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 정부 | 노동자 연대

촛불 개혁 과제 이행률 2%:
문재인 반 년은 임기의 나머지를 미리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228호 2017. 11. 11

〈조선일보〉와 함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는 11월 10일자 문재인 6개월 평가 기사의 제목을 “‘미래-인권’ 사라진 적폐 청산”으로 뽑았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문재인 정부의 첫 반 년이 ‘적폐 청산’으로 요약된다고 했다. 그리고 적폐 청산 수사는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명박과 박근혜를 겨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폐 청…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시대에는 노동조합운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을 약속한 만큼 이제 노동조합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주의자들의 주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파트너(동반자)”가 되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더는 “반대 투쟁에만 급급”해선 안 되고, 정부…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지면 김승주 228호 2017. 11. 11

11월 8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은 트럼프가 국회에서 연설한 ‘대북제재와 압박 우선, 대화는 그다음’이라는 대북 강경 기조를 재천명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제국주의적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대체로 수용하고 동의했음도 보여 준다.(관련 기사: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한 트럼프: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라!’) 우선 한미 양국은…
트럼프 방한에 대한 진보·좌파의 대응

지면 김영익 228호 2017. 11. 11

‘NO 트럼프 공동행동’ 중심으로 벌어진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는 규모보다 훨씬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 11월 7일 문재인 정부는 혹여 트럼프 방한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봐 광화문광장에 이중 삼중의 포위벽을 쳤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진짜 “진공 상태”로 만들고 싶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촛불”의 현장인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한 트럼프
—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라!

김영익 227호 2017. 11. 8

한미정상회담 결과 문재인이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를 “진공 상태”로 만들려고 애쓰면서까지 진행한 11월 7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 측이 우려한 그대로였다.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다거나 문재인 정부가 “절반 이상의 성공”을 얻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트럼프와 문재인의 기자회견…
종합 11.8 트럼프 국회 연설 반대 행동 현장 소식:
트럼프와 문재인의 평화 위협 동맹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특별취재팀 227호 2017. 11. 8

[종합] 트럼프와 문재인의 한미 군사동맹 강화 행보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트럼프는 국회 연설을 마치고 곧 중국으로 떠난다.(☞ 트럼프 국회연설 논평 기사 바로가기) 트럼프는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를 관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 전쟁 협박이야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요인임을 감안하면, 이따위 연설에 여야 정당들이 호…
대북 압박과 동맹 강화를 천명한 한미정상회담:
이러려고 트럼프를 “손님으로 환대”한 것인가

김종환 227호 2017. 11. 7

11월 7일 트럼프와 문재인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한반도와 아시아의 갈등만 고조시킬 것이 확인됐다. 본지는 일찍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트럼프 방한에 반대해 왔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일부임을 …
종합 11.7 “No트럼프Day” 현장 소식:
“트럼프, 우리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의 방해를 뚫고 수천 명이 외친 평화와 정의의 목소리

특별취재팀 227호 2017. 11. 7

오늘 11월 7일 정오께 트럼프가 한국에 왔다. 이에 7일 오전부터 국내 주요 진보·좌파 단체들은 트럼프 방한 규탄 행동에 돌입했다. 〈노동자 연대〉는 긴박하고 생생한 현장 소식을 속보 형식으로 전했다.[종합] 경찰이 밤 10시쯤 집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트럼프가 광화문대로를 지나는 시점에 맞춰 도발했다. 무대를 포함한 집회장에 난입해 참가자들을 광장 …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김지윤 227호 2017. 11. 6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막겠다고 통보했다. 경찰 당국은 ‘NO트럼프 공동행동’이 11월 7~8일 청와대 방향 행진 신고(3곳)와 집회 신고(3곳), 광화문 주변 집회(4곳)와 행진(1곳) 트럼프 숙소 방향 행진 신고(3곳)를 낸 것에 ‘경호 상의 이유’를 들어 집회 장소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시켰다. 계엄 선포 전 등의 상황에서 적…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
“트럼프 방한을 환영하지 않는다”
— 7일 오후 7시 광화문에 모두 모이자

