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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조위 3차 청문회 종료
:
특조위 활동 보장의 필요성이 분명해 지다
김지윤
180호
2016. 9. 5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3차 청문회가 9월 1일, 2일로 끝났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에서 침몰 원인, 구조를 비롯한 정부의 참사 대응, 언론 통제 등에 대해 다룰 것이라 밝혔는데 관련한 증거들이 일부 밝혀졌다. 그러나 이정현, 김기춘, 김석균 등 정부 쪽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고 세월호 1등 항해사와 청해진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활동 보장하라
지면
김지윤
180호
2016. 8. 31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9월 1일과 2일에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3차 청문회를 연다. 특조위는 특별법 개정을 유가족과 함께 요구하며 정부의 종료 선언에 불복종하고 있다. 특조위는 제주 해군기지 철근 조달 현황, 참사 당시 구조구난의 적절성, 참사 당시와 이후 정부의 재난 대응, 언론 통제와 참사 보도의 문제점, 유병언…
세월호 유가족과 백남기농민대책위 더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 돌입
:
더민주당·국민의당의 배신적 합의 규탄한다
179호
2016. 8. 25
8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오늘(8월 25일) 아침, 416가족협의회 가족 6명과 4·16연대, 백남기대책위 등 2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농성에 들어가자마자 더민주당 당사 외벽에 “백남기 청문회를 개최하라”,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라”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둘 모두 여소야대가 된 …
단식 농성에 돌입한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인터뷰
:
"두 야당은 여소야대로 만들며 희망 건 국민들 배신 말아야"
김지윤
179호
2016. 8. 22
8월 17일부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 세월호 선체조사 보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명령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장훈 진상규명분과장은 효소 섭취도 거부하고 오직 물만을 마시며 광화문 농성장에서 단식 중이다. 바로 옆에서는 세월호…
맑시즘2016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연설
: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
이호중
179호
2016. 8. 17
이 글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호중 교수가 맑시즘2016에서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으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삽입한 것이다. 제가 세월호 강연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14년 9월이었습니다. 그 강연도 노동자…
더민주·국민의당, 세월호특별법 개정 여망을 저버리다
최영준
179호
2016. 8. 17
박근혜 정부는 7월 1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킨 이후 예산 지급 정지, 특조위원과 조사관들 급여 미지급 등 재정적 압박을 시작했다. 특조위원들은 조사를 위한 출장비도, 자료 제출을 위한 복사비도 사비를 털어 충당하고 있다. 정부기관들은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거부하고 있다. 최근 해수부는 특조위와 사전 협의는커…
강남역 살인 피의자 검찰 기소
:
빈곤과 소외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야 한다
지면
이현주
178호
2016. 7. 16
검찰이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범죄를 조현병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여성이 무고하게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도 정당하다. 살…
이호중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 인터뷰
:
“여야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어정쩡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면
178호
2016. 7. 16
지난 6월 30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사실상 종료시켰다. 특조위는 강제 종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출근해 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호중 특조위원(유가족 추천 비상임위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만나 현재 상황과 계획에 대해 들어 봤다. 이호중 교수는 맑시즘2016에서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
로봇과 인공지능 논쟁
:
사회주의 유토피아인가,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인가?
