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63페이지

유은혜의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유지 결정 :
장휘국 교육감 편들며 성평등교육 검열하기

지면 정진희 305호 2019. 11. 20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교육을 터무니없게도 성범죄 취급하며 형사 고발한 광주시교육청의 손을 들어 줬다. 11월 14일 교육부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의 기각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사유는 11월 28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 그 사유가 무엇이든, 이번 결정으…
주 52시간제 무력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지면 305호 2019. 11. 20

이 글은 11월 18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을 현 시점에 맞게 약간 수정·보완한 것이다.문재인 정부가 11월 18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을 단행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률 개정 이…
임금 억제와 실적 경쟁 낳은 KT 성과연봉제 10년

이원준 305호 2019. 11. 20

KT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KT 사측은 성과연봉제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눌러 왔고 구조조정의 무기로도 활용해 왔다. KT의 성과연봉제 10년을 돌아보면서 성과연봉제의 폐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정권 차원의 개입 — 노동개악의 본보기 만들기 KT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계기는 2009년 임단협 노사합의였다. 당시…
철도 임금 인상, 인력 충원하라
— 안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파업

이정원 305호 2019. 11. 20

철도 노동자들이 오늘(11월 20일) 파업에 돌입했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자회사) 노동자들도 함께 파업에 들어갔다. 언론은 “KTX 운행률이 70퍼센트 밑으로 떨어지고, 화물열차의 경우 3대 가운데 2대는 멈춰 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마침 전날(11월 19일) 경기도 고양시내와 고양-서울을 오가는 버스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성명
주 52시간제 무력화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즉시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304-1호 2019. 11. 18

문재인 정부가 오늘(11월 18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을 단행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률 개정 이전에 직권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더니, 기업주들을 위해서는 행정명령에 주저함이 없었다…
분당서울대병원 전면파업 11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즉각 전원 직고용 전환하라

강철구 304-1호 2019. 11. 17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소속 분당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450명이 전원 직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11일째(11월 17일 기준) 전면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윤병일 분회장은 “이번에 직고용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수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 전원 직고용될 때까지 파업 투쟁을 이어 가자” 하고 호소했다. 고령의 여성 노…
2019년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와 노동개악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이정원 304-1호 2019. 11. 17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열렸다. 1만5000여 명이 모여 장소가 비좁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조합 조직률이 증가해 왔다. 특히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승리 여파로 양대 노총 모두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노총은 2017년 이후 20만 명 가까이 조합원이 늘었다. 16일 노동자대회에…
성황리에 열린 ‘배이상헌 사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성평등교육 탄압 중단과 전교조 본부의 방어를 촉구하다

최미진 304-1호 2019. 11. 16

11월 15일 오후 6시,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배이상헌 교사 사건의 의미와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학교 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 ― 광주시교육청의 도덕수업 사법처리를 통해 본 현실과 과제’) 이 수도권 토론회는 지난 10월 19일 광주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에는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과 …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배이상헌 교사 지지 성명 발표

304-1호 2019. 11. 14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SNES-FSU가 성평등교육을 하다 형사 고발되고 직위해제된 광주의 배이상헌 교사에게 지지와 연대를 나타내는 성명을 11월 13일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에 보내왔다. 성명서를 조직·번역해 주신 장효진 전교조 교사께 감사 드린다. 프랑스 중등교원노조 SNES-FSU의 지지와 연대 성명서 친애하는 동료에게, …
서울대 생협 식당 축소, 임금 삭감 중단하라
— 노동자·학생이 함께 항의에 나서다

양효영 304-1호 2019. 11. 14

서울대 내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 9월에 생협 노동자들이 파업하여 기본급을 12~13만 원 정도 올리자 생협 경영진측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이런 꼼수가 노동자·학생 모두에게 해악적이라고 비판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

김은영 304-1호 2019. 11. 13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 11곳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다.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정부가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민간 위탁의 폐해가 워낙 컸던 탓에, 많은 사람들이 …
확대되는 기아차 징계 반대 운동:
화성 공장 활동가 100여 명이 부당 징계를 규탄하다

김우용 304-1호 2019. 11. 13

지난 10월 23일 기아차 사측이 화성·소하리·광주 공장 등 노동조합 활동가 6명에게 해고(3명), 출근정지(3명)라는 중징계를 단행했다. 이런 집단 중징계는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도발이다. 이번 징계는 명백히 현장 투쟁에 대한 탄압이다. 이 활동가들은 조건 후퇴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요구하며 투쟁했거나, 외주화와 노동강도 강화에 반대해 …
공무원노조 중구지부:
서울시 중구청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다

권정환 304-1호 2019. 11. 13

민주당 소속 서양호 서울시 중구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래 구청 직원들을 괴롭히고 공무원노조 중구지부를 탄압해 왔다. 서 구청장은 자신에게 민원이 들어 온 지역에 그늘막을 먼저 설치하지 않았다며 구청 노동자들을 뙤약볕 아래 불러 모아 조례를 하고, 자신과 구의회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면 직권을 남용해 구청 공무원들이 의회 업무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강요…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기자회견: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탄압 중단하라”

