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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공직 겸직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지율 하락과 성장 정체라는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지도력의 이원화’ ―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으로 ― 에서 비롯한 것인가?당내 사회민주주의 경향인 ‘자율과 연대’는 원내 진출 1주년 성명에서 “원내-원외 지도력의 이원화”로 지도력 부재를 야기한 당직-공직 겸직 금지 규약을 전면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의 위기를 지도력 이원화에서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
독자편지
민주노동당이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할까?
지면
김지태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최근 민주노동당의 중앙 지도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 살리기의 대안으로 여기는 듯하다. 4월 9일 서울시당이 주최한 간부의무교육에서 내놓은 당 정책위원회의 경제정책 핵심 중 하나는 ‘중소기업 살리기’였다.그리고 4월 15일치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심상정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반기업 정당이 아니”며, “중소기업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 법을 …
독자편지
“성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지면
문현아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서울여성영화제 기간 중 4월 12일에는 ‘아시아 지역 성매매 현실과 비디오 액티비즘’이라는 주제로 국제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에서는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 무엇보다 대중 포럼에서 ‘성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한국 여성계에서 개진되기 시작한 첫 계기였다. 성매매 여성을 윤리적인 잣대로 낙인찍거나 혹은 피해자나 필요악으로 간주하여 여성단체와 정…
독자편지
노동부는 부당 징계 철회하라
지면
이승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일 노동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동부 7급 공무원을 해임했다. 올 초 파업 참가를 이유로 공무원들을 무더기 해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치활동을 문제삼고 있다. 노동부는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을 해임 근거로 들었다. 즉,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독자편지
공기업 비정규직의 비애
지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회원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나는 공기업에 다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다. 하지만 대졸 경력 10년차 정규직 연봉 4천5백만 원의 53퍼센트밖에 안 되는 2천4백만 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정규직 대졸 초임인 2천8백만 원보다 4백만 원 적게 받는데, 이 때문에 ‘삶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똑같은 대학을 나와 더 많은 경력을 쌓고 …
동북아균형자론과 동북아 평화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노무현의 ‘동북아균형자론’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동북아균형자론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우파는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동북아균형자론은 ‘자주외교’의 발로라고 해서 진보 진영 내 일부의 지지를 얻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한국사회포럼에서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한미…
북핵 재처리 논란 - 위기관리에 실패한 미국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8일 북한 영변 원자로 가동이 4월 초부터 중단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북한이 원자로 폐연료봉 교체 과정에서 핵 재처리를 시도해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곧장 불거졌다. 이로써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무장 선언에 이어 겨우 두 달 만에 북핵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미국은 처음에 북핵 문제에 대한 비난 강도를 더욱 높이는 듯…
점령에 맞선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미국 관리들은 지난 1월 총선 이후 점령에 저항하는 운동이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미 합참의장 리처드 마이어스는 “총선 후 저항 세력의 하루 평균 공격 회수가 22퍼센트 감소했다”며 뿌듯해 했다. 한 미군 장교는 “저항이 동력을 잃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 전망이 발표된 지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들이 틀렸고 저항이 다시 성장하고 있음…
묻어두고 싶은 이라크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이라크를 기억하는가? 만약 기억하고 있다면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면 정부는 대중매체의 용감한 지원을 받아 우리가 이라크를 잊어 버리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주 BBC의 TV 프로그램 ‘투데이’에서 보건부 장관 존 레이드가 핀에 꽂힌 나방처럼 버둥거리며 했던 말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많은 노동당 유권자들이 이라크 문제에 …
〈노동자의 힘〉의 3·20 평가 유감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노동자의 힘〉 허성호 편집국장은 3·20 행동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했다. (〈노동자의 힘〉 75호, http://pwc.or.kr/maynews/readview.php?table=organ&item=2&no=2393).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집회 당일에 “폴리스라인도 없었고 충돌도 없었다.”(2) “집회의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은 명사들이 한결…
국외든 국내든 사모펀드에 반대해야 한다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한국사회가 격렬한 논쟁으로 빠져들고 있다. 외국자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오마이뉴스〉 4월 14일치). 국세청이 사모펀드 두 곳에 세무조사를 시작하자 논쟁은 더 확산되고 있다. 1998년에는 국민의 80.6퍼센트가 외국자본에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83.6퍼센트가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사람들의 태도가 이처럼 바뀐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뉴브…
정정 보도 요청에 대한 〈노동자의 힘〉의 답변
지면
허성호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편집자] 〈노동자의 힘〉 75호 “평화 캠페인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라는 기사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다함께’는 〈노동자의 힘〉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다음 글은 〈노동자의 힘〉이 사실 왜곡에 대한 정정 보도를 거부하면서 보내 온 답변이다. 허성호 〈노동자의 힘〉 편집국장의 허락을 얻어 싣는다.1. “폴리스라인은 없었다”란 표현은 사실관…
민주노동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수용하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세 개가 상정돼 있다. 한나라당·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이 모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냈다. 우리 나라에서 사립학교는 중등교육의 32퍼센트, 고등교육의 8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 재단들의 현실은 비리 투성이에 비민주적 학사 운영으로 점철돼 있다.1999년부터 2003년까지 38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남한은 지상낙원인데, 여기에서 굶어죽는 사람들이 있는 북한에 대한 친북반미 사상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세계사적 기적 … 김정일이 대리인을 보내 그렇게 교육시킨 것 … 냉전 때로 돌아가야 한다. … 냉전 전략은 역사상 최고로 위대한 전략”- 황장엽인가 ‘황당’엽인가 “삼성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에 크게 못 미치는) 0.26%(다). 사회적 비난을 …
아이들의 건강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부실도시락 사건”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급식비 예산을 22퍼센트(61억 원) 삭감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을 받아 온 저소득층 고등학생 절반이 점심을 굶어야 한다. 이명박은 자신이 열렬히 추진하는 오페라 하우스 사업에 2천5백억 원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있다.배고픈 아이들이 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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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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