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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을 석방하라
지면
유청하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지난 10월 28일 대법원은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2개월의 실형을 확정지었다. 집행유예 상태였던 김성환 씨는 이로써 무려 3년2개월의 형을 살아야 한다. 김성환 씨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동자 탄압을 폭로한 것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대법원은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이례적으로 공소사실 7개 항목 가운데 1…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정부는 이 달 중순부터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가 함께 참여한 협의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던 약속을 어긴 것이다.교육부 장관 김진표는 “수개월간 함께 논의해 왔기 때문에 일방적 시행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의 구체적 안…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맞서는 것이 최선이다
지면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공무원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를 전후로 〈매일노동뉴스〉에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박태주 씨의 “공무원노조에 드리는 제언”이라는 글이 두 차례 실렸다.박태주 씨는 “내년도 노사관계의 변화는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을 시작한다는 사실”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이루어진 공무원노조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한다. 한술 더 떠 …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자유를 위한 투쟁과 승리
지면
김상호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노동부 공무원 공군자 씨 해임 이후 나를 포함한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 소속 조합원 3인에게도 민주노동당의 당우이고 민주노동당 강북구지역위원회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단행됐다.강북구를 떠들썩하게 만든 ‘꿀꿀이죽’ 사건 이후 강북구청이 민주노동당과 지역단체에 도움을 준 공무원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겨온 것을 감안하면 이 탄압은 …
양대노총 ILO 총회 참석 거부 - 노무현 정부야말로 비난의 대상이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양대노총의 ILO 총회 참석 거부 결정을 ‘정·경·언’이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있다. ‘국내 문제’를 이유로 ‘국제 회의’를 무산시킨, “황당한 결정”이자 “국가적 망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애당초 한국 정부가 ILO 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야말로 황당하고 ‘망신스런’ 일이다. ILO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된 사건…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지면
백은진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꿀꿀이죽’ 사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학부모 대책위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던 강북구청장이 강북구청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강북구청장은 지난 달 25일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 노동자 세 명을 중징계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그 중 지부 사무처장 김상호 씨를 먼저 직위해제한 데 이어, 이틀 후 이수덕, 김규홍 조합원도 직위해제했다…
위험천만한 암사정수사업소
지면
주수영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서울 1백2만 3천 세대 총2백78만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이며, 최초로 시범 민간위탁을 실시토록 한 오니처리장이 있는 암사정수사업소에서 최근 잇따라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5월30일에는 한강원수의 불순물을 침전시키는 응집제인 PACS를 과다투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PACS는 과다투여되면 응집 자체가 되지 않고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정…
해고 노동자 김석진을 복직시켜라
지면
정동석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8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여 온 현대미포조선 김석진 동지의 해고무효소송 대법원 선고가 드디어 7월 22일로 다가왔다. 나도 부당하게 해고돼 투쟁해 본 경험이 있기에 김석진 동지가 하루 빨리 복직 판결을 받길 바란다. 몇 년 전 울산에서 한 해고자가 복직 요구 농성을 하다가 사측의 돈을 받고 농성을 푼 적이 있다. 그 당시 울산해고자협의회는 이 문제를 의논하…
삼성 불법은 무죄, 불법 폭로는 유죄?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울산지방법원은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삼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이미 2002년에 삼성SDI의 고소로 집행유예(징역 3년)를 받은 바 있어 총 3년 8개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검찰은 삼성의 위치 추적 혐의에 대해 명백한…
KT 사유화 이후 - 자본가 축복, 노동자 지옥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정부는 “사기업화로 수익성과 품질이 개선되면, 요금이 인하되고, 그 이익이 사회에 환원된다”며 사유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유화된 KT(옛 한국통신)를 보면, 그것은 순전한 거짓말이다. 지난 2월 말 전화 ‘먹통’사고가 있었다. 대구·부산·경기남부 지역에서 통화가 끊겼는데, 심지어 긴급전화인 119와 112마저 두절됐다. 이용량이 느는데도 투자는 하지 …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 또다시 좌절된 비정규직 개악 시도보건의료노조와 사측 사이에 요구 조건을 둘러싼 교섭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81.4 퍼센트가 파업 찬반투표에 참가해 69.4 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배자들 모두가 공유하는 암울한 하반기 경제 전망이 이런 갈등의 근본 배경이다. 고유가…
산별 파업을 준비중인 보건의료노조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보건의료노조가 올해도 산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섭에서 더는 진전이 없으면 7월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올해 산별 교섭은 병원 사측의 고의적 방해로 한 치도 진전하지 않고 있다. 사측의 강경한 태도에는 의료 시장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다. 올 7월은 모든 병원들이 주5일 근…
물은 상품이 아니다
지면
신미정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특히 23일에는 공무원노조가 주최하는 아태지역의 물 사유화 현황과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노동자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물사유화 저지 워크숍’이 열린다.현재 한국은 논산시 상수도가 30년간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됐고, 전국 2…
현장조합원 통제가 강조돼야 한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노조 간부 비리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지배자들의 일부는 노조 활동에 대한 외부 ― 국가 ― 개입을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 개입이 해결책이 될 리 만무하다. 1990년대 중엽까지도 국가가 노조 간부 협박과 매수의 주요 행위자였다는 점을 떠올려 봐야 한다. 국가의 노조 개입은 친기업적 우파 노조를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노무현 정부 역시 노조 간부…
“역대 살인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밟게 해주겠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6월 18일 충북 충주에서 한국노총이 주최한 ‘살인만행규탄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표현됐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레미콘 3사의 만행은 대통령, 노동부 장관 등이 노동운동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켜 온 데에 그 배경이 있다”며 “노무현 정권은 살인 정권이며 민주노총·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권퇴진…
노무현 정권과 기업주들이 김태환 동지를 죽였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살인 사건은 6월 14일에 일어났다. 충주 지역 레미콘 3사 노동자들이 단협 체결과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사측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사조레미콘 회사 앞 집회 도중, 파업 파괴를 위한 대체투입 레미콘들이 나타나자 노동자들은 차를 막아섰고 조합원들과 용역들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노동당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때 사복 형사가…
노동자 살인범들은 물러나라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김태환 동지의 죽음을 계기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동투쟁이 8년만에 재개됐다.6월 20일 양대노총은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 규탄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쟁취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양대노총은 김태환 지부장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유가족 배상, 노동부 장관 김대환 해임, 청와대 노동비서실 개편,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입법화…
‘삼성공화국’의 위기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고려대 이건희 학위 수여 저지 시위는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삼성의 온갖 악행을 들춰 내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 때문에 이건희가 며칠 후 시위는 “내 부덕의 소치”라며 꼬리를 내렸음에도 삼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권력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핵심 권력인 사법부와 행정부 출신 인사들이 …
삼성의 노동탄압을 고발한다
지면
박미경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삼성은 구조조정에 반대한 내 남편 송수근을 해고하고 복직 투쟁 때 바른말 한 걸 두고 명예훼손죄 등으로 두 번이나 구속했습니다.퇴근하던 노동자가 “수근아 수고한다” 이 말 한 마디 했다고, 다음날 불러내서 종일 면담하며 괴롭혔습니다. 결국 송수근을 만나거나 아는 체 하지 않는다는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노동자를 납치·감금·폭행·협박했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
정치적 대안의 필요성
지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노무현 정부는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1/4분기의 경제 성과는 정부가 선전해 온 것과 달리 좋지 못했다. 경제는 회복되기는커녕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4·30 재보선에서 열우당의 참패는 정치 위기를 재촉했다. 비록 노무현이 열우당보다 인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오일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그의 정치 위기도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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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