304호 2019. 11. 12

11월 11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배이상헌 선생의 직위 해제 철회와 시교육청의 행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게 성범죄로 몰며 탄압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과 수사기관에 항의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서명에 전국…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정진희 304호 2019. 11. 12

광주시교육청의 ‘성비위’ 처리 방식에 대한 교사들과 진보적 활동가들의 불만이 높다. 배이상헌 교사의 사례를 보듯,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 혐의가 제기되면 공정하고 신중한 진상조사도 없이 교사를 무조건 직위해제하며 수사기관에 넘겨 왔다. 〈전남일보〉 이한나 기자의 9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직위해제하는 곳은 전국 8개 광역시교…
발전소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동료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가다

박혜신 304호 2019. 11. 11

고(故) 김용균 사망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12월 10일). 11월 11일 오전 11시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화문광장 농성에 돌입했다. 얼마 전, 고 김용균의 사망을 조사한 특조위는 ‘외주화’가 사망 원인이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발전사들은 특조위의 …
2019년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자 8만여 명이 노동개악에 항의하다

박설 304호 2019. 11. 9

오늘(11월 9일) 열린 전태일 열사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 항의하는 집회였다. 여의도 광장 인근 4차선 도로 1.2킬로미터 가량을 가득 메운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며 노동개악에 대한 깊은 분노를 보여 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친기업 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강하게 밀어붙…
전국노동자대회 전야 청년·학생 연대 문화제:
청년·학생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다

박혜신 304호 2019. 11. 9

11월 8일 저녁 서울 2호선 신촌역 번화가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규탄! 투쟁하는 노동자 지지! 전국노동자대회 전야 청년·학생 연대 문화제’가 열렸다. 청년·학생, 노동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신촌역을 오가는 젊은 청년들이 주변에 서서 집회를 유심히 보거나, 발언을 듣고 참가하기도 했다. 신촌 거리에 구조물을 설치하던 노동자들은 일을 하며…
제천 공무원 노동자 투쟁:
노동조건·복지 개선에 반대하는 시의회에 맞서다

안우춘 304호 2019. 11. 8

제천시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조건과 복지 개선에 반대한 제천시 의회에 맞서 싸우고 있다. 6월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는 10년 만에 제천시와 단체 협약을 체결해 몇 가지 노동 조건과 복지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근속 30년 이상 공직자에게 안식 휴가 10일 연장(기존 20일), 조합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직계 부모와 자녀의 장례시 장례용품 지원…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대학로 본원 정규직화 소식에 투지가 높아지고 있다

지면 강철구 304호 2019. 11. 8

11월 7일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이 서울대병원 대학로 본원처럼 즉각 직접 고용하라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이번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라며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승리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 가자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서울 본원 …

노동자 운동

유은혜의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유지 결정 : 장휘국 교육감 편들며 성평등교육 검열하기

주 52시간제 무력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임금 억제와 실적 경쟁 낳은 KT 성과연봉제 10년

철도 임금 인상, 인력 충원하라 — 안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파업

성명 주 52시간제 무력화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즉시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전면파업 11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즉각 전원 직고용 전환하라

2019년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와 노동개악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성황리에 열린 ‘배이상헌 사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성평등교육 탄압 중단과 전교조 본부의 방어를 촉구하다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배이상헌 교사 지지 성명 발표

서울대 생협 식당 축소, 임금 삭감 중단하라 — 노동자·학생이 함께 항의에 나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

확대되는 기아차 징계 반대 운동: 화성 공장 활동가 100여 명이 부당 징계를 규탄하다

공무원노조 중구지부: 서울시 중구청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다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기자회견: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탄압 중단하라”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발전소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동료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가다

2019년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자 8만여 명이 노동개악에 항의하다

전국노동자대회 전야 청년·학생 연대 문화제: 청년·학생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다

제천 공무원 노동자 투쟁: 노동조건·복지 개선에 반대하는 시의회에 맞서다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대학로 본원 정규직화 소식에 투지가 높아지고 있다

유은혜의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유지 결정 :
장휘국 교육감 편들며 성평등교육 검열하기

주 52시간제 무력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철도 임금 인상, 인력 충원하라
— 안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파업

성명
주 52시간제 무력화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즉시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전면파업 11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즉각 전원 직고용 전환하라

2019년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와 노동개악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성황리에 열린 ‘배이상헌 사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성평등교육 탄압 중단과 전교조 본부의 방어를 촉구하다

서울대 생협 식당 축소, 임금 삭감 중단하라
— 노동자·학생이 함께 항의에 나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

확대되는 기아차 징계 반대 운동:
화성 공장 활동가 100여 명이 부당 징계를 규탄하다

공무원노조 중구지부:
서울시 중구청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다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기자회견: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탄압 중단하라”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발전소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동료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가다

2019년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자 8만여 명이 노동개악에 항의하다

전국노동자대회 전야 청년·학생 연대 문화제:
청년·학생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다

제천 공무원 노동자 투쟁:
노동조건·복지 개선에 반대하는 시의회에 맞서다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대학로 본원 정규직화 소식에 투지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