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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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0월 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이재명의 부상과 대선’(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한 발표 내용을 이후 민주당 경선 결과 등을 반영해 일부 보강한 것이다.
“민주당의 변방”이라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현재 대선 국면을 살펴보면, 첫째,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환멸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친기업 기조를 좀 더 분명히 하고 이재용 사면, 민주노총 탄압 등으로 자본가들을 달래려 한다. 하지만 SPC 화물 노동자들의 저항이 보여 주듯이, 노동자들도 그냥 굴복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집값 급상승으로 노동자 등 서민층의 불만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둘째, 우파가 세력을 회복하고 있지만 대표 인물들이 신통한 대안으로 비쳐지고 있지 않아, 회복은 여전히 더디고 불안정하다.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국민의힘은 30대 당대표를 세우고 윤석열을 영입했다. 하지만 부패와 무능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여전히 크고, 분열된 전통적 지지층을 규합할 구심력도 부족하다.
셋째, 우파와 중도파의 이러한 혼란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당들(정의당, 진보당 등)의 존재감은 미약하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정부와 협력해 개혁을 얻어 내려던 노선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넷째, 그럼에도 대중의 변화 염원은 지속되고 있다.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도 아니다. 비록 산발적이긴 해도 노동자들이 저항을 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류와는 다소 다른 이재명의 기반과 실천
대중의 변화 염원이 큰데도 정의당 등 좌파 정당이 그 염원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듯하자 민주당의 좌파 정치인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됐다.
이재명 정치의 무엇이 변화 염원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는 걸까?
기반과 실천에서 문재인과의 차이, 개혁가로서의 추진력과 그 이미지를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이 결국 축소되자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
당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듯했다. 이처럼 이재명은 문재인과 친문 일색 민주당 정치인들과 조금 달라 보인다.
이재명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단순히 민주당 기반에 얹힌 인물은 아니다. 이 점이 우파는 물론이고 현 여권 핵심부가 그를 껄끄러워하며 공직에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다. 특히, 우파는 이재명의 부상이 행여라도 고통 전가에 항의하는 대중의 사기를 올릴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이재명과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 선출에서 경쟁했고, 경쟁 패배 후 그에게 소송을 걸어 지사직 박탈을 압박했던 전해철은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을 총지휘하는)이다.
친문 일부는 이낙연과 손잡고 이재명 후보 확정에 불복할 태세마저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 집권당이 대중의 저항을 달래 경제 회복을 위한 정치 안정을 취하기 어려울 때 기회를 잡아 몇 차례 집권했다. 1998년 이후 5번의 정권에서 3번을 집권했다.
그 사이에 민주당은 명백한 지배계급 정당으로 점차 변모해 왔다.
그런데 이재명의 기반은 민주당 주류의 기반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재명은 그 기반과 실천 등을 볼 때 민주당 주류와는 구별되는 모종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조합 상근간부(관료)들에 기반을 둔 개혁주의 정치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런 계층 속에서 작지 않은 기반을 갖고 있다.
지금 그는 김영훈·신승철 전 민주노총 위원장들, 이홍우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적잖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밀착 지지를 받는다. 김영훈과 이홍우는 정의당 고위 간부였다. 한국노총과 금융노조의 전직 관료들도 이재명을 지지한다.
지난 9월 〈매일노동뉴스〉는 친노동 지식인들이 이재명 캠프로 몰려가, 다른 후보들이 노동 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워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급진좌파가 이끌던 기본소득 운동 조직들과 그 지식인들, 활동가들이 이재명의 측근이 됐다.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면서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따른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최초로 광역단위 지역 노정교섭을 벌여 비정규직 처우 개선, 생활임금 적용 확대, 의료·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강화 등에 합의했다.
그는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후 연설에서는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 낸 루스벨트에게 배우겠다”고 했다. “불공정 일소”, “불로소득 환수”, “보편 복지국가”, “기득권 저항의 돌파” 등도 강조했다.
이런 점들을 봐도 그는 민주당보다는 정의당 정치인들과 좀 더 비슷해 보인다. 이재명이 민주당 소속임에도 최초의 사회민주주의자 대통령, 노동자 출신 대통령 그리고 복지 확대, 친노동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받는 이유다.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는 이유도 그의 당선이 부분적으로 집권세력 교체로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재명을 볼 때 단지 민주당 정치인으로만 보는 것은 절반만 보는 것이다.
