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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얄팍한 술책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정부는 공무원노조 파업을 철저하게 파괴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상황은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듯하다. 공무원노조 파업 파괴에 진땀을 뺀 정부와 여당은 숨돌릴 틈을 찾기 위해 파견법 개악을 미룰 듯한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의 투쟁도 말끔히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보다 더 강력한 민주노총과의 전투를 잇달아 치를 여력…
운동의 강장제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지금 시기는 새처가 1984∼85년에 영국 광원노조를 철저하게 분쇄해 수 년 동안 힘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업 전투성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노동자 대회는 지난 1996년 노동자 대회 이후 가장 거대한 규모였다.(올해 노동자 대회는 지난 10월 4일 우익의 대규모 시위에 대당하는 정치적 효과를 내기도…
실패한 파업?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정부와 언론들은 노조원들의 참가가 저조해 파업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파업에 헌신적으로 연대했던 일부 활동가들도 이런 시각을 공유하는 듯하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파업의 영향은 단순하지 않다. 행정자치부는 파업 참가자 수가 3천2백 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파업 참가자 집계는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 측은 ‘파업 참가자 = 징계 대상…
공무원노조 파업 평가와 전망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 사회의 지배자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배 계급의] 국민이 아닌 민주노총의 명령에 따르”는 것에 이를 갈았다.(〈동아일보〉 11월 16일치.) 열린우리당의 소위 ‘개혁파’ 의원들도 예외 없이 공무원 노동자 파업에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 결과 공무원노조 파업을 둘러싸고 공식 정치 구조 안에서 첨예한 양극화가…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까지 가둘 수는 없다”
지면
김우용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11월 17일 김우용 동지의 항소심 변론 재개 공판이 열렸다. 약 1백여 명이 법정을 가득 메운 채 진행한 이 공판은 통쾌함과 감동 그 자체였다.이 날 공판에서 김우용 동지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당당하게 싸우는 전투적 사회주의 노동자의 모습으로 방청객을 한껏 고무했다.김우용 동지는 법원·검찰·회사측뿐 아니라 일부 실용주의적인 노조 활동가들로부터 타협하라는 …
PCS 수 본드 부위원장의 연대 메시지
지면
수 본드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PCS 수 본드 부위원장의 연대 메시지영국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PCS는 지금 우리의 일자리, 연금, 공공 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도 우리 노조를 공격해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한국 정부의 폭력과 협박에 맞선 한국 공무원노조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공공 서비…
영국 공무원노조(PCS)가 한국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편지
지면
영국 공무원노조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영국 공무원노조(PCS)가 한국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편지영국 PCS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여러분의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불행히도 2004년 11월 6일에 한국 경찰은 공무원노조의 평화적 집회에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의 잔혹한 폭력 때문에 일부 시위대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
공무원들이 말하는 나의 노동, 나의 삶
지면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공무원 노동자들은 퇴직금이 없어요. 그런데 1백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던 연금이 내가 퇴직할 때 쯤이면 3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낸 연금을 절반 이하로 삭감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나요?”“‘을지포커스렌즈군사훈련’ 기간에는 ‘비상’이어서 새벽같이 출근해야 되고 그 주에는 연가나 병가도 낼 수 없어서 아파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
공무원 파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폭력으로 가로막고 2백여 명을 연행했다. 지난 11월 6일에도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집회를 공격해 2백여 명을 연행했다.국무총리 이해찬과 행자부 장관 허성관은 “철밥통” 운운하며 “단순 참가자도 징계할 것”이라는 협박을 퍼붓고 있다.지하철 역마다 공무원 파업을 비난하는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
공무원 파업 - 집중이 정치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노동자대회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파업에 돌입한다.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보면 공무원 노동자들이 집결하는 것 자체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집결에 성공하고 파업 선언을 한다고 해도 그 즉시 공격할 것이다.민주노총은 1천 명의 사수대를 꾸려 공무원 노동자들의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또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감옥으로부터의편지
지면
강성철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동지들의 반전·반자본 운동을 지지하며 그 운동에 함께하고자 합니다.해고자라는 신분이 이제는 나의 본직이 돼 버린 현실 속에 원직복직 투쟁을 외쳤던 시간보다는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 어쩌면 운동에 기여하는 시간보다는 빵바라지 하게 하는 시간이 더 많아 미안한 생각이 많습니다.감옥 안에서도 이라크 침략전쟁, 파병문제, 성매매방지법 등이 자유롭지는…
모든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라!
지면
지승환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2004년 11월 현재 29명의 노동자들이 수감 중이다. 구속 노동자들에게 적용된 법규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불법파업’, ’집시법위반’, ’폭력’, ’특수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이다. 구속 노동자 중 10명은 작년 노동자 대회 참가로 연행된 후 1년 6개월에서 심지어 3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불…
공무원 파업을 지원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지난 10월 31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사기는 드높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3천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리집회 때까지 시종일관 전체 분위기를 주도했다.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노무현과의 전면전을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노동자들은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불과 한 달 전 이해찬이 공무…
파업으로 가는 길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지난 10월 9일 전국공무원노조 전간부결의대회에 참가한 7백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는 대단히 높았다. 정부의 원천봉쇄로 밤 늦게서야 행사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건국대학교에 모인 노동자들의 얼굴은 밝기만 했다.다음 날 오전 결의대회에서도 파업을 선동하는 전투적인 발언들이 계속됐다. 김영길 위원장은 “물구덩·불구덩을 가리지 않고 싸워 이기겠다.”고 말해…
공무원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지난 10월 19일 “공무원노조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법이다. 이 법은 무엇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업무상 “예산과 법령에 관계된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들의 업무 중 예산과 법령에 관계되지 않은 문제가 있겠는가?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에 노무현 …
김애란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보건의료노조는 올해의 산별 협약을 ‘보건의료노조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10장 2조는 ‘독소 조항’이 아니라 이후 산별교섭의 취지를 잘 살려나가기 위한 ‘산소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국장이 10장 2조에 대해 ‘산소 조항’이라고까지 찬양하는 이유는 노동조합 상층 관…
서울대 치과병원 분리와 서울대 병원노조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간의 갈등에서 치과병원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1999년 시작된 국립대 병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치과병원이 분리돼 독립 법인이 시행됐다. 서울대병원지부는 올해 44일 간 파업에서 치과병원 분리 독립 후에도 고용·노조·단협 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했고 이것을 쟁취했다. 그러나 …
격돌을 예고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8월 21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무기한 파업을 결의한 공무원노조는 10월 27∼28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11월 1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했다.떠들썩하게 싸우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노동 쟁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
철도 사유화를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지난해 정부가 밀어붙인 철도 공사화로 철도청은 내년 1월 철도공사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최근 철도청은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6조 정도의 부채가 2010년에는 14조 원, 2020년에는 36조 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계산대로라면 철도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사실상 파산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고속철도 건설 등 막대한 건설 비용을 철…
현대중공업 노조의 ‘합리적 온건 노선’?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이 지난 9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88퍼센트의 찬성으로 현대중공업 노조를 제명했다. 현중 노조 지도부는 “현중 노조에 대한 연맹의 제명 결정은 계획된 음모”라며 “선처를 구걸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적반하장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명된 것은 지난 박일수 열사 투쟁에서 노조 지도부가 정몽준의 앞잡이 노릇을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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