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 정부 | 노동자 연대

우파의 막말 막겠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할 민주당 법안들을 지지해선 안 된다

지면 김문성 327호 2020. 6. 17

민주당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법안들을 줄줄이 내놨다. 양향자 의원은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했다.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이형석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지면 이정원 327호 2020. 6. 17

교육부가 일부 직종 교사들의 임금 삭감을 추진해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호봉 산정에 포함되는 일부 경력 반영 비율을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도록 규정을 개악하고, 5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영양·사서·상담 교사들 중 전에 교사자격증 없이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우 그 경력을 기존보다 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
경기침체가 여러 산업들로 번지다

지면 정선영 326호 2020. 6. 10

최근 미국과 한국 등의 증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푼 상황에서, 최근 미국 등에서 봉쇄 조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실업률이 소폭 줄어든 것이 이런 낙관론에 힘을 보탰다. 미국 노동부는 5월 미국의 일자리가 250만 개 증가해 실…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지면 김승주 324호 2020. 5. 27

5월 7일에 이어 5월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윤미향 씨를 강하게 비판하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이자 또 오랜 기간 일본 국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용수 할머니는 쏟아져 나온 윤미향·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관련 부정 의혹…
개정증보 5월 20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김문성 323호 2020. 5. 21

5월 20일 본회의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악안도 통과돼, 이에 관한 비판을 추가했다.5월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개혁 성과인양 자랑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실질적 효과가 의문시된다. 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악안도 통과시켰다. 2018…
열흘 앞둔 21대 국회 개원 :
민주당이 개혁에 나설까

김지윤 323호 2020. 5. 21

21대 국회 개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슈퍼 여당’이 됐으니 21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달리 우파 야당의 방해 없이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들이 나온다. 5월 초 민주당은 “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강조한 것은 검찰 개혁이었다. 민주당의 계획은 검경 수사조정권을 더 확실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방향:
기업 지원은 전광석화, 노동자 지원은 강태공

지면 김문성 322호 2020. 5. 14

문재인은 5월 10일(일) 이례적인 대국민 생중계 연설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요점이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은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가 최우선이고, 그걸 위해 방역 완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노동계에 요구한…
윤미향·정의연 논란의 진정한 쟁점은 무엇인가

지면 김승주 322호 2020. 5. 14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 국회의원 당선인과 그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이자 그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씨를 비판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수요집회 성금 등 기부금을 피해자 지원에 쓰지 않았다. 둘째, 윤미향 씨가 2015년 한일…
[개정]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와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 ‘전 국민 고용보험’ 애드벌룬 띄우더니 며칠 만에 후퇴

김문성 321호 2020. 5. 10

5월 10일(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이 여러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그러나 20분을 약간 넘긴 대통령의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시작해서 경제 활성화를 한참 강조하다가 자화자찬으로 끝났다. 노동자·서민이 바라는 내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연설은 총선 이후 집권 후반기 정부 방향 기조를 밝힌 것이다. 그 핵심 메시지를 한…
총선 후 3주 동안 규제 완화만 줄창 강조: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행로가 그려진다

지면 김문성 321호 2020. 5. 6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당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규제를 받은 KT가 K뱅크의 대주주 노릇을 할 수 있게 원포인트 개악을 한 것이다. 이는 새 국회의 정치적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지금 기업주들을 대변하는 우파 언론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평법) 등…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김승주 320호 2020. 4. 29

4월 27일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 합의문을 발표했다(‘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합의문은 과로사 예방 대책에 더해, 서비스업·중소기업 안전 강화 방안과 관련 행정체계 개편 방안으로 구성됐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문이 “과로사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합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추켜세웠다. …
총선 승리한 정부·여당: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지면 김문성 320호 2020. 4. 23

4월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책 사업을 통한 50만 개 일자리 창출 등 이른바 ‘코로나 뉴딜’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발표한 경제 위기 대책의 비용만 85조 원이다. 4차까지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대책의 비용 규모도 150조 원에 이른다. 국가가 주도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자…
2004년 총선 대승리와 이후 :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배신했는가

지면 김지윤 320호 2020. 4. 23

21대 총선 결과 집권당이 압승을 거두자 민주당 핵심 인물들이 2004년 기억을 소환했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이낙연은 “그때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실현가능성”, “신중”, “완급” 조절 등을 언급하며 이해찬의 말에 동조했다.…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

