
"학생ㆍ학부모들은 전교조를 지지한다"

지면 이종우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학생·학부모들은 전교조를 지지한다" 5월 30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정보 인권 수호를 촉구하는 민주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무려 1천89개에 이르는 단체들이 입장을 같이했다(이 때는 교육 부총리 윤덕홍이 네이스 합의안을 번복하기 전이었다).‘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 김정명신 씨는 “네이스는 부모의…
일선 교사가 말하는 네이스

지면 박민경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일선 교사가 말하는 네이스박민경 교사아이들 하나하나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는 담임인 저로서도 매일매일 새롭고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숫자로 파악하고 정보를 집적시켜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엄청난 시스템으로 관리하려하다니요! 아이들에겐 하나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도 같은 아이…
교육부의 네이스 합의 번복 - 전교조의 불복종 운동을 지지하라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교육부의 네이스 합의 번복 - 전교조의 불복종 운동을 지지하라 노무현 정부가 네이스의 세 영역 시행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또다시 어겼다. 5월 30일, 교육 부총리 윤덕홍은 고3을 제외한 학생들에게 네이스 시행을 올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한 교육부-전교조 합의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전교조와 합의한 지 겨우 나흘만이었다. 인권위 권고안을 따르겠다던 약속을 어긴…
서평

지면 강동훈, 류민희, 승영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서평 - 만인을 위한 진화론《핀치의 부리》 (조너던 와이너 지음, 이한음 역, 이끌리오) 다윈은 자연선택이 일어났음을 증명했다기보다는 그것이 일어나야 함을 말했을 뿐이다.”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다. 일부 과학자들의 불만 섞인 투정이다. 동료 과학자들이 이러할진대, 일반인들의 혼란은 이상할 것도 없어 보인다. 몇몇 기독교인들이 “진화는 증거가 불충…
공무원 노조 - "우리는 부결 선언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공무원 노조 - "우리는 부결 선언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중앙위원회는 파업 찬반 투표가 부결됐음을 선언했다. 노무현 정부는 투표 기간 내내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협박과 종용은 기본이었다. 업무를 가장해 조합원들을 빼돌리려 한 경우도 많았다. 투표 날, 조합원을 감시하는 청원 경찰이 배치됐다. 아예 투표장의 출입구를 …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구상하는 "민주당과의 연합"은 위험한 도박

지면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구상하는 "민주당과의 연합"은 위험한 도박 지난 1월에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공동 공약으로 걸 수 있다면 “총선에서 민주당과 연합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www.pressian.com, 2003년 1월 9일치.) 민주당 신주류도 민주당의 인기 없음에 위기감을 느껴 ‘신당’을 만…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 투사보다는 중재자가 되려 하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 투사보다는 중재자가 되려 하는가?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진보 진영과 노무현 대통령을 잇는 다리 구실을 자임”하겠다고 한다. 권 대표 기자 회견은 현 상황의 모순을 압축적으로 보여 줬다. 권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정치 실종, 개혁 표류, 민생 파탄’ 등 3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옳게 비판했다. 노무현은 스스로 ‘여당인지 야당…
통일에 관한 논쟁

지면 이덕하,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논쟁 1 - 흡수통일은 진보다 이덕하 이 글에서 나는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썼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 이 글에서 비판한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전적으로 동의한다. 글쓴이의 일관된 생각은 해방정국이든 현재든 남과 북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해방 정국…
미국의 이라크 점령 난제들 -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미국의 이라크 점령 난제들 - 이제 시작일 뿐이다크리스 하먼사담 후세인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은 미국 제국주의에게는 쉬운 일이었다. 물론 백악관의 기대만큼 신속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의 진정한 어려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미 한편에서는 미군의 이라크 점령에 대한 대규모 저항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정부 내에…
중동 평화 로드맵 - 평화로 가는 이정표?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중동 평화 로드맵 - 평화로 가는 이정표?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이 마련한 중동 평화 로드맵(이정표; 청사진)을 받아들였다. 6월 초에 중동을 방문할 예정인 조지 W 부시는 팔레스타인 억압 문제가 아랍 민중의 저항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는 것을 우려해 이 중동 평화안을 서둘러 마련했다.중동 평화안이 발표된 뒤에도 자살 폭탄 테러와 이스라엘 군대의 팔레스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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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5호
2024.11.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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