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74페이지

닥쳐온 강제전보와 현장 구조조정에 지금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

지면 이정원 122호 2014. 3. 15

3월 12일 강제전보 시행지침이 철도공사 지역본부로 내려왔다. 노조는 3월 말 강제전보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노조를 무력화시킨 후 분할 민영화에 속도를 낼 목적으로 대규모 강제전보를 밀어붙이려 한다. 박근혜는 취임 1년 연설에서도 철도 민영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철도공사는 올해 예정된 물류 분할 등 분할 민영화 추진을 위해 ‘방만 경영 정상화’와…
박세증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장:
“각 지부의 현안을 드러내 놓고 싸워 투쟁을 확대합시다”

지면 배수현, 정선영 122호 2014. 3. 15

철도공사의 인력 감축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을 벌이는 두 지부장이 연대를 호소하며 투쟁의 방향에 대해 말한다. 서울차량지부는 한 달 가까이 화물열차 출발검수 이관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고 청량리 기관차승무지부는 중앙선 1인승무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이 내용은 3월 14일 ‘일방적 화물열차 출발검수 통합 및 노조 탄압 분쇄’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
하현아 서울차량지부장: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지면 배수현, 정선영 122호 2014. 3. 15

철도공사의 인력 감축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을 벌이는 두 지부장이 연대를 호소하며 투쟁의 방향에 대해 말한다. 서울차량지부는 한 달 가까이 화물열차 출발검수 이관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고 청량리 기관차승무지부는 중앙선 1인승무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이 내용은 3월 14일 ‘일방적 화물열차 출발검수 통합 및 노조 탄압 분쇄’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
대규모 정리해고와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122호 2014. 3. 15

최근 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대규모 정리해고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됐다. 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8월 내놓은 ‘인력통합관리안’이라는 것인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철도공사 직원의 37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 1천 명을 물류·정비·시설 자회사에 각각 3천 명, 2천 명, 6천 명을 보내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부는 여러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
삼성의 노조 탄압에 맞서 당당히 투쟁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어떤 탄압이 오더라도 꿋꿋하게 맞설 겁니다”

지면 조명지 122호 2014. 3. 15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뚫고 노조를 설립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온갖 탄압에도 영웅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은 해운대센터가 폐업을 단행했고, 아산, 이천 두 개 센터도 3월 말 폐업하겠다고 한다. 노조를 공격하기 위해 표적 폐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원, 마산, 구포 등으로 노조는 더 확대되고 있고, 노동자들은 3월 중 대…
조류인플루엔자 재난 대책에 동원돼 혹사당하는 공무원 노동자

지면 권정환 122호 2014. 3. 15

정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으려고 공무원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살아 있는 닭, 오리 수십만 마리를 땅에 파묻거나 일일이 자루에 넣는 등의 일을 하면서 육체적 피로감과 함께 커다란 정신적 충격에 빠진다. 살아 있는 동물을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환청과 …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최미진 122호 2014. 3. 15

박근혜 정부가 반(反)노동자 정책의 종합판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제1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꼽았다.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의 양적 완화, 성장이 둔화하는 중국 경제, 신흥공업국 위기 등 불안한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서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국가 통제주의 교육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지면 김현옥 122호 2014. 3. 15

교육부는 2월 13일 발표한 ‘2014년 업무계획’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공론화를 통해 국정체제 전환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하[려 한]다.”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는 7월에 확정될 예정…
유성기업 노조 탄압 중단하라

박설 레프트21 121호 2014. 3. 13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사측의 악랄한 탄압 속에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수십 명이 해고되고 수백 명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처절하게 싸웠고, 지금도 충북 옥각교에선 이정훈 지회장이 1백50일 넘게 광고탑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3월 15일 ‘유성 희망버스’가 출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철도 노동자 대량징계 즉각 철회하라

