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 정부 | 노동자 연대

적폐청산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 백남기 농민 1주기 민중대회:
촛불 요구 무시하는 문재인과 전쟁 위협하는 트럼프에 성토하다

유병규 223호 2017. 9. 24

9월 23일 ‘적폐청산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 백남기 농민 1주기 민중대회’가 종로 르메이에르빌딩 앞에서 열렸다. 이곳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곳이다. 이 날 집회에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2천여 명이 참가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대통령 얼굴만 바꿨지 무엇이 바꿨”냐며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
낙태죄 없애고 낙태 합법화하라

지면 전주현 223호 2017. 9. 21

고무적이게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낙태권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폴란드에서 10만 명이 시위를 벌여 우익 정부의 낙태 전면 금지 시도를 좌절시켰고, 폴란드만큼 낙태 규제가 극심한 나라인 아일랜드에서도 낙태 처벌 헌법 조항 폐지 운동이 대중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9월 30일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대규모 낙태권 옹호 행진이 열릴 예정이다. 10월 …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해경 중요 보직에 앉힌 문재인

김승주 222호 2017. 9. 19

문재인이 부활시킨 해경이 해경 기획조정관에 고명석을 앉혔다. 고명석이 누구인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장비기술국장이었던 그는 세월호 참사 대응을 위한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 대변인을 지냈다. 한마디로 해경과 해수부의 ‘뻥 구조’의 대표 ‘입’이었던 것이다. 이런 자를 해경 청장도 될 수 있는 주요 보직에 임명한 것이다. 해경 기획조정관은 직급이 치…
김련희 씨의 북한 귀향을 허가하라
— 자유 왕래를 지지하라

지면 김영익 222호 2017. 9. 14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해 달라고 요구해 온 탈북민 김련희 씨가 자신의 탈북 과정과 남·북한에서의 삶을 기록한 책 《나는 대구에 사는 평양시민입니다》(2017년 8월 발행)를 냈다. 그는 탈북 브로커에 속아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한국으로 오게 됐다며, 평양의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 달라고 2012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의 호소…
전교조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지지 활동 평가와 과제

지면 정원석 222호 2017. 9. 14

9월 11일 교육부가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 달여간 진행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기가 막히게도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스포츠강사(스강) 등 비정규 교사·강사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나 법원 판결…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 전환 제로” 결정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222호 2017. 9. 14

9월 9일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시도교육청에 제시했다. 4만 7000명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과 1만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들이 수차례의 집회와 농성을 벌이며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문재인의 첫 위기:
촛불 염원 외면하고 우파의 기만 살려 준 대가

지면 김문성 222호 2017. 9. 14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자임해 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대 국정 전략”의 첫째 항목이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문재인은 9월 7일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를 폭력적으로 추가 배치했다. 사드 배치 철회는 퇴진 운동의 공식 요구였다. 비정…
울산 윤종오 국회의원 방어 집회:
“노동자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김지태 221호 2017. 9. 11

9월 9일 울산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지키기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 대전, 부산 등지에서 모인 새민중정당 당원들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부산본부의 조합원들, 더불어숲,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등 수백 명이 모였다. 이 집회는 7월 26일 부산고법 2심 재판부가 내린 윤종오 의원에 대한 3백만…
성명
사드 배치 폭거,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2017. 9. 7

노동자연대가 9월 7일에 발표한 성명이다.문재인 정부는 결국, 4월 ‘사드 도둑 배치’에 이어 오늘 새벽 사드 기기 추가 배치라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 폭거에 자그마치 진압 경찰 8천 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주민이 2백 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 소성리를 겹겹이 포위했고 주민과 연대 활동가들을 고립시키려고 주요 길목을 차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야밤에는 배치…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지면 장호종 221호 2017. 9. 6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박근혜가 추진하던 규제 완화 법률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 이낙연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견해를 밝힌 데 이어 경제부총리 김동연, 행자부장관 김부겸 등도 규제프리존법 지지 견해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는 최근 서비스법 통과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사실…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가 연일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장관이라 할 수 있는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23일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식’에 참가한 데 이어 8월 25일에는 ‘2017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에도 참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운영하…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지면 신정환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중요 쟁점의 하나가 됐다. 노동자들은 자회사에 고용시키는 기존 방식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우려에도 정부는 자회사 고용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문재인의 사드 추가 배치 시도 규탄한다

