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 정부 | 노동자 연대

선관위는 민주노총 표적 단속을 중단하라

김인식 317호 2020. 4. 2

3월 31일 경찰이 민주노총 중앙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도로 박근혜 퇴출’ 표현물을 대중적 공간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 간부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선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도로 박근혜 퇴출’ 표현이 특정 정당 비방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나…
주류 양당의 위성정당 경쟁

지면 김문성 316호 2020. 3. 26

21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신청 기간 3월 26~27일)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막판까지도 공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어제(3월 24일) 비례 후보 명단과 순위를 확정했다. 선거연합 협약을 맺은 정당 중 민주당과 ‘시민을위하여’를 제외한 4개 소수 정당 중 두 당에게 각 1석씩(5번, 6번)만 배정됐다. 민주당에서…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인터뷰:
“마스크 부족, 비정규직 차별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승주 315호 2020. 3. 19

수도권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늘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 중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다.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에게 병원 현장 상황과 필요한 요구들을 들었다. 그는 서울대병원 간호사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병원 노동자들의 고충도 클 텐데,…
민주당은 정의당 비례후보 비방을 중단하라

김문성 315호 2020. 3. 18

민주당이 정의당 비례 후보들의 도덕성을 공격한 것은 위기감의 반영일 뿐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 몫 공동위원장인 황희두는 류호정 정의당 비례 후보의 부도덕성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류호정 후보가 아이디를 타인에게 대여해, 대리 게임으로 등급을 높였고 이를 훗날 게임업체 취업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게…
‘시민을위하여’(‘더불어시민당’)’:
비례‘연합’당? 아니, 비례‘민주’당이다

김인식 315호 2020. 3. 18

“민주당 꼭두각시 비례정당,” “민주당이 좌지우지할 비례연합당”.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의 논평 제목이 아니다. 〈한겨레〉에 실린 민주당발 비례연합당 관련 온라인 기사(3월 17일치)의 제목이다. 민주당이 제아무리 포장해도 민주당이 비례정당 탄생을 주도하고 있다. 참여 정당, 비례 후보 순번 배치, 국회의원 파견 등 전권을 행사한다. 민주당 윤호중 사…
주류 양당들의 무책임성이 두드러지는 코로나 정국

김문성 315호 2020. 3. 18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전혀 없다. 동시에 집권당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 전부터 경제 침체와 개혁 배신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세계경제를 악화시켜 한국 경제도 더한층 나빠진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돼 집권당의 정치적 위기로 발전할 개연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게는 가히 …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교육비가 최고로 증가하다

김현옥 315호 2020. 3. 18

3월 10일 교육부가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 1000원으로 2018년보다 10.4퍼센트나 증가했다. 2007년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액수와 증가폭 모두 최고치로,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것은 처음이다. 사교육비 총액도 약 21조 원으로 2018년보다 7.8퍼센트 늘었다. 학생…
성명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한 것은 옳다
— 민중당도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

2020. 3. 13

제1당 지위 상실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에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압박한다. 마치 정의당이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의 득세를 방관하는 것처럼 몰아세운다. 그러나 우파 야당이 세력을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정부·여당이 개혁을 배신하고 후퇴하면서 인기가 떨어지자, 한국당…
총선 앞두고:
우파의 반사이익은 누구 탓인가

김문성 315호 2020. 3. 4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반사이익을 우파 재결합당인 미래통합당이 조금씩 챙기고 있다. 당 지지율도 서서히 오르는 중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시키려고 만든 미래한국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고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면서 고무된 듯하다. 결정적으로 4일 박근혜가 옥중에서 보수 통합 메시지를 던졌다. ‘중도에서 태극기까지’라는 미래…
문재인 정부:
보여 주기 쇼는 잘하지만 국민 안전엔 무능

김문성 315호 2020. 3. 4

대대적인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 지시한 추미애의 법무부가 정작 부주의하고 위험한 일을 벌인 것이 3일 보도됐다. 법무부가 사전 조처 없이 자가격리 확진자에게 출국 금지 등의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다. 그래서 대구 지역 집배 노동자들이 준비도 없이 확진자들을 대거 대면 접촉했다. 집배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나머지 우편물을 받은 다른 시민들까지 위험…
신천지 책임론: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

김문성 315호 2020. 3. 4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 지표로도 반영되고 있다. 체감으로도 총선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는 경제 위기와도 결합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게는 이중·삼중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SNS와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는 사기가 오른 우파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 눈에 띈다. 2~3년 전에는…
정의당의 선거 도전, 어떻게 되고 있나?

