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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생리휴가 무급화, 노동 통제 강화
:
위선을 부리며 공무원 노동자의 조건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임미영
310호
2019. 12. 31
지난 12월 24일 문재인 정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 양대 노조와 여성단체 등이 이에 반대했는데도 말이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26일간의 천막 농성 종료
:
아쉽게 끝난 서울 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투쟁
서지애
310호
2019. 12. 31
12월 26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소속 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들과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상이 타결됐다. 5월 13일부터 시작돼 226일째 이어 온 서울시 교육청 앞 천막농성도 종료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2021학년도부터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부여(통상시급 외로 취급)받고, 방학기간 중 돌봄 운영이나 학교장이 소정근로 시간 외에 근무가 필요하다…
연세대 당국의 노동자 감축·해고 위협
:
“여기서 인력 더 줄이면 도대체 어떻게 일하라는 겁니까?”
김태양
310호
2019. 12. 31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과 대량 해고에 직면했다. 연세대 당국은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정년 퇴직자를 대신할 노동자를 새로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청소·경비 인력을 감축하려 한다. 연세대에서는 청소 노동자 10명, 경비 노동자 13명을 포함해 총 26명이 정년 퇴직자다. 올해 초 그랬듯이 학교 당국과…
임금 삭감에 맞선 르노삼성 파업 집회
:
“파업 동참 호소 팻말 시위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정선영
310호
2019. 12. 30
12월 20일(금)에 시작한 르노삼성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파업 참가율이 30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측의 온갖 협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사측은 2교대를 1교대로 전환하고 파업 불참자들, 계약직 노동자들, 관리자들을 동원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
경비 노동자 과로 사망 1년도 안 됐는데
:
인력 감축, 임금 동결하겠다는 홍익대 당국
김지은
310호
2019. 12. 29
홍익대학교 당국과 용역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인력 감축과 임금 동결을 강요하고 있다. 청소·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0년 임금·단체교섭에서 임금 인상(시급 1만 원, 식대 3만 원 인상, 상여금 10만 원 인상)과 정년 퇴직자 자리 충원(청소 노동자 7명, 경비 노동자 2명), 청소 노동자 2명 추가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여전히 낮은 임금과 …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
:
성과주의와 경쟁 강요가 노동자를 죽였다
김승주
310호
2019. 12. 29
한 달 전,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소속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기수였던 문중원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무엇이 자신을 자살로 몰고갔는지 고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어린 아들딸과 아내를 남겨 두고 억울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이렇게 썼다. “조교사들의 부당한 지시에 놀아나야만 했다. ... 어떤 말을 타면 다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목숨 걸…
르노삼성 파업 중인 노동자의 기고
:
현장 노동자들이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다
이형주
310호
2019. 12. 28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은 파업 중이다. 현재 많은 노동자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고용불안에 사기가 떨어진 일부 노동자들은 사측의 파업 파괴 행위에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파업 승리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던 현장 조합원들이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벌였다. 12월 27일(금) 새벽 5시 40분, 도장 공장의 노동자 20여 명이 출근 시간에 맞춰…
서울시 민간위탁 쓰레기소각장 노동자 파업
: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하는 서울시 김용균입니다”
전주현
310호
2019. 12. 26
마포자원회수시설(이하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2월 6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은 생활 쓰레기를 고온으로 소각해 쓰레기 양을 대폭 줄이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공공 환경 시설이다. 서울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5곳에 있는데, 4곳(강남·마포·노원·양천)이 …
르노삼성 전면파업
:
“5년간 영업이익 1조 2853억 원, 그런데도 임금 삭감이라니!”
지면
정선영
310호
2019. 12. 25
르노삼성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12월 20일 임금 교섭 결렬 이후, 르노삼성자동차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는 즉각 파업에 돌입했다. 23일부터 전면파업을 시작해 연말까지 이어 가기로 했다. 르노삼성 노동자들은 2018년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300시간가량 파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반년…
부산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비정규직 파업
:
“약속대로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310호
2019. 12. 25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올해 내내 싸워 온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은 지난 12월 10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4차례 경고 파업에도 사측이 말 바꾸기만 거듭하자 무기한 파업에 나선 것이다. 12월 23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해영의 사무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김해영 의원은 민주…
기아차 임금협상 부결 이후
:
파업을 확대해야 한다
김우용
310호
2019. 12. 25
지난 12월 12일 기아차 노동자들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현대차 임투가 무쟁의로 끝난 상황에서 비슷한 수준의 기아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의 의미는 작지 않다. 지난 수년간 현대차 합의가 기아차를 비롯한 그룹사 전체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만큼 노동자들이 지속돼 온 임금 억제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더구나 기아…
특별연장근로 인가 2년 새 52배 증가
—
여기에 인가 사유까지 더 늘리겠다고?
