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55페이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들러리 - 노사정위 중단하라

지면 박설 145호 2015. 3. 28

정부가 임금 삭감,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노사정위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를 비롯해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이어 ‘3월 31일 약속시한 내 합의’를 주문하고, 노사정위원장 김대환이 ‘합의 불발 시 사퇴’를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 속에서 한때 4월로 연장될 수 있다고 점쳐지던 노사정위 논의도 …
박근혜 공격이 관철되면,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면 김우용 145호 2015. 3. 28

첫째, 해고 요건 완화다. 현행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시에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로 개인별 인사고과에 따라 언제든지 상시 해고를 할 수 있게 하려 한다. 둘째, 임금 삭감이다. ·통상임금 억제 → 법에 명시할 통상임금 적용 항목의 범위를 줄여 통상임금을 줄이려 한다. ·직무성과급제 도입 → 사무…
박근혜의 사악한 이간질은 노동계급 전체를 향하고 있다

지면 김하영 145호 2015. 3. 28

최근 박근혜는 공무원연금과 노동부문 개악안을 시한 내에 합의하라고 압박하며 다시금 “미래 세대의 앞날”을 들먹였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차별을 노동부문 개악을 밀어붙이는 채찍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눈높이를 낮추라고 윽박질러 청년들을 저질 일자리로 몰아넣는 게 박근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경총 부회장 김영배가 “연봉 6천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기’는 매한가지인 새정치연합 안

지면 장호종 145호 2015. 3. 28

대타협기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모두 다섯 가지다. 특히 마지막에 새정치연합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개악안을 내놓으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가 구성되기 전부터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새정치연합의 개악안에 반발하는 공무원노조 본부장들의 면담 요구도 …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기로 결정:
현장 활동가들은 실질적인 파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지면 최영준 145호 2015. 3. 28

민주노총은 4월 24일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일차 목표로 삼고 총파업을 한다. 민주노총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전교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연맹들이 민주노총 4·24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5일…
이렇게 생각한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양보안을 철회하고 대타협기구의 연장인 ‘실무기구’에서 나와야 한다

지면 145호 2015. 3. 28

대타협기구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3월 27일, 공무원노조 집행부(김성광 사무처장)는 공노총, 교총 등과 함께 공무원연금 양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을 감수할 수 있다”며 기여율 인상 개악의 문을 연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현행 기여율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와 9퍼센트로 올리는 개악안을 내놓은 상태다. 공…
전교조 지회장들이 공무원노조 지도부에게 대타협기구 탈퇴와 공동 투쟁을 호소하다

144호 2015. 3. 26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시한(3월 28일)이 다가오면서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개악안을 내놓는 등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려스럽게도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공투본’ 내 일부 단체도 양보안을 내놓으려 하는 듯하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공투본,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전교조 지회장 51명이 공무원노조…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승무지부 투쟁 소식:
근속승진제 폐지 명분 쌓기 용 설문 조작 시도를 통쾌하게 물리치다

정선영 144호 2015. 3. 19

철도공사에서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근속승진제 관련 설문 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정상화’ 계획에 발 맞춰 철도공사가 근속승진제 폐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설문에 참가하지도 않은 노동자가 설문 참여자로 둔갑한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업무포탈…
마포지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개악과 복지 구조조정의 신호탄입니다”

정선영 144호 2015. 3. 13

3월 12일 마포구청에서 ‘우리는 왜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가?’ 하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마포지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마포지역운동본부)가 주최했다. 마포지역운동본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마포지역의 16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올해 2월 10일 출범했다. 이후 매주 화요일 대시…
현대중공업은 여성 노동자 희생시키는 짓 중단하라
— 여성·남성 노동자가 단결해 맞서야 한다

지면 김지태 144호 2015. 3. 12

최근 현대중공업 사측이 사무직 여성 노동자 5백97명을 대상으로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1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로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인 여성 노동자들이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지난해부터 사무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바로 한 달여 전에는 사무직 관리자 1천여 명을 해고했다. 단기 사내 하청 노동자 수천 명도 잘려 …
의료 민영화, 저지와 허용의 대차대조표

지면 장호종 144호 2015. 3. 12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2014년 2월 경제발전 3개년 계획, 8월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골자는 원격진료, 영리병원 설립과 기존병원의 영리화(영리자회사,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부대사업 확대 등), 법인약국, 의료법인 인수합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국 …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4월 24일 총파업에 동참한다

지면 고은이, 장호종 144호 2015. 3. 12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가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두 국립대 병원 분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1차 ‘정상화’ 조처에 따라 임금과 복지를 삭감하지 않은 ‘미이행 기관’ 13곳을 발표했는데 그중 11곳이 국립대 병원들이었다. 지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공조를 보여 준 대타협기구 중간보고 발표: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해야

지면 박천석 144호 2015. 3. 12

박근혜는 올해 들어 수차례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4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무성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해야 “나머지 국정 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긴다]”고 했다. 새정치연합도 여기에 발맞춰 주고 있다. 3월 10일 “영유아보육법 4월 국회 우선…
금속노조가 4·24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을 결정하다