김인식 315호 2020. 3. 4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제1당 지위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한다. 민주당 핵심 인사 5인의 회동 관련 보도는 그런 초조감과 불암감을 보여 줬다. 이들은 제1당 지위 유지를 위해 비례 정당 창당을 모의하다 언론에 폭로됐다. 민주당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들이 많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인 정부·여당의 갈팡질팡과 헛발질로 인해 대중의 불신이 …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총선 위성 정당 논쟁

김문성 315호 2020. 3. 4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전통적 범민주 반우파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자는 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함세웅 신부, 문성근 배우 등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빅텐트 정당론’을 외쳤던 인사들이 임시 비례 전용 빅텐트 정당을 제안했다. 여기에 녹색당 하승수 공동대표가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민…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김승주 315호 2020. 3. 4

2월 27일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과로사한 데 이어, 3월 2일 성주군청에서도 46세 노동자가 피로 누적으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보건소 노동자들은 이미 1월부터 수원, 포항 등 곳곳에서 쓰러졌다. “내가 쉬면 다른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퇴원하자마자 사무실로 출근했다는, 미담인지 괴담인지 모를 얘기도 계속 나온다. 대통령 문재인은 …
현장 보도 하청 사망 직후에도 안전 사고 연이어:
사람이 죽어 나가도 돈벌이 지속에만 혈안인 현대중공업

권준모, 김경택 315호 2020. 2. 29

2월 22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했다. 산재 사망임이 명확했고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도 추락사라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며 부검을 위한 시신 탈취를 시도했다. 사측의 산재 은폐 시도에 협력한 것이었다. 유족과 원하청 활동가들이 맞서 싸운 끝에 2월 26일 강제 부검 시도는 철회됐다. 그런…
현대중공업 하청 산재:
추락사한 노동자 부검해 책임 전가하려는 검찰·사측 규탄한다

김경택 315호 2020. 2. 26

2월 22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산재 사고 이후 상황을 정규직 활동가가 기사로 보내 왔다. 사측은 검찰과 손잡고, 추락사한 하청 노동자의 사인을 노동자 개인에게서 찾으려 했다. 유족과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들이 항의한 성과로, 검찰은 2월 26일 저녁 부검 영장을 철회했다고 한다.2월 22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가 21미터 높이 철제 구조물(트러스)…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투쟁본부장 인터뷰:
“고용안정, 처우개선 하려면 직접고용 해야 합니다”

지면 강철구 315호 2020. 2. 20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본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2월 18일부터 지역 지회들도 순차적으로 하루 파업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년 반 동안이나 투쟁하고 있다. 2월 18일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투쟁본부장을 대구 농성장에서 만나 그동안의 투쟁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
총선 앞두고 지지율 하락하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315호 2020. 2. 20

2월 14일 한국갤럽 총선 여론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여당이 각별히 공들인 ‘중도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절반이다.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야당 심판론(39퍼센트)을 앞섰다. 무당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더 많다. 다른 조사들에서도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 …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김문성 314호 2020. 2. 12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면 중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는 이것이 수사가 오류나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민주적 통제 장치라고 했다. 아마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이런 발표를 했다면,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믿을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김문성 314호 2020. 2. 12

“개혁보수”를 부르짖으며 새로운보수당을 만들겠다던 유승민이 2월 9일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한국당에 흡수통합되는 것이다. 같은날 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1980년 5월 광주 항쟁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를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5일에는 1월에 박근혜에게 죄송하다며 눈물 콧물 짜며 불출마 …

이슈 문재인 정부

선관위는 민주노총 표적 단속을 중단하라

주류 양당의 위성정당 경쟁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인터뷰: “마스크 부족, 비정규직 차별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 비례후보 비방을 중단하라

‘시민을위하여’(‘더불어시민당’)’: 비례‘연합’당? 아니, 비례‘민주’당이다

주류 양당들의 무책임성이 두드러지는 코로나 정국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교육비가 최고로 증가하다

성명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한 것은 옳다 — 민중당도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

총선 앞두고: 우파의 반사이익은 누구 탓인가

문재인 정부: 보여 주기 쇼는 잘하지만 국민 안전엔 무능

신천지 책임론: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

정의당의 선거 도전, 어떻게 되고 있나?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총선 위성 정당 논쟁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현장 보도 하청 사망 직후에도 안전 사고 연이어: 사람이 죽어 나가도 돈벌이 지속에만 혈안인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하청 산재: 추락사한 노동자 부검해 책임 전가하려는 검찰·사측 규탄한다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투쟁본부장 인터뷰: “고용안정, 처우개선 하려면 직접고용 해야 합니다”

총선 앞두고 지지율 하락하는 문재인 정부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이슈

문재인 정부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인터뷰:
“마스크 부족, 비정규직 차별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민을위하여’(‘더불어시민당’)’:
비례‘연합’당? 아니, 비례‘민주’당이다

성명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한 것은 옳다
— 민중당도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

총선 앞두고:
우파의 반사이익은 누구 탓인가

문재인 정부:
보여 주기 쇼는 잘하지만 국민 안전엔 무능

신천지 책임론: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현장 보도 하청 사망 직후에도 안전 사고 연이어:
사람이 죽어 나가도 돈벌이 지속에만 혈안인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하청 산재:
추락사한 노동자 부검해 책임 전가하려는 검찰·사측 규탄한다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투쟁본부장 인터뷰:
“고용안정, 처우개선 하려면 직접고용 해야 합니다”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