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46페이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
임금피크제 수용 전제 한 노정 교섭은 투쟁만 약화시킬 뿐

지면 이정원 156호 2015. 9. 12

8월 말 정부의 강한 압박 속에 공공기관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1백 개 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한국노총 집행부의 노사정위 복귀가 이런 노조들에 ‘투쟁은 물 건너 갔다’는 신호를 준 셈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서 정년 연장자들은 평균 2~3년 동안 6천~9천여 만원 가량의 임금이 삭감되게 생겼다. 정년 연장자들은 ‘별도 정원’으로 분류돼 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임금·노동조건 양보가 없어야 한다

지면 박설 156호 2015. 9. 12

박근혜 정부가 위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임금피크제 도입, 해고요건 완화 등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질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여 일감을 나누면 그만큼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은 옳다.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위험, 지금이(9~10월) 저항할 때다

지면 156호 2015. 9. 12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인 오늘(9월 11일) 오전, 정부(합동브리핑)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주 초부터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두 가지를 노리는 듯하다. 첫째, 노사정위 막판 타결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홈플러스 매각과 노동자 투쟁:
“MBK는 고용 보장하라!”

지면 조명지 156호 2015. 9. 12

대규모 소매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에 매각됐다. 홈플러스의 모기업인 영국 테스코는 경제 위기로 매출이 하락하고 대규모 분식회계마저 들통나자, 자본 철수를 결정했다. 테스코는 이미 로열티, 배당, 부동산 매각, 이자 등으로 수천억 원을 회수했다. 그리고 이번 매각으로 5조 원이 넘는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회사가 어렵다’며 노동자들…
9월 19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임금 깎고 노동자간 경쟁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악 거부하자

지면 박천석 156호 2015. 9. 12

이 글은 ‘공무원 노동조건과 공공성 사수 네트워크’ 3호에 실린 글을 일부 수정해 기고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칼날이 공무원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능력과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대하고 이를 “퇴출”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구축” 계획을 내놓은 바 있…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지면 장호종 156호 2015. 9. 12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가 여야 합의 뒤 거의 넉 달만에 구성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석 달 전 구두로 합의한 위원 추천권을 두고 막판까지 실랑이를 벌이며 김을 뺐다. 이제 국회 규칙에 명시된 종료 시점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시간만 질질…
임금인상, 산재근절, 고용안정을 위한 조선 노동자 공동 투쟁:
조선업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지면 김지태 156호 2015. 9. 12

9월 9일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의 일부 노조들이 4시간 공동 파업을 벌였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등에서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9월 17일에도 2차 공동 부분 파업을 하고 울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 집회에는 현대·기아차의 노조들도 참가하기로 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을 가로막으려…
국제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세종호텔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다

성지현 155호 2015. 9. 9

9월 9일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가 개최한 국제포럼에 참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노동운동 활동가 1백13명이 "한국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동조합 탄압 중단과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세종호텔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국제포럼에는 한국의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를 비롯해서 일본 JR총련과 태국 철도노조(SRUT), 대만 철도노…
금호타이어 파업:
“직장폐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이재환 156호 2015. 9. 9

금호타이어 사측이 직장폐쇄를 감행한 바로 다음날인 9월 7일, 이른 아침부터 금호타이어지회 광주·곡성·평택 조합원 3천여 명이 광주공장 앞 운동장에 모였다. 결의대회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워크아웃 끝나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회사가 정말 너무 한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보수 언론과 정부, 재계의 비난 세례에 분통을 터뜨렸다…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전원을 복직시켜라

유병규, 김지윤 155호 2015. 9. 7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시 모으고 있다. 9월 2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 타결’을 통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8월 31일부터 김득중 지부장은 ‘단 한 명의 해고자도 배제할 수 없고, 기약 없는 단계적 복직을 수용할 수 없다’며 무기한 단식…
금호타이어 직장폐쇄 철회하라

박설 155호 2015. 9. 6

금호타이어 사측이 오늘(6일) 오전 7시에 전격적으로 광주·곡성·평택 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동자들이 오늘로 21일째 사상 최장기 전면 파업을 벌이자, 악랄한 탄압의 칼을 뽑아 든 것이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부으면서 말이다. (경총, 보수 언론,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이런 비난을 거들었다.) 그러나 금호타…
임금 인상 투쟁을 시작한 현대중공업 노조

김지태 155호 2015. 9. 4

9월 4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4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다. 8월 2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을 중단하고,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공장 안을 행진했다. ⓒ김지태 ⓒ김지태 지난 수년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인상률에 고통받아 왔다. 그러나 사측은 조선업이 위기라며 …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
천주교 인천교구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라