지면 허수영 144호 2015. 3. 12

전교조·건설노조 등 산별노조·연맹이 잇따라 4월 24일 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3월 3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 투쟁 방침에 복무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쟁 계획을 만장일치 결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실제로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의 결정에 기대를…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인터뷰:
“4·24 연가투쟁, 탄압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지면 김인숙 144호 2015. 3. 12

전교조가 2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4·24 총파업에 맞춰 연가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지난 1월부터 일꾼연수 등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연가투쟁을 제안해 왔다.2월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4·24 연가투쟁을 결정했습니다. 이 세 요구들이 전교조에 …
107주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박근혜의 여성 노동자 차별·착취 강화에 맞선 투쟁의 목소리

김지윤 143호 2015. 3. 8

3월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107주년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의 여성과 남성 조합원들, 연대 단체 회원들 1천 여 명이 모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적극 나서서 여성 노동자 차별 현실을 폭로했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요구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의 남성 조합원들과 사회단체들도 함께 참가해 여성…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4·24 민주노총 파업 동참을 결정하다

허수영 143호 2015. 3. 4

3월 3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금속노조 대의원들은 이날 민주노총 4월 24일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금속노조의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96년 노동법 개악보다 더 강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밀려오고 있다. 박근혜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4월 24일 연가투쟁을 확정하다

김연오 143호 2015. 3. 2

2월 28일 전교조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미 1월부터 전교조 지도부는 일꾼연수 등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제안해 왔다. 대의원대회 장소에는 연금 투쟁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배너들이 많이 걸려 있었다. 또, 〈벌떡교사들〉이 모은 연가투쟁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자보도 대의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변성호 전교조 위…
임금체계 개악:
작업장별 대응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맞서 단결해 싸워야

박설 143호 2015. 2. 28

박근혜 정부는 장기근속자의 “고임금”을 비난하며 직무·성과급제 등으로 임금체계를 개악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용자들이 손쉽게 개악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 방침을 등에 업고 이미 작업장별로 공격이 시작됐다.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등 대형 국립대병원 사측은 취업규칙 변경을 기도하고 기존 단체협…
세종호텔 노조 투쟁:
“누군가는 지키고, 싸워야 합니다. 그게 세종노조입니다

지면 김지윤 143호 2015. 2. 28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노동자들이 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제전보 철회,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수 노조인 세종연합노조의 사측 친화적 집행부가 노동자 쥐어짜기를 수용한 반면, 세종노조는 소수 노조임에도 세종호텔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세종호텔 사측은 지난해 말부터 연봉제를 확…

노동자 운동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들러리 - 노사정위 중단하라

박근혜 공격이 관철되면,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박근혜의 사악한 이간질은 노동계급 전체를 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기’는 매한가지인 새정치연합 안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기로 결정: 현장 활동가들은 실질적인 파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이렇게 생각한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양보안을 철회하고 대타협기구의 연장인 ‘실무기구’에서 나와야 한다

전교조 지회장들이 공무원노조 지도부에게 대타협기구 탈퇴와 공동 투쟁을 호소하다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승무지부 투쟁 소식: 근속승진제 폐지 명분 쌓기 용 설문 조작 시도를 통쾌하게 물리치다

마포지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개악과 복지 구조조정의 신호탄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여성 노동자 희생시키는 짓 중단하라 — 여성·남성 노동자가 단결해 맞서야 한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허용의 대차대조표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4월 24일 총파업에 동참한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공조를 보여 준 대타협기구 중간보고 발표: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해야

금속노조가 4·24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을 결정하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인터뷰: “4·24 연가투쟁, 탄압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107주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박근혜의 여성 노동자 차별·착취 강화에 맞선 투쟁의 목소리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4·24 민주노총 파업 동참을 결정하다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4월 24일 연가투쟁을 확정하다

임금체계 개악: 작업장별 대응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맞서 단결해 싸워야

세종호텔 노조 투쟁: “누군가는 지키고, 싸워야 합니다. 그게 세종노조입니다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기’는 매한가지인 새정치연합 안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기로 결정:
현장 활동가들은 실질적인 파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이렇게 생각한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양보안을 철회하고 대타협기구의 연장인 ‘실무기구’에서 나와야 한다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승무지부 투쟁 소식:
근속승진제 폐지 명분 쌓기 용 설문 조작 시도를 통쾌하게 물리치다

마포지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개악과 복지 구조조정의 신호탄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여성 노동자 희생시키는 짓 중단하라
— 여성·남성 노동자가 단결해 맞서야 한다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4월 24일 총파업에 동참한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공조를 보여 준 대타협기구 중간보고 발표: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해야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인터뷰:
“4·24 연가투쟁, 탄압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107주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박근혜의 여성 노동자 차별·착취 강화에 맞선 투쟁의 목소리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4월 24일 연가투쟁을 확정하다

임금체계 개악:
작업장별 대응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맞서 단결해 싸워야

세종호텔 노조 투쟁:
“누군가는 지키고, 싸워야 합니다. 그게 세종노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