지면
박설
310호
2019. 12. 25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담은 시행규칙이 1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1월 22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노동부 장관이 공포만 하면 곧바로 시행되므로, 노동계가 공포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래는 본지가 지난해(2019년) 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비판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이다.정부가 주 …
민간위탁의 민낯 보여 준 용인경전철
:
임금 삭감, 인력 부족 해결 위해 첫 파업 나서는 노동자들
강철구
310호
2019. 12. 25
용인경전철 노동자들이 2013년 용인경전철 개통 이래 처음으로 투쟁에 나선다. 12월 30일과 31일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왔다. 경력이 늘어도 임금이 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복지후생도 형편없다.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노동강도도 세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심지어 2019년 신입사원의 초임연봉은 2012…
12월 21일 전교조 토론회
:
조합원들이 지도부에게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촉구하다
정진희
310호
2019. 12. 25
성평등 수업을 하다 형사 고발된 광주 도덕교사 배이상헌 교사가 12월 17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전교조 지도부는 지금껏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회피해 왔다. 여러 교육·노동단체들이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성명을 냈고, 특히 전교조 대의원들의 압도 다수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서명에 동참했는데도 말이다. 12월 21일 전교조 지도부는 사건 발생 …
2020년 정부 경제정책
:
기업 이윤 위해 노동·안전·환경 규제 없애 주기
지면
강동훈
310호
2019. 12. 25
12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적 정책을 강화해 악화하는 세계경제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80조 원 수준이었던 민간·민자·공공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를 100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공공·민간·민자 등에서 각각 60조 원, 25조 원, 15조 원씩 총 10…
대법 판결 앞둔 쌍용차 노동자 손배 소송
:
“손해배상 취하 노력” 약속 모르쇠하는 문재인
—
대법원은 경찰, 사측 주장 인정말라
유병규
310호
2019. 12. 25
경찰과 쌍용차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만 남겨 두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을 인정하면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한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재갈 물리는 원심을 파기 환송해야 마땅하다. 사실 국가 손해배상 청구는 정부(경찰)가 철회하면 바로 해결될 수…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2차 파업
:
밤새 운전해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이창배
310호
2019. 12. 25
11월 25일부터 3일간 파업을 벌인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2월 26일부터 3일간 2차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의 핵심 요구는 1차 파업과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임금) 1만 3000원으로 인상, 보험 단일화, 합류차 통합과 불공정 행위 철회 등이다. 전국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는 대리운전 업체 로지연합(친구넷, 손오공, 밴드드라이버)을 상대로…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 해고
:
“10년 넘게 일했는데 나가라니 억울합니다”
김지태
310호
2019. 12. 25
한국GM 사측이 12월 31일자로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물량이 줄어 “1교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 그간 주간과 야간 2교대로 운영…
33일간의 파업으로 승리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
13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받다
강철구
309호
2019. 12. 23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33일간의 전면 파업 끝에 원하던 전원 직접고용 약속을 받아냈다. 파업 직후 3일 동안 이뤄진 전환 방식 결정 투표에서 노동자들은 압도적으로 직접고용을 선택했다. 병원 측은 서울대병원 본원이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자회사로의 전환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병원 측은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르노삼성 파업 돌입
:
“골병 들며 일했는데 임금 동결 안 된다”
—
사측은 파업 파괴 행위 중단하라
정선영
309호
2019. 12. 21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20일(금) 저녁 7시 30분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올해 임금 교섭에서 사측이 턱없이 부족한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사측은 최근 기본급을 동결하겠다는 안을 냈다. 2년 연속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보다 기본급이 적은 문제를 산입범위 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르노삼성에서는 수백 명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서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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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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