특별취재팀 227호 2017. 11. 4

11월 4일 종로 도심 한복판에서 ‘NO 트럼프 공동행동’ 주최 집회가 열려 2000명(주최 측 발표)이 “트럼프 방한 반대”를 외쳤다. 서울 외에도 부산, 울산, 광주, 대전, 춘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전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맥매스터가 트럼프가 문재인을 만나 대북 군사옵션을 논의할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
자유당이 정치 보복 운운했으나:
대중은 더 급진적인 “적폐 청산”을 지지한다

김문성 227호 2017. 11. 1

올해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원내 제2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신적폐” 청산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말이다.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온갖 부패한 정책과 행태들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원과 군부가 이명박 때부터 대국민 정치공작을 벌여 온 게 폭로되는 상황에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었다.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특권을 …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
적폐 청산 염원 보여 준 1주년 집회
— 11월 4일, 7일, 8일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에 모이자

특별취재팀 226호 2017. 10. 29

퇴진 촛불 시작 1주년 집회는 정권 교체 후에도 변함 없는 적폐 청산 염원과 사회 변화 의지들이 잘 표출됐다. 다소 쌀쌀한 10월 말 저녁인데도, 수만 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퇴진 촛불 때 그랬듯이, 본대회 전인 낮부터 광화문광장은 여러 운동이 자신들의 요구를 펼치는 장이 됐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이 비정규노동자대회로 광장 집회의 시작을 열었…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옹호하며:
힘의 기울기 극복은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지면 김하영 226호 2017. 10. 25

민주노총은 10월 24일 문재인의 노동계 초청 간담회에 불참했다. 그리고 청와대가 “진정성 있는 간담회보다 정치적 이벤트를 위한 만찬행사를 앞세우는 행보”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가 일부 산별과 사업장을 선별 접촉해 만찬에 초청하는 방식을 반대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을 두고 노동운동 안팎의 온건 개혁 진영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위험한 개혁입법연대 제안

김지윤 226호 2017. 10. 25

10월 18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촛불개혁을 위한 연합정치”를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것이 (사실상 자유당을 제외한) 민생개혁입법연대라고 설명했다. 또한 “탄핵연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만큼 그 정신대로 개혁입법연대에서 출발해 촛불연정·촛불연합정치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밝혀 온 연립 …
성명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17. 10. 2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10월 20일에 발표한 성명이다.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 안건이 통과될 듯하다. 문재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진 핵발전…
구 여권 수사와 박근혜의 ‘정치 투쟁’:
우파 기 살려 주는 문재인의 위태로운 줄타기
— 노동운동과 좌파는 정부를 믿지 말고 독립적으로 싸워야

김문성 225호 2017. 10. 18

6개월 구속 연장이 결정된 뒤 재판(10월 13일)에서 박근혜가 사실상 재판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는 구속 연장이 정치보복 재판이라는 증거라며, 재판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재판은 하나마나라고 했다. 그러니 박근혜 변호인단이 사임한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재판은 주 4회 진행하는 등 빠른 1심 선고를 목표로 진행해 왔다. …
한강 작가를 비난한 강경화:
말로만 “평화”, 실천은 “한미동맹”인 정부의 외교 수장답다

김종환 224호 2017. 10. 15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한강 작가를 비난했다. 한강 작가가 미국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이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항쟁의 고통과 저항을 잘 다룬 《소년이 온다》로 유명한 한강 작가는 10월 8일자 〈뉴욕 타임스〉에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미국의 행태를 비판하며 평화를 호소하는 기고를 했다. 그는 탁월한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한반도 긴장 국…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남 심리전 콜라보”:
박근혜 적폐 길 닦은 이명박

지면 김문성 224호 2017. 10. 11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도 국가정보원과 거의 한몸처럼 여론·정치 공작에 나섰다는 증거들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댓글 달기 등 과제를 주고 성과 수당을 준 것이 국정원인 게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추석 연휴 직전에는 군이 참여한 여론 공작 행위가 단지 사이버사령부만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지휘된 것이었…
다시 드러난 우파 정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 :
철저히 수사하고 사찰기관들을 해체하라