무소속이었던 버니 샌더스는 미국 민주당 경선에 두 번 연속 참여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민주당 소속으로 의원이 돼 의정 활동을 한다. 그 둘은 바이든 정부에 비판적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을 사회민주주의자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기반과 실천이 민주당 주류와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친노동이자 친기업이라는 모순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자로 이재명을 규정하는 것이 대선 국면에서 그를 그저 무비판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지배계급과 자유주의자들에 맞서서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인들을 지지하지만, (강령과 조직, 실천에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그럼으로써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일관되게 대변하려고 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변화 염원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계급 간 모순을 조화시키려 애쓴다. 친노동 개혁을 기업들과 화목하게 협력해서 추진하려 한다.
이재명의 대선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 성장’이 대표 사례다.
여기서 ‘공정 성장’은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뜻)과 경제 성장(자본 축적)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재명 자신의 말을 인용해 보자.
“특정 소수만 혜택을 보는 성장 정책은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양극화 완화 자체가 곧 성장 전략이다. ... ‘포용 성장’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과 자본,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간의 균형이 이뤄지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강조는 필자의 것)
그는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도 이렇게 답했다.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이유가 더 크다.”
계급 협력
그래서 그는 자신이 친노동이지만 친기업이기도 하다고 스스로 주장한다.
이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박근혜 정부 말기에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했던 말과 다소 흡사하다. “정의당이 친노동은 분명하지만 반기업은 아니다.”
이재명은 경기지사가 돼서는(2018년 7월) 좀 더 온건하게 보이고자, 반기업·반시장 탈피 노력을 조금씩 병행해 왔다. 기업 지원을 약속해 SK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경기도 용인시)에서 이기고 신세계 그룹의 경기도 화성시 테마파크 유치에도 성공했다.
올해 5월에는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과 경기 화성시 현대기아차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친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7월엔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재벌이라고 불이익 줄 필요는 없다”며 이재용 사면에 사실상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이번 대장동 건에서도 이런 종류의 (온건) 개혁주의자의 길이 엿보인다.
노골적인 신자유주의만 아니면 된다는 소극적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이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순수 민간 개발 압력을 극복하고 민관 개발 방식으로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을 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 사업으로 민간 투기꾼들과 재벌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갔다. 이는 절반쯤 타협한 정치 노선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파가 이재명 설계설을 제기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비방과 중상이다. 유동규가 한때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것만으로 이재명 몸통설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주장한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공세라고 할 수 있다.
우파는 2018년에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탄력근로제 개악 규탄 집회에 참석해 노조 지지 발언을 한 데 대한 보복으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의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허위사실이었다.
우파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이나 불로소득 억제·환수 시도, 이재명의 기본주택 공약 등을 반(反)시장적이라고 비난해 왔고, 지금도 시장에 맡기는 민간 공급 확대(대규모 개발 사업을 동반한)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우파가 유독 이 건에서만 공공성 불충분을 부패의 증거라고 핏대 세우는 것은 모순이고 위선이다.
아무튼 이재명은 민주당 주류와 기반이 다소 다른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아래서 자기 당의 눈치를 많이 봤다. 대통령이 되려면 먼저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하니 말이다.
그래서 중앙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는 문제에서 이재명은 거듭 후퇴했다. 노동계급에 손해를 입히는 버스 요금 200원 인상을 수용했고(오히려 박원순은 거부했었음), 조국과 윤미향 건에도 침묵하거나 때로 변호했다. 경기도 콜센터 등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약속, 재난지원금 문제에서도 후퇴했다.
온건 좌파의 문재인 협력 노선이 남긴 후과
이런 일들은 이재명이 집권했을 때 개혁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한다.
지금 경제나 안보 상태를 보면, 계급 협력식으로 개혁을 이룰 조건이 되지 않는다.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든 이런 조건의 한국 자본주의를 국가의 수장으로서 관리해야 하는 처지일 것이다.
경제 위기 시기에 집권해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양대 계급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다가 모순을 겪고, 결국은 자본주의를 구출하는 방향으로 노동계급을 배신하는 것이 지난 100년간 사회민주주의의 거듭된 운명이었다.
설사 이재명이 개혁을 만만찮게 실행하려 한다 해도 진정한 권력자들인 대기업 소유자·경영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대장동 의혹 공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보다 훨씬 더한 공격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점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노동운동과 좌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파 정치인에 대한 무비판적 기대가 아니라 독립적인 좌파적 정치와 투쟁이다.
조국 사태
그렇다면, 지난 4년간 노동운동이 문재인 정부를 ‘촛불 정부’, ‘촛불 동맹’으로 규정하고 본질적으로 협력 노선(포퓰리즘 전략)을 유지해 온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이것은 정의당 뿐 아니라 진보당과 민주노총의 지도부들에도 해당한다. 입장뿐 아니라 무엇보다 대중투쟁 지지 면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그 퇴적물이 지금 좌파 정당들을 부양시키는 힘이 됐을 것이다.
