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 정부 | 노동자 연대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지면 장호종 218호 2017. 8. 16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로 저소득층의 극히 일부는 실질적인 개선을 느낄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조처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가깝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현재 63.2퍼센트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퍼센트로 높이는 것이다.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입원의 경우 9…
백남기 농민 사망 :
외인사 판정 났지만 가해자 수사·처벌은 감감무소식

지면 김승주 217호 2017. 8. 9

6월 15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뒤늦게 ‘외인사’로 수정했다. 그동안 경찰과 서울대병원이 민중총궐기 현장을 찍은 영상과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의 목격으로 확인된 경찰의 살인 진압을 2년 가까이 은폐하려 한 시도가 이제야 조금 바로잡힌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별 진척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분통 …
문재인의 ‘탈핵’, 너무 미흡하다

지면 장호종 216호 2017. 7. 18

문재인 정부가 6월 19일 고리 1호기를 폐쇄한 데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등 ‘탈핵’ 노선을 천명하자 우파들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에 이미 폐쇄 결정이 내려진 고리1호기와 달리 신고리 5·6호기는 새로 짓고 있는 핵발전소여서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탈핵’으로 나아갈지 여부를 보여 줄 시금석의 하나로 여겨진다. 물론…
박근혜 재판과 문재인 정부의 구 여권 비리 수사:
‘또 하나의 가족’에서 곤경 치르는 “살모사” 패밀리로

지면 김문성 216호 2017. 7. 18

박근혜•이재용 등의 뇌물죄 재판에서 재판부가 안종범의 수첩을 정황 증거로만 쓰겠다고 했을 때는 상황이 박근혜 일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안종범 수첩에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 직후 청탁 사항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안종범이 그 독대 자리에 직접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증거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안종범이 박근혜한테 삼성 합병 관련 …
문재인의 검찰 ‘개혁’을 지지해야 할까?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노조 파괴 공작을 변호하던 사람이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 검찰 개혁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검찰 개혁을 강하게 표방해 왔다. 무엇보다 노무현의 자살로 이어진 검찰의 모욕적 수사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재인은 당시 노무현의 검찰 조사에 동행한 변호인이기도 했다. …
1기 문재인 내각 :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 팀을 재소집하다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 인사가 일차 마무리됐다. 일부 장관직은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지만 말이다. 박근혜가 내놓는 인물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국회 과반 다수당 정권이었는데도 한 달 넘게까지 내각의 절반을 겨우 채운 것과 비교된다. 합쳐서 의석이 과반인 야 3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결사 반대” 목소리를 높여도 문제가 된 장관들이 대…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
독과점 통신기업들을 재국유화하라

지면 강동훈 215호 2017. 7. 4

문재인 정부의 ‘핸드폰 기본요금 1만 1천 원 폐지’ 공약이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들의 반발로 흐지부지 끝나게 생겼다.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며 이동통신사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통신요금 인하는 법을 바꿔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며 물러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전임 정부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는 송영무 임명을 철회하라

2017. 6. 29

노동자연대가 6월 29일 발표한 성명이다.6월 28일 장관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방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3당의 반대로 여당의 2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우파 정당들이 송영무가 군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자문료로 월 3천만 원씩 받은 것을 놓고 “도덕적 흠결” …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지면 김재헌 214호 2017. 6. 27

문재인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며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연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자율화 한 보험료 조정폭 규제(±25퍼센트)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즉각 “인위적 가격조정이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 도산할 수 있다며 앓는 소리를 해 …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지면 장호종 214호 2017. 6. 27

6월 19일 국내 최초로 핵발전소가 문을 닫았다. 폐쇄된 고리 1호기는 1978년에 가동을 시작해 설계 수명인 30년을 다 채우고도 10년을 연장해 최근까지 가동됐다. 그동안 숱한 사고로 불안을 키워 왔지만 또다시 수명 연장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폐쇄된 것이다. 문재인은 대선 당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연…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지면 장호종 214호 2017. 6. 27