김문성 223호 2017. 9. 28

2013년 가을에 〈경향신문〉은 “아래로부터의 공안정국”이라는 주제로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을 의견들을 모아 보도했다. 그 기사에서 당시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일방이 아니라 민간이 동조해 자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맞는 초유의 상황 … 점점 더 경직된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중이 자발적으로 보수화한 것은 아…
노사정위와 개혁 전도사

김하영 223호 2017. 9. 27

9월 25일 노동부가 2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폐기했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양대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압박한 것이다.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조도 무시하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분명 문제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침의 내용 자체가 문제였다…

이슈 문재인 정부

촛불 개혁 과제 이행률 2%: 문재인 반 년은 임기의 나머지를 미리 보여 준다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트럼프 방한에 대한 진보·좌파의 대응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한 트럼프 —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라!

종합 11.8 트럼프 국회 연설 반대 행동 현장 소식: 트럼프와 문재인의 평화 위협 동맹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대북 압박과 동맹 강화를 천명한 한미정상회담: 이러려고 트럼프를 “손님으로 환대”한 것인가

종합 11.7 “No트럼프Day” 현장 소식: “트럼프, 우리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의 방해를 뚫고 수천 명이 외친 평화와 정의의 목소리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 “트럼프 방한을 환영하지 않는다” — 7일 오후 7시 광화문에 모두 모이자

자유당이 정치 보복 운운했으나: 대중은 더 급진적인 “적폐 청산”을 지지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 적폐 청산 염원 보여 준 1주년 집회 — 11월 4일, 7일, 8일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에 모이자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옹호하며: 힘의 기울기 극복은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위험한 개혁입법연대 제안

성명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구 여권 수사와 박근혜의 ‘정치 투쟁’: 우파 기 살려 주는 문재인의 위태로운 줄타기 — 노동운동과 좌파는 정부를 믿지 말고 독립적으로 싸워야

한강 작가를 비난한 강경화: 말로만 “평화”, 실천은 “한미동맹”인 정부의 외교 수장답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남 심리전 콜라보”: 박근혜 적폐 길 닦은 이명박

다시 드러난 우파 정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 : 철저히 수사하고 사찰기관들을 해체하라

노사정위와 개혁 전도사

이슈

문재인 정부

촛불 개혁 과제 이행률 2%:
문재인 반 년은 임기의 나머지를 미리 보여 준다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한 트럼프
—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라!

종합 11.8 트럼프 국회 연설 반대 행동 현장 소식:
트럼프와 문재인의 평화 위협 동맹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대북 압박과 동맹 강화를 천명한 한미정상회담:
이러려고 트럼프를 “손님으로 환대”한 것인가

종합 11.7 “No트럼프Day” 현장 소식:
“트럼프, 우리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의 방해를 뚫고 수천 명이 외친 평화와 정의의 목소리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
“트럼프 방한을 환영하지 않는다”
— 7일 오후 7시 광화문에 모두 모이자

자유당이 정치 보복 운운했으나:
대중은 더 급진적인 “적폐 청산”을 지지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
적폐 청산 염원 보여 준 1주년 집회
— 11월 4일, 7일, 8일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에 모이자

민주노총의 청와대 간담회 불참을 옹호하며:
힘의 기울기 극복은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성명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구 여권 수사와 박근혜의 ‘정치 투쟁’:
우파 기 살려 주는 문재인의 위태로운 줄타기
— 노동운동과 좌파는 정부를 믿지 말고 독립적으로 싸워야

한강 작가를 비난한 강경화:
말로만 “평화”, 실천은 “한미동맹”인 정부의 외교 수장답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남 심리전 콜라보”:
박근혜 적폐 길 닦은 이명박

다시 드러난 우파 정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 :
철저히 수사하고 사찰기관들을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