정의당은 문재인 집권 초, 박근혜 탄핵에 동의한 세력들의 “개혁입법연대”를 주장했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사이비 개혁에 지지를 제공했다. 김동연·홍남기 비난하며 장하성·김상조 편들기, 윤석열 비난하며 조국 편들기 등도 그런 사례다.
문재인 첫해 말에 당선된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는 위기 때마다 문재인 정부와 ‘사회적 대화’를 시도했다. 계급 세력 균형상 양보를 강요당할 게 뻔한데다 합의를 사실상 전제로 상정한 채 말이다. 정부가 노동개악을 하려고 했을 때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삼았을 때가 그런 사례였다. 결국 코로나19 위기 대응 노사정 잠정 합의를 했다가 김명환 집행부는 중도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김명환 집행부의 노사정 잠정합의안에 반대한 민주노총 간부들도 모두 처음에는 코로나 대응 사회적 대화 추진을 지지했다.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은 하나의 변곡점이었다. 온건 좌파 정당들은 선거제 개혁을 얻어 내려고 민주당의 사이비 개혁, 부패와 위선을 변호하는 잘못을 범했다. 요즘 대장동 건에서 정의당은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 본인들이 찬성한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을 한 검찰을 놔두고 말이다.
여러 급진 좌파들도 조국 사태(계급 불평등과 위선, 비도덕성을 밝히 드러낸)나 윤미향 사태에 오랫동안 침묵하거나, 검찰 개혁이 필요하긴 하다는 식으로 둔탁함과 무력함을 보여 줬다.
사이비 개혁인 공수처의 1호 수사, 기소 요구가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복직 문제인 것을 보면, 청와대의 검찰 개혁을 인정하거나 묵인한 것은 심각한 과오였다.
독립적인 좌파 정치와 투쟁의 필요성
지난 5년 동안 온건 좌파의 문재인 협력 노선을 결산 정리해 보자.
첫째, 개혁을 얻어 내는 데 실패했고 개혁 배신을 막지도 못했다.
둘째, 위기 때마다 우파의 귀환을 막겠다며 문재인과 손을 잡았다가 민주당과 한편으로 비쳐져, 우파가 득을 봤다.
셋째, 위로부터 제공되는 개혁을 중시할수록 상식과 여론, 당선 가능성 같은 가치가 중시된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자체 행동과 좌파는 주변화되는 것이다.
전면적이고 비교적 지속적인 계급투쟁이 없으니 변화 염원 대중이 결집할 초점이 형성되지 않는다. 유력한 대안이 제공되지 않으니 당선 가능한 민주당 좌파 이재명에게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이다.
지금 와서 문재인이나 이재명에 대해 말로 하는 비판을 늘린다고 해서 대선 구도가 쉽사리 바뀌지 않는 이유다. 대중 투쟁을 고무해야 한다.(상징적 하루 파업으로는 그런 힘을 발휘하기에 부족하다.)
계급 세력 균형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지 못했으므로 좌파 정당들의 대선 전망은 밝지 않다. 이런 현실이 대선에 대한 노동계의 단일 대응 노력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 듯하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대선공동대응기구는 대선 공동대응이라면 마땅히 포함돼야 할 ‘후보 단일화’를 목표에 포함시키지도 못했다.
노동자·민중 경선 제안 연서명이 벌어지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정의당과 진보당부터 단일화에 별 열의가 없고 각자의 목표도 다르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상근간부층 자체가 정치적으로 전혀 응집력이 없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던 시절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경선(단일후보)파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독자 출마할 공산도 크다.
민주노총 상근간부층의 응집력 없음과 좌파 정당들의 각개약진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들 일부가 민주노총 지도위원 직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들 캠프에 참여해 민주당을 지지했다.
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하에서 실패한 길을 반복하는 것이다.
물론 우파 정치인에 맞서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인 이재명에게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 조직과 정치를 전제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그래야 한다.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 돼야 한다.
만약 이재명에게 표를 던진다면, 그 이유는 변화를 염원해 그를 지지하는 노동계급 대중과 연대하고 소통함으로써, 장차 함께 단결된 투쟁을 건설하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여야 한다.
이런 전술로서의 비판적 투표와, 대선 캠프에 참여해 강령적이고 전략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결론으로, 지속되는 위기 시기에 위로부터는 실질적 개혁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투쟁적이고 급진적인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활동은 위기와 재앙의 근원인 자본주의 자체를 타도하려는 정치와 만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