지면
마이클 로버츠
178호
2016. 7. 16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에서 인간을 이긴 뒤 국내외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오해와 환상이 부쩍 늘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결합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차지할 것이라거나, 이 때문에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주류 정치인의 입에서도 흘러나올 정도다. 정말 그런 시대가 우리의 코앞에까지 성큼 다가왔을까?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
416가족협의회 농성 보고 국민 촛불
:
특별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양효영
177호
2016. 7. 3
7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가족협의회 농성 보고 국민 촛불 집회가 열렸다. 8일간의 농성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평일 저녁 촛불 집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유가족들은 농성 8일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특별법 개정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전날 밤 폭우가 쏟아졌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농성장을 지켰다고 한다. 다행히 이…
이정현-김시곤 통화 녹취록 공개
:
청와대가 세월호 ‘보도 참사’ 배후임이 드러나다
김지윤
177호
2016. 7. 1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왜곡 축소 보도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폭로됐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 7곳은 6월 30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 수석 이정현과 KBS 전 보도국장 김시곤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것만으로도 이정현은 두 번(2014년 4월 21일, 4월 30일)이나 보도 통제를 시도했다. 녹취록을 보면 이정현은 김시곤에게…
특조위 강제 조기 종료 반대 기자회견
:
"청와대는 더는 진실규명 방해말라"
김지윤
177호
2016. 7. 1
6월 30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성역 없는 진상조사 특조위 보장 청와대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었다. 유가족, 4· 16연대 회원, 대학생들 60여 명이 모여 항의의 뜻을 모았다. 기자회견 후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는 서명 등(70만 6천3백10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마르크스주의와 소외
김승주
177호
2016. 6. 28
얼마 전 강남역 근처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은 큰 충격을 줬다. 이런 끔찍한 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경찰과 언론은 선정적 발표들로 대중의 공포를 부추기지만 문제의 진정한 원인과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가 남성들의 보편적 의식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성들이 언제든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보편적 의식'을 공…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저지 국민촛불
:
"정말 기뻐해야 할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
오선희
176호
2016. 6. 28
6월 27일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저지 국민촛불’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촉구!'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3일 째 되는 날이다. 집회 참가자가 전날보다 2배가량 늘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했지만 다들 개의치 않고 밝은 표정이었다. …
세월호 농성장 침탈 규탄 집회
:
“노란 리본에 찍힌 발자국을 잊지 말자. 더 질기게 싸우자!”
양효영
176호
2016. 6. 27
세월호 유가족들은 6월 25일 밤부터 특조위 강제 종료 중단, 세월호 온전한 인양,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그런데 농성 단 이틀 만인 6월 26일 오후 2시 30분쯤 경찰은 유가족들이 잠시 농성장을 비운 틈에 농성장을 기습 침탈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나무에 매단 노란 리본을 철거하라며 트집을 잡더니 이내 병력을 동…
세월호 참사 8백 일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
:
“진실 규명이라는 한 번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자”
김지윤
176호
2016. 6. 27
6월 25일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미수습자 수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 촉구 범국민 문화제’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지 8백2일이 된 날 치러진 이번 범국민 문화제에 1만 명가량이 참가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6월 30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조기 종료하려는 시도에 분노했고, 문…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4백 톤 적재
:
한국 정부가 미국 제국주의 지원하려다 빚은 참사
김지윤
176호
2016. 6. 24
6월 17일 〈미디어오늘〉이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에 쓰일 철근 4백 톤을 실었다고 폭로했다. 화물업체와 청해진해운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간 철근 과적이 침몰의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제기는 있었지만 용도에 대한 구체적 의혹과 증거들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특조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쏟아지는 의혹에 …
가습기 살균제 참사
:
돈이 우선한 체제가 만든 또 하나의 비극
김지윤
176호
2016. 6. 15
끔찍한 화학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밝혀진 사망자만 2백여 명이 넘는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2백21명(사망 85명)이지만 이 문제를 꾸준히 추적해 온 시민단체들에게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1천2백여 건이 넘고 사망자는 2백25명에 이른다. 검찰 기소 결과가 알려진 후 올해 4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여간 접수된 제4차 피해…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시도 반대!, 특별법 개정!
지면
최영준
176호
2016. 6. 15
6월 8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을 예산 배정일로 명확히 할 것, 세월호 인양 후 특조위가 선체 정밀 조사 권한을 갖고 인양 후 6개월에서 1년까지 활동을 보장할 것 등이다.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법률개정안도 함…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진실 규명 염원을 담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다
김지윤
175호
2016. 6. 8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6월 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뙤약볕 아래에서도 유가족들을 비롯한 2백여 명이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기자회견 장소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백4명의 염원을 담겠다는 취지로 3백4개 봉투에 32만 4천5백62명 서명용지를 나눠 넣어 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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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