레프트21 121호 2014. 2. 27

노동자연대가 2014년 3월 6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철도공사가 지난해 철도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4백4명의 철도 노동자들에게 징계를 통보했다. 파면·해임 1백30명, 정직 2백51명으로 총 3백81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23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공사 측은 심지어 파업 기간에 직위해제됐던 8천4백여 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묻…
노동시간 단축 열망에 찬물 끼얹는 정부:
당장 아무런 조건 없이 실노동시간 대폭 줄여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법정 노동시간 규정을 누더기로 만들려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주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을 훌쩍 넘어 44.6시간이나 되고,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
지금부터 통상임금 투쟁의 고삐를 조이자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본격적으로 통상임금 전쟁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어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고 기업주들에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상여금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를 어렵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적용해야 하는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시점을 새로운 임단협 체결시점으로 미루…
금속노조의 아쉬운 2월 25일 투쟁 방침과 활동가들의 과제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2월 25일 확대 간부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쉬운 결정이다. 아마도 2월 17~19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 대비 찬성률(44.1퍼센트)이 과반을 넘지 못한 것이 이런 결정의 한 근거가 됐을 것이다.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재적 대비 과반수의 찬성으…
‘손잡고’(‘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손에 손잡고) 출범:
노동계와의 단절을 극복하려면 더 심화된 연대가 필요하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최초로 제안한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손에 손잡고’(이하 손잡고)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철도 파업이 한창일 때 처음 제안돼, 한홍구 교수를 비롯해 하종강 교수,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등이 공동 발의했다. 당장에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에 1백5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1백16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하…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인터뷰:
“공공 노동자들의 공동 대응으로 투쟁할 힘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2월 20일 박근혜는 “공공기관 개혁에 맞서는 노조 저항에 책임을 묻겠다”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을 겨냥해 직접 공격에 나섰다. 또, 박근혜는 “공공기관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 원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여 가야 한다”며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민간의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게끔 제도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자산 매각이나 외주화를 통한…
초등돌봄강사 시간제 확대 계획 중단하라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교육부가 박근혜의 공약인 초등돌봄교실을 졸속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에 시간제 강사를 확대하려 한다. 그동안 초등돌봄강사들은 수업 준비와 평가, 프로그램 개발, 행정 업무 등을 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하루 8시간 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노동조건 안정이 절실하다고 요구해 왔다. 2013년 7월 1일 기준 전국 초등돌봄강사 …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현재 진행형: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지난해 10월 24일 정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다행히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를 일시적으로 되찾았지만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는 철회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전교조 집행부는 조합…
전교조: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면 정원석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월 1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에 따르면 5천1백72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해 2월의 4천2백2명보다 23.1퍼센트나 늘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1~2년 만에 명예퇴직자가 두 배로 급증하기도 했다. 명예퇴직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명퇴 재수’가 발생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
김은형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유치원 교사들이 ‘아닌 건 아니’라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최근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부에 5시간 수업 강제 지침을 철회하고 행정 전담 인력 등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2월 20일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은형 유치원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5시간 수업 강제 지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원래 현장에서는 3~5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연령에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들에게 모두 5시간…
안전을 위해 열차 정비 축소에 맞서 싸우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철도공사가 수도권에서 차량 정비원들이 담당했던 화물열차 출발검수(출발시 하는 정비 업무)를 역 수송원들에게 떠넘기려 해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2월 17일부터 업무를 넘기려 했지만 서울·오봉·성북역 수송원들은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차량의 정비 노동자들은 사측의 징계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화물차량 출발검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

노동자 운동

닥쳐온 강제전보와 현장 구조조정에 지금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

박세증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장: “각 지부의 현안을 드러내 놓고 싸워 투쟁을 확대합시다”

하현아 서울차량지부장: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삼성의 노조 탄압에 맞서 당당히 투쟁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어떤 탄압이 오더라도 꿋꿋하게 맞설 겁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재난 대책에 동원돼 혹사당하는 공무원 노동자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국가 통제주의 교육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유성기업 노조 탄압 중단하라

철도 노동자 대량징계 즉각 철회하라

노동시간 단축 열망에 찬물 끼얹는 정부: 당장 아무런 조건 없이 실노동시간 대폭 줄여라

지금부터 통상임금 투쟁의 고삐를 조이자

금속노조의 아쉬운 2월 25일 투쟁 방침과 활동가들의 과제

‘손잡고’(‘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손에 손잡고) 출범: 노동계와의 단절을 극복하려면 더 심화된 연대가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인터뷰: “공공 노동자들의 공동 대응으로 투쟁할 힘을 ?만들어 갈 겁니다”

초등돌봄강사 시간제 확대 계획 중단하라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현재 진행형: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전교조: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김은형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유치원 교사들이 ‘아닌 건 아니’라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안전을 위해 열차 정비 축소에 맞서 싸우다

박세증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장:
“각 지부의 현안을 드러내 놓고 싸워 투쟁을 확대합시다”

하현아 서울차량지부장: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삼성의 노조 탄압에 맞서 당당히 투쟁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어떤 탄압이 오더라도 꿋꿋하게 맞설 겁니다”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국가 통제주의 교육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노동시간 단축 열망에 찬물 끼얹는 정부:
당장 아무런 조건 없이 실노동시간 대폭 줄여라

‘손잡고’(‘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손에 손잡고) 출범:
노동계와의 단절을 극복하려면 더 심화된 연대가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인터뷰:
“공공 노동자들의 공동 대응으로 투쟁할 힘을 ?만들어 갈 겁니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현재 진행형: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전교조: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김은형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유치원 교사들이 ‘아닌 건 아니’라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