지면 김문성 319호 2020. 4. 17

21대 총선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드러났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문제에서 우파가 무능한 데다, 보편적 소득 지원에 반대하는 등 반(反)서민적 입장을 강하게 취한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넘겼고,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까지 더해 총 180석을 얻었다. 전체 의석의 5…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지면 신정환 319호 2020. 4. 17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임금(수수료)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4월 2일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임금 삭감 저지 투쟁에 나섰다.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사진)을 만나 위탁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처우, 향후 투쟁 계획을…
세월호 참사 6주기:
자본주의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도 세월호 약속 안 지켰다

김승주 319호 2020. 4. 16

오늘날 각국 지배자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은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취해져야 하고, 취해질 수 있는 조처들이 이윤 논리에 부딪혀 외면당하고 있다. 6년 전 세월호 참사 또한 사회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우선순위로 돌아가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304명이 물 속에 잠겨 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말로 다 표현 …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나?

지면 김문성 318호 2020. 4. 9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구실을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부문 관료들이 시스템 재정비를 한 것이 박근혜의 메르스 대응과 다른 점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과도하다 싶은 적극 방역과 초기 대량 검사가 가장 큰 차이인데, 그것이야말로 메르스 대응에 실패했던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과 5년 전이라 정부 관료들조차 학습 효과를 유지·발…
황교안, 민경욱, 하태경 등: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자들의 낙선을 바란다

김승주 318호 2020. 4. 9

세월호 참사 6주기인 4월 16일이면 21대 총선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번 총선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온갖 막말로 유가족을 모욕했던 자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유가족들은 17명의 낙선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인 차명진은 참사 5주기 직전 “(유가…
총선:
코로나19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다

지면 김문성 318호 2020. 4. 9

4월 5일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대표 황교안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했다. 그동안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긴급 지원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70퍼센트 가구 선별 지원 방안도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같은 당의 유승민이…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4·15 총선:
노동자·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지면 김문성 317호 2020. 4. 2

4·15 총선 국면이 본격 시작됐다. 지금 주류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서 20대 청년들은 선거가 원래 이렇게 더럽고 웃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소수파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라고 그토록 요란하게 떠들어대던 여당이 직접 정당투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한다. 민주당은 심지어 선거제 개혁을 두 전직 대통령(김대…

이슈 문재인 정부

우파의 막말 막겠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할 민주당 법안들을 지지해선 안 된다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한국 경제: 경기침체가 여러 산업들로 번지다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개정증보 5월 20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열흘 앞둔 21대 국회 개원 : 민주당이 개혁에 나설까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방향: 기업 지원은 전광석화, 노동자 지원은 강태공

윤미향·정의연 논란의 진정한 쟁점은 무엇인가

[개정]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와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 ‘전 국민 고용보험’ 애드벌룬 띄우더니 며칠 만에 후퇴

총선 후 3주 동안 규제 완화만 줄창 강조: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행로가 그려진다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총선 승리한 정부·여당: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2004년 총선 대승리와 이후 :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배신했는가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 자본주의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도 세월호 약속 안 지켰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나?

황교안, 민경욱, 하태경 등: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자들의 낙선을 바란다

총선: 코로나19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다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4·15 총선: 노동자·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이슈

문재인 정부

우파의 막말 막겠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할 민주당 법안들을 지지해선 안 된다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한국 경제:
경기침체가 여러 산업들로 번지다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개정증보 5월 20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열흘 앞둔 21대 국회 개원 :
민주당이 개혁에 나설까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방향:
기업 지원은 전광석화, 노동자 지원은 강태공

[개정]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와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 ‘전 국민 고용보험’ 애드벌룬 띄우더니 며칠 만에 후퇴

총선 후 3주 동안 규제 완화만 줄창 강조: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행로가 그려진다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총선 승리한 정부·여당: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2004년 총선 대승리와 이후 :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배신했는가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
자본주의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도 세월호 약속 안 지켰다

황교안, 민경욱, 하태경 등: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자들의 낙선을 바란다

총선:
코로나19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다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4·15 총선:
노동자·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