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8페이지

신간 서평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소셜 미디어 검열은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가

안형우 425호 2022. 7. 12

신간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은 저자가 10년간 추적한 온라인 플랫폼 검열의 폐해를 고발하는 책이다. 극우가 온라인상 혐오 표현과 함께 부상하고 이에 맞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나 국가에 검열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읽어 볼 만하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를 위험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를 들며 이런저…
바이든 방한 반대 시위 참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수사 중단하라

지면 박혜신 424호 2022. 7. 5

6월 15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과 회원들을 수사 중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국 대통령 바이든 방한 기간 때 수차례 ‘미신고 시위’를 벌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바이든 방한 관련 행사나 사람들의 이동은 방해받은 적이 없다. 단순히 집시법을 위반해서만이 …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지면 안형우 424호 2022. 7. 5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온라인에서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 이제까지 미국은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둘 다 ‘메타’의 자회사)은 낙태약 제공 의사를 밝힌 게시물을 차단하고, 계정을 정지시켜 왔다. 이런 검열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 지원 단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이재혁 424호 2022. 7. 5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민변, 삼인)가 나왔다. 지난해 《헌법 위의 악법1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나왔는데, 지난 4월 2권이 출판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이 책에서 공안 탄압의 핵심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500쪽이 넘는 이 책은 국가…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424호 2022. 7. 2

7월 2일 발행한 기사에 7월 4일 항의 기자회견 소식 등을 보강했다. 6월 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옛 보안수사대) 경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일성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민족사랑방 출판사 사무실과 인쇄소, 출판사 대표(김승균)와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다(이적표현물 출판). 《세기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악안을 앞다퉈 발의하다
— 민주적 권리 후퇴 반대한다

지면 김승주 422호 2022. 6. 21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개악안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에만 6개가 나왔다. 2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안으로, 시위 금지 장소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4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이다. 우선,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시위 금지 장소 조항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한다. 여·야 …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지면 김승주 419호 2022. 5. 31

유우성 씨를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장경욱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국가보안법과 억압 문제를 직시해야만 현재 상황에 관한 근본적 인식과 해결에 다가설 수 있다고 지적한다.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시원이 …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날 의미

지면 김승주 418호 2022. 5. 24

이 기사는 5월 1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윤석열이 최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공안검사 출신 이시원을 임명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은 불과 1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므로, 간첩 조작이 1960~80년대 권위주의 독재의 유물이 아님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그런 일의 실질적 책임…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지면 김승주 411호 2022. 4. 5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수 언론들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경찰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약속이라고 보도한다. 그러나 윤석열 새 정부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4월 4일 〈연합뉴스〉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다수 인용하며 “새 정부 초기에 집회와 시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신 사찰’ 공수처 — ‘검찰2’에 불과함이 드러나다

지면 김승주 400호 2022. 1.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여당에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 120여 명과 윤석열을 포함한 국민의힘 정치인 80여 명 등 현재까지 수백 명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이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본 것인데, 특히 기자들의 통신 내역을 조회한 것은 정부 비판 보도의 출처(취재원)를 찾아내려 한 것이다. 한 예로, …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조수진 399호 2021. 12. 28

12월 24일 문재인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노동자들을 탄압한 박근혜를 특별사면하고 복권시켰다. 최소한의 정의마저 내팽개쳐진 그날, 서울중앙지검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문제 삼아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지 4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지면 최일붕 399호 2021. 12. 28

이 기사는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의 온라인 토론회 발표(2021년 12월 23일)를 글로 옮긴 것이다. [ ] 안의 말은 신문 게재를 위해 그 자신이 첨언한 것이다.민주주의라는 말은 대부분의 정치세력이 좋아하는 말 같습니다. 실천하느냐와는 완전 별개로 말입니다. 박정희의 정당 이름은 민주공화당이었습니다. 그의 유신체제의 다른 이름은 ‘한국식 민주주의’…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2021. 12. 24

문재인 정부가 결국 박근혜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발표했다. 박근혜 탄핵·구속은 5년 전 연인원 1700만 대중이 장장 200일 동안 눈비를 마다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이뤄낸 정의 실현이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허물어 버렸다! 박근혜 사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저질러 온 기만·배신과 반동의 정점이자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지면 김영익 398호 2021. 12. 21

지난 8월 청주에서 평화 활동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단체를 결성했고, 국가기밀을 탐지해 북한 당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이 벌인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도 모두 북한의 배후 조종에 따른 일이라고 했다. 최근에 검찰은 이들의 동료 1명도 같은 혐의…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최미진 397호 2021. 12. 16

[편집자 주] ‘N번방 방지법’의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최미진 기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라는 목적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의 몇몇 조항은 부적절한 수단으로 인한 역효과가 더 크므로, 불법촬영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정판에서는 주요 논지가 더 잘 드러나도록 수정하고 다듬었다.…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노해투)에 던지는 질문

최일붕 396호 2021. 12. 9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이하 노해투)는 얼마 전 민주노총의 〈노동자 연대〉 신문 지지자 억압·차별(사상검증, 표현물 반포 금지 등) 결정에 억지춘향 식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4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단절을 한 것은 옳았으나 이번에는 너무 오버하는 바람에 노동자연대가 고립되게 그냥 놔두지 않는 실책을 범했다. 그럼에도 노동자연대는 실제로 2차…
이재명의 조카 변호가 문제일까

김문성 396호 2021. 12. 7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에 살인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것이 비난 대상이 됐다. 이재명의 조카는 연애 결별에 앙갚음을 품고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 우파는 최근 이데올로기적 혼돈과 도덕적 공황을 이용해 보수적 도덕주의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를 이재명 비난과 연결시킨다. 우파는 특정 사건들을 이용해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보다 더 보호받는다는 식으로…
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

박설 395호 2021. 12. 4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 전 치러진 임원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편 활동가(금속노조 노동안전실장)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가 권수정 여성 할당 부위원장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유인물, 웹자보)을 유포하고 “반대표 행사를 종용”한 행위들이 선거관리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시정 통보를 무시했다는 ‘괘씸죄’도 더해졌다. 금속노조 노…
노동조합 지도층(관료)은 어떤 사회계층인가?

최일붕 395호 2021. 12. 3

근래, 특히 한일갈등 사태, 조국 사태, 검찰 ‘개혁’과 공수처 가동 사태 등의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노동계급의 조건 및 운동과 직결된 ‘사회적 대화’(경사노위)와 노사정 잠정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정치적 무능과 계급의식 부족을 드러냈다. ‘계급의식’은 노동계급[일부가 아닌] 전체의 [단기적이지 않…
2013년 철도 파업 연대, 8년 만에 무죄 선고

양효영 394호 2021. 11. 27

필자는 대학생이었던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연대했다. 당시 철도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서 23일간 파업했다.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부를 초반부터 위기로 몰아넣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기세를 꺾고자 탄압을 강화했고, 민주노총 본부 침탈해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다. 필자는 그 파업에 큰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

민주적 권리

신간 서평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소셜 미디어 검열은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가

바이든 방한 반대 시위 참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수사 중단하라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악안을 앞다퉈 발의하다 — 민주적 권리 후퇴 반대한다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날 의미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통신 사찰’ 공수처 — ‘검찰2’에 불과함이 드러나다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노해투)에 던지는 질문

이재명의 조카 변호가 문제일까

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

노동조합 지도층(관료)은 어떤 사회계층인가?

2013년 철도 파업 연대, 8년 만에 무죄 선고

신간 서평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소셜 미디어 검열은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악안을 앞다퉈 발의하다
— 민주적 권리 후퇴 반대한다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