김어진 221호 2017. 9. 6

본지 221호를 제작하는 9월 6일 현재, 문재인 정부가 성주 소성리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은 9월 4일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신속한 배치를 약속했는데, 결국 오늘 이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늦어도 7일까지 배치를 완료하려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이 높은 …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불만

지면 이정원 220호 2017. 8. 31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만간 그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런데 8월 30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마디로 “현장에서 정규직 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여러 문제점을 발표했다. 특히 이 기자회견에 참가한 공공기관,…
건강보험료 2.04퍼센트 인상 :
노동자 주머니 털어 ‘보장성 확대’ 생색내기

지면 장호종 220호 2017. 8. 31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2.04퍼센트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로 박근혜 정부조차 지난해에 보험료를 동결해야 했을 정도로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나쁜데, 5년 만에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2013~17년에는 단 한 차례도 인상률이 2퍼센트를 넘긴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위해 보험료…
검찰의 과거사 사과:
뒤늦고, 한참 부족하다

이재환 220호 2017. 8. 31

최근 검찰총장 문무일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1964년, 1974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1991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을 언급했다. 세 사건…
세월호 약속 어기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220호 2017. 8. 31

박근혜 정부 내내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회와 여야 합의에 발목이 잡혀 기소권과 수사권이 빠진 채 너덜너덜해진 특별법을 강요당했고, 국회는 유가족들이 원했던 최소치인 특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식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새 정부는 곧바로 제2기 특조위를 구성해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국…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

지면 강동훈 220호 2017. 8. 31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예산을 올해보다 7.1퍼센트(28조 5천억 원) 늘어난 4백29조 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4.5퍼센트)보다 2.6퍼센트포인트 높다. 2018년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6조 7천억 원(12.9퍼센트) 늘어난 1백46조 2천억 원으로, 올해 복지 예산 증가분 6조 1천억 원(4.9퍼센트)보다 10조 원가량 늘었…
한미FTA 개정 협상이 의미하는 것은?

지면 이정구 219호 2017. 8. 23

8월 22일 한미FTA 공동위원회가 단 하나의 합의도 없이 첫 회의를 마쳤다. 그럼에도 이것은 한미FTA 개정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한미FTA로 인해 일자리 9만 5천 개가 사라졌고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거의 두 배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해소가 한미FTA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상무장…
또다시 후퇴한 통신비 인하 공약 :
필수 공공재인 통신 산업, 국유화하라

지면 이원준 219호 2017. 8. 23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또다시 후퇴했다.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가계 통신비 절감 8대 정책’ 중 기본료 폐지 공약을 철회한 데 이어, 다음 달 15일부터 5퍼센트 인상될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의 적용 대상에서 기존 가입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기존 가입자의 수는 1천4백만 명에 이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1천4백만 명인 …

이슈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 백남기 농민 1주기 민중대회: 촛불 요구 무시하는 문재인과 전쟁 위협하는 트럼프에 성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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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련희 씨의 북한 귀향을 허가하라 — 자유 왕래를 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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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 전환 제로” 결정 철회하라

문재인의 첫 위기: 촛불 염원 외면하고 우파의 기만 살려 준 대가

울산 윤종오 국회의원 방어 집회: “노동자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성명 사드 배치 폭거,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문재인의 사드 추가 배치 시도 규탄한다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불만

건강보험료 2.04퍼센트 인상 : 노동자 주머니 털어 ‘보장성 확대’ 생색내기

검찰의 과거사 사과: 뒤늦고, 한참 부족하다

세월호 약속 어기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

한미FTA 개정 협상이 의미하는 것은?

또다시 후퇴한 통신비 인하 공약 : 필수 공공재인 통신 산업, 국유화하라

이슈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 백남기 농민 1주기 민중대회:
촛불 요구 무시하는 문재인과 전쟁 위협하는 트럼프에 성토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
낙태죄 없애고 낙태 합법화하라

김련희 씨의 북한 귀향을 허가하라
— 자유 왕래를 지지하라

문재인의 첫 위기:
촛불 염원 외면하고 우파의 기만 살려 준 대가

울산 윤종오 국회의원 방어 집회:
“노동자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성명
사드 배치 폭거,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불만

건강보험료 2.04퍼센트 인상 :
노동자 주머니 털어 ‘보장성 확대’ 생색내기

검찰의 과거사 사과:
뒤늦고, 한참 부족하다

또다시 후퇴한 통신비 인하 공약 :
필수 공공재인 통신 산업, 국유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