문재인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이후에도 비정규직, 미세먼지에 이어 치매 대책을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이벤트로 홍보했다. 핵심은 ‘치매지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2백50곳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 2천억 원가량을 배정하고 이 재원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인력도 늘린다는 방침…
임금 인상과 정규직화를 위한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신정환 214호 2017. 6. 27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들(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 6월 30일 하루 파업을 하고 서울로 상경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 집회에 합류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9일에도 파업을 하고 각 지방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총 같은 사용자 단체나 우파 언론들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
신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사드 배치 번복 없다’ 선언: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코드 맞추기

지면 김영익 214호 2017. 6. 27

6월 12일 한국 외교에서 예전에는 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베트남 외교부가 대통령 문재인의 ‘베트남 참전 용사 찬양’이 “베트남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며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고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 군인들 덕분에 “조국 경제가 살아났다”며 “그것이 애국”이라고 찬양했었…
여성 비하와 특권형 부패 의혹, 인권 옹호는 불철저:
문재인은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전주현, 이재환 212호 2017. 6. 16

이 기사를 올리고 있던 오늘(6월 16일) 오전 11시에 안경환의 각종 의혹에 대한 안경환 자신의 해명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러나 이는 해명은커녕 설득력도 없는 변명에 불과했다. '인권 전문가'이기는커녕 위선적인 여성 비하 '전문가' 전주현 문재인 정부가 “인권 전문가”라고 추켜세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여성 …
문재인 인사:
대부분은 노동자 계급이 환영할 것이 못 된다

지면 김문성 212호 2017. 6. 12

문재인 정부가 6월 11일 추가 내각 후보자로 발표한 명단을 두고 우파가 “코드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당치도 않다.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해군참모총장 출신 송영무는 군부의 주류를 이뤄 온 육군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빼면, 구 여권의 호전적 인물들과 다를 게 전혀 없다. 그는 장관 후보 지명 후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놓고 “북괴”라는 표현을 썼다.…
김상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벌을 지지하는 셈인가?

지면 강동훈 212호 2017. 6. 12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 야당들이 비교적 사소한 문제들인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체결,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물고 늘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후보의 인준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러자 정의당은 김상조 후보자를 조속히 인준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조중동과 자…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지면 장호종 212호 2017. 6. 12

기재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은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두 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규제 완화, 의료 민영화 법안으로 악명 높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까다로운 국회 통과 절차를 피하려고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 각종 우회적…
인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한 달:
대중의 개혁 염원에 못 미치다

지면 김문성 211호 2017. 6. 7

부패 의혹 검증 때문에 정권 초 (인수위 과정이 없기에 더욱) 신속해야 할 내각 임명이 늦춰진다는 불평 때문에 문재인은 공약인 소위 5대 인사 원칙을 삭감해야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으로 내정됐던 김기정을 추문을 이유로 갑작스레 사퇴시켜야 했다. 강경화는 “공직자로서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와 격차가 크다

지면 정원석 211호 2017. 6. 7

최근 교육부의 국가기획자문위 업무보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놨다. 집권 후 박근혜의 일부 정책들을 뒤집는 발표들을 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선거 공약도 그렇지만, 당선 후 발표한 정책들도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면 강동훈 211호 2017. 6. 7

6월 5일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1조 2천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1만 2천 명을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천 개, 민간 일자리 3만 9천 개 등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추경 11조 원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청년인턴 2만 개만 제시한 것과 대조된다. 게다가 최근 문재인…

이슈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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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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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과 정규직화를 위한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라

신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사드 배치 번복 없다’ 선언: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코드 맞추기

여성 비하와 특권형 부패 의혹, 인권 옹호는 불철저: 문재인은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문재인 인사: 대부분은 노동자 계급이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김상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벌을 지지하는 셈인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인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한 달: 대중의 개혁 염원에 못 미치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와 격차가 크다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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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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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문재인 내각 :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 팀을 재소집하다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
독과점 통신기업들을 재국유화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는 송영무 임명을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임금 인상과 정규직화를 위한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라

신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사드 배치 번복 없다’ 선언: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코드 맞추기

여성 비하와 특권형 부패 의혹, 인권 옹호는 불철저:
문재인은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문재인 인사:
대부분은 노동자 계급이 환영할 것이 못 된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인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한 달:
대중의 개혁 염원에 못 미치다

이른바 ‘일자리 추경’: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