소은화 155호 2015. 9. 4

올해 초 인천 서구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이 환자 수 부풀리기 등으로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국제성모병원은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해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해 가짜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이는 "국민들이 꼬박꼬박 낸 보험료를 절도하는 행위”(무상의료운동본부)이자 “의료 시장의 과잉경쟁이 낳은 부패 추문”(보건의료노조)이…
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강동훈 155호 2015. 8. 29

9월 9일에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이 예정돼 있다. 노조는 임금 12만 7천5백60원(기본급 대비 6.77퍼센트, 호봉 승급분 별도 인상) 인상과 직무환경수당 1백 퍼센트 인상,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적자가 심각하다며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
비용 삭감과 하청 노동자 확대에 나선 조선 빅3

지면 강동훈 155호 2015. 8. 29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조선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는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월 29일에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적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3조 원, 1조 5천억 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현대중공업이 3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고 발표했을 때 1천억~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던 대우조…
2주째 계속되는 금호타이어 전면 파업:
“워크아웃 기간 빼앗긴 임금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면 이재환 155호 2015. 8. 29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2014년 성과급 배분, 임금피크제 반대 등을 요구하며, 8월 28일 현재 12일째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2010년부터 시작된 워크아웃 기간 5년 동안 빼앗긴 임금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워크아웃 졸업 직후 부분 파업을 하고 올해는 무려 2주일 가까이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
하반기 총파업을 철회하라는 오른쪽 압력 유감

지면 최영준 155호 2015. 8. 29

지난 7월 15일 민주노총 파업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자 노동운동 내 일부 지도자들은 한상균 집행부에게 “이젠 총파업 남발하지 말라”며 ‘총파업 피로증’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노골적으로 ‘올해는 11월 민중총궐기 조직 잘 하고 내년에 준비해서 파업하자’며 ‘준비된 투쟁론’을 제기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
박근혜의 청년 일자리 정책: 나쁘거나 쓸모없거나

지면 양효영 155호 2015. 8. 29

박근혜 정부가 7월 27일 민·관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 이에 대한 화답으로 삼성, 현대, SK, 롯데 등 대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이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대부분 직접 고용이 아닌 인턴이나 직무교육이다. 일부 기업은 기존 채용 인원…
임금피크제 저지:
노사정위에 기대지 말고 투쟁을 건설해야

지면 이정원 155호 2015. 8. 29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9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를 위한 핵심 과제다. 지금 공공기관에 강요되는 임금피크제는 대개 58세에서 60세까지 2~3년간 임금 총액의 80~90퍼센트가량을 줄이는 대폭의 임금 삭감안이다. 사실상 1년은 거의 무보수로 일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년 연장자들은 그동안 해 오던 업무에서 제외해…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에 부쳐

지면 155호 2015. 8. 29

민주노총이 하반기 투쟁 계획을 내놓았다. 핵심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6대 요구 쟁취를 위한 11~12월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6대 요구는 이렇다: 재벌에게 세금·사용자 책임·사회적 책임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 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모든 서민의 사…

노동자 운동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 임금피크제 수용 전제 한 노정 교섭은 투쟁만 약화시킬 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임금·노동조건 양보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위험, 지금이(9~10월) 저항할 때다

홈플러스 매각과 노동자 투쟁: “MBK는 고용 보장하라!”

9월 19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임금 깎고 노동자간 경쟁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악 거부하자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임금인상, 산재근절, 고용안정을 위한 조선 노동자 공동 투쟁: 조선업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국제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세종호텔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다

금호타이어 파업: “직장폐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전원을 복직시켜라

금호타이어 직장폐쇄 철회하라

임금 인상 투쟁을 시작한 현대중공업 노조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 천주교 인천교구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라

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비용 삭감과 하청 노동자 확대에 나선 조선 빅3

2주째 계속되는 금호타이어 전면 파업: “워크아웃 기간 빼앗긴 임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반기 총파업을 철회하라는 오른쪽 압력 유감

박근혜의 청년 일자리 정책: 나쁘거나 쓸모없거나

임금피크제 저지: 노사정위에 기대지 말고 투쟁을 건설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에 부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
임금피크제 수용 전제 한 노정 교섭은 투쟁만 약화시킬 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임금·노동조건 양보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위험, 지금이(9~10월) 저항할 때다

홈플러스 매각과 노동자 투쟁:
“MBK는 고용 보장하라!”

9월 19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임금 깎고 노동자간 경쟁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악 거부하자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임금인상, 산재근절, 고용안정을 위한 조선 노동자 공동 투쟁:
조선업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금호타이어 파업:
“직장폐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
천주교 인천교구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라

2주째 계속되는 금호타이어 전면 파업:
“워크아웃 기간 빼앗긴 임금을 회복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저지:
노사정위에 기대지 말고 투쟁을 건설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에 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