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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 투쟁
: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일자리를 위한 투쟁
지면
강동훈
맞불 66호
2007. 11. 21
11월 19일 국회 재경위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 기능을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1월 19일 7천여 조합원이 모인 파업 연대 집회를 개최하며 즉각 반대 행동에 돌입했다. 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노무현
지면
조명훈
맞불 66호
2007. 11. 21
지난 11월 13일 노무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과 함께 통과된 ‘노사관계 선진화법(일명 노사관계 로드맵)’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시행령은 각종 독소조항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2중, 3중으로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지면
최용찬
맞불 65호
2007. 11. 14
노무현 정부는 11월 9일 대국민 담화에서 철도·화물 파업은 ‘목적과 절차상 불법이며 불법 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강제로 화물차를 운행시키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노동자에게 강제로 화물 운송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는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 후 제정된 희대의…
한국타이어 - 죽음의 행진을 멈춰라
지면
송의용
맞불 65호
2007. 11. 14
한국타이어 대전·충남 금산 공장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15명의 노동자들이 심근경색, 폐암, 식도암, 간세포암, 뇌수막종양 등으로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는 이들이 유기용제(솔벤트) 중독에 의한 산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급격한 노동강도 강화도 죽음의 한 원인이었다. IMF 이후 사측은 4조3교대로 근무형태 전환과 인…
철도ㆍ화물 노동자들의 막강한 힘을 보고 싶다
지면
최용찬
맞불 64호
2007. 11. 7
10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 쟁의행위를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폐지 두 달을 앞둔 구시대적 노동악법을 휘두른 것이다. 더구나 철도노조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밝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시대착오적 만행에 맞서 철도노조는 직권중재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53퍼센트의 조합원이 파업을 찬성했다. 철도노조는 11월 1일…
화물연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박설
맞불 63호
2007. 10. 31
경찰이 지난 20일 망향휴게소에서 벌어진 우발적 충돌을 빌미삼아 화물연대 조합원 5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보수언론은 건수잡은 듯이 “불법 폭력을 뿌리뽑자”고 선동했다. 그러나 진정 악질적인 폭력배는 망향휴게소 사측이다. “노조를 근본적으로 없애라”는 대표이사 엄정욱은 욕설, 폭행, 집단린치, 성희롱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40대 여성 노동자들을 탄압…
공공노조 연세대 원주분회 투쟁
이재환
맞불 62호
2007. 10. 24
비정규직 ‘보호’법의 악행이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까지 89명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에 20여 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하겠다던 학교 당국은 지난해 12월 부총장의 관용차로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체어맨을 구입했고, 업무추진비를 연평균 5억 원이나 쓰고 있다. 게다가 무리하게 1백4억 원이나 들여 연세…
삼성에 맞선 끝없는 도전과 투쟁
지면
이종란
맞불 62호
2007. 10. 24
10년간 삼성과 싸워 온 삼성해복투 노동자들과 2백여 일 넘게 투쟁중인 삼성SDI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10월 18일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코오롱, 이젠텍, 한국합섬HK지회, 기륭전자,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등 3백여 명의 동지들이 함께했다. 삼성SDI 최세진 동지는 “노조를 만들고 미행도 협박도 심지어 성추행도 당했습니다. 괴한의 식칼테러도 …
철도ㆍ화물 노동자 공동투쟁 예고
:
“운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지면
최용찬
맞불 62호
2007. 10. 24
10월 20일 서울 대학로에서 철도·화물 공동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7천여 명의 철도·화물 노동자들이 참가해 공동투쟁의 결의를 다졌고, 집회 후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철도노동자들은 ‘해고자 원직복직, 구조조정 저지, KTX·새마을 승무원 직접고용 및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
기록적인 호황, 기록적인 ‘산재 살인’
지면
박설
맞불 62호
2007. 10. 24
“세계 초일류 조선해양기업”이라고 자랑하는 대우조선에서 최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이틀 연달아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대우조선에서는 올 들어 벌써 7명이 사망했다. 삼호중공업에서도 지난 12일 5주째 야간작업을 계속하던 노동자가 대형 철제문과 벽면 기둥 사이에 몸이 끼어 처참하게 죽었다. 지난 8월에도 타워크레인 전복으로 2명이 숨지고 가스…
서울대병원 파업의 통쾌한 승리
지면
정종남
맞불 61호
2007. 10. 17
10월 15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 6일 만에 통쾌한 승리를 쟁취했다.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2년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2백91명 전원 정규직화’를 받아냈다! ‘2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시정 조치’도 얻어냈다. 분리직군화나 무기계약직화가 아닌 완전한 정규직화이고, 정규직의 양보를 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빛난다. 서…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실패의 교훈
지면
맞불 61호
2007. 10. 17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노조로 단결해 투쟁하고 있는 뉴코아·이랜드 투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건 서울대병원 파업 등은 노동운동의 희망을 보여 준다. 반면 기아차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이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46퍼센트의 찬성율에 그쳐 부결됐다. 분통터지게도 이것은 통합을 반대하는 기아차 사측에게 반가운 결과일 것이다. 사실 통합은 금속노…
파업을 준비중인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지면
최용찬
맞불 60호
2007. 10. 10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 노동자들이 10월 10일(수)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 무려 83.2퍼센트가 파업을 찬성했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비정규직 2백39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한 약속과 팀제·연봉제·성과급제를 도입하지 않고 외주용역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한다. 그동안 비정규직 투쟁…
독자편지
현대차 무분규 타결의 또 다른 측면
지면
최영준
맞불 59호
2007. 10. 3
나는 〈맞불〉 58호의 ‘현대차 무분규 타결의 문제점’이라는 기사가 파업을 유보하고 정몽구 재판 결과에도 침묵한 현대차지부 이상욱 지도부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에 공감한다. 그러나 균형있는 평가가 되려면 올해 현대차지부가 얻은 성과도 충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임단협에서 회사 측은 상여금 대폭 인상,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주간 연속 2교대제…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은 정말로 무엇을 남겼나
지면
최일붕
맞불 58호
2007. 9. 12
지난 호 〈맞불〉의 전지윤 동지 기사 ‘9일 간의 영웅적인 점거 파업이 남긴 것’은 기아차 정규직 노조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상기시키고 있다. 비록 글 끝 부분에서 “기아차의 정규직·비정규직 투사들은 이번 투쟁에서 쓰라린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글의 어디에도 비정규직 활동가들에게 제시하는 교훈은…
현대차 무분규 타결의 문제점
지면
정동석
맞불 58호
2007. 9. 12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올해 임단협을 무분규로 끝냈다. 언론은 무분규라는 측면을 부각하고 과장하지만 분규없이 타결된 것이지 ‘무쟁의 선언’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분규 타결 자체는 매우 아쉽고 비판받을 일이다. 이번 타결은 몇 가지 조건이 가져온 상황 때문이었다. 먼저 현대차 사측은 매년 순이익을 수조 원씩 올려 왔고, 이번 상반기에도 순이익을 9…
강원도병설유치원
:
“부당 해고에 맞선 투쟁을 지지해 주세요”
지면
맞불 57호
2007. 9. 4
올해 2월 28일 강원도교육청은 관내 각 시·군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25명 전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전임강사들은 1980년대 유아교육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채용돼 10~20년 동안 일해 온 숙련된 유아교육 전문가들이다. 이 때문에 경기·경북·경남·충남·전북·전남 등의 교육청에서는 1992년 교육부의 ‘전임강사 해소와 정규직화 지침’에 …
기아차 비정규직 점거 파업의 쓰라린 퇴각
:
9일간의 영웅적인 점거 파업이 남긴 것
지면
맞불 57호
2007. 9. 4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의 9일간의 영웅적 점거 파업이 성과 없이 안타깝게 끝났다. 8월 31일 점거 해제를 선언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온갖 탄압과 고립 속에 힘겹게 농성을 해 왔던 노동자들은 가슴이 쓰렸을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 퇴각에 좌절하지 말고 교훈을 배우며 다음 투쟁을 준비해야만 한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
강력한 연대 투쟁이 승리의 열쇠다
지면
2007. 8. 18
"경찰과 구사대에 짐승처럼 끌려나갔던 우리는 자본과 정부의 물리력도 굳건한 투쟁과 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승리하고 싶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 8백50만 비정규직의 절규가 멈추는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향하는 동지들의 마음 하나하나, …
독자편지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김무석
맞불 54호
2007. 8. 15
나는 8월 8일에 증권노조 코스콤 비정규직지부가 주최하는 문화제에 다녀왔다.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는 비정규직 악법에 맞서 올해 5월 생겨난 신생 노조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조건으로 내건 코스콤 비정규직지부의 투쟁은 증권 사무직 비정규직 노동자 최초의 투쟁이라는 의의가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동지들은 끈질기게 전투적으로 싸우는 이랜드·뉴코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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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7호
2026.06.02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