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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모델?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네덜란드 모델?지배자들의 ‘네덜란드 모델’은 유럽에서 가장 짧은 노동시간, 1960년대부터 시행된 주5일제, 한 달 간의 여름 휴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보장되는 파업권 등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1982년 노조가 임금 억제, 노동 유연화을 받아들인 ‘바세나르 협약’을 뜻한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파괴한 바세나르 협약 이후 네덜…
기아차노조, 김우용 석방 촉구하며 전체 조합원 잔업 거부 결정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기아차노조, 김우용 석방 촉구하며 전체 조합원 잔업 거부 결정정부는 기아차 현장조합원들의 전투적 운동을 꺾기 위해 김우용 동지에게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정부의 의도는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기아차노조 대의원대회에서는 “김우용, 김량국 동지 석방 투쟁 및 현장 사찰 중단을 위해” 기아차노조 5개 지부가 주 1…
서울대병원 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 논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서울대병원 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 논란이정원최근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산별협약 제10장 2조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이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식 의결기관을 통해 차기년도 단체교섭에서 이를 삭제키로 결의하지 않는 한,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기성 언론은 산별 탈퇴 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기아차노조 대의원 김우용 실형 선고 - 현장조합원들의 자주적 행동에 대한 지배자들의 공격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기아차노조 대의원 김우용 실형 선고 - 현장조합원들의 자주적 행동에 대한 지배자들의 공격지난 7월 28일 김우용 동지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우용 동지가 “노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회사측의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잔업 거부 등을 조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우용 …
소식ㆍ보고 - 서울대병원 파업 승리 -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지켜 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소식·보고 서울대병원 파업 승리 -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지켜 내다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 44일 만에 통쾌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것은 병원장 성상철과 노무현 정부의 악랄한 탄압과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싸운 끝에 얻은 승리라서 더욱 값지다. 서울대 병원장 성상철은 7월 15일 노동조합과 만나 “진실과 비폭력을 지향한다”고 …
기아차 대의원 김우용 재판 - 기아차 현장 노동자들이 진정한 표적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기아차 대의원 김우용 재판기아차 현장 노동자들이 진정한 표적이다7월 14일은 김우용 씨의 1심 선고 재판이 예정된 날이었다. 그러나 전날 담당검사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선고 재판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선고가 2주 후로 연기돼 버렸다. 담당 검사 이정희는 공판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자는 의견서에서 …
소식/보고, 운동 다이어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35호 2004. 7. 9

소식/보고 6·30 이라크 ‘주권이양’ 사기극 항의 국제 공동행동6월 30일 종묘공원에는 평일 저녁 이른 시각인데도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한총련 농활 상경단 1천여 명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파업 노동자 6백여 명, 그리고 파병 철회 투쟁을 위해 농활을 연기한 서울대생들도 참가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씨는 이른바 ‘주권이양’이 왜 사기극인지 조목…
한미은행 파업 - 금융노조 연대 파업이 필요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5호 2004. 7. 9

한미은행 파업금융노조 연대 파업이 필요하다시티그룹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상장 폐지 계획 철회와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한미은행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상장이 폐지되면 금융감독에서 자유로워져 금융 공공성이 후퇴하고 권력형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시티그룹은 미국에서도 분식회계와 부당 영업으로 유명한 기업이다.노동조건도 심각하게 후퇴…
최저임금 유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5호 2004. 7. 9

최저임금 유감지난 6월 25일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3.1퍼센트 오른 64만 1천8백4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35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막판에 13퍼센트 인상이라는 수정안을 냈고 그것을 최저임금위원회가 받아들여 결정된 것이다.이것은 애초에 노동계가 요구했던 76만 6천140원에…
민주노총 총력투쟁 - 노무현과의 대화에 연연하지 말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5호 2004. 7. 9

민주노총 총력투쟁 -노무현과의 대화에 연연하지 말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각 작업장과 부문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 금호타이어, 경북대병원, 정식품 등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손배가압류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쟁취했다. 그러나 사회보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산하 중소병원, 현대차 비…
궤도연대 파업 - “우리는 전체를 위해 싸울 것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궤도연대 파업“우리는 전체를 위해 싸울 것이다”김태훈도시철도와 서울·부산·인천·대구 지하철 등 궤도연대 소속 5개 노조는 7월 7일 69.7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오자 7월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주5일제가 시행되고 이명박이 교통체계 개편과 요금인상을 한 7월 1일, 궤도연대 노동자들은 서울과 부산에 4천5백여 명이 모…
한국 경제, 정말 위기 아닌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한국 경제, 정말 위기 아닌가?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지난 6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항간의 위기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무현은 현재 한국 경제가 연 5퍼센트나 성장하고 있는데 무슨 위기냐면서, 위기론은 개혁을 발목 잡으려는 세력의 술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또, 노무현은 위기론이 유포될 경우 위기 심리가 만연돼, 198…
최저임금이냐 ‘최악‘임금이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최저임금이냐 ‘최악‘임금이냐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003년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의 50퍼센트인 76만 6천140원(시급 3천390원)을 올해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현재의 최저임금 56만7천 원은 통계청 발표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실태생계비의 21.1퍼센트에 불과하고 노동자 평균 임금의 25퍼센트…
변형 주6일제로 전락한 주5일제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변형 주6일제로 전락한 주5일제지난해 노무현 정부와 16대 국회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여가시간을 늘리는 주5일제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주5일제를 통과시켰다.현행 주5일제에서는 생리휴가 무급화와 연․월차 휴가 폐지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은 오히려 1년에 일주일을 더 일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겁내는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겁내는 노무현노무현은 6월 9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만나서 “비정규직과 민주노총은 상관이 없다. 노동운동이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과연 그러한가. 노동운동 리더들이 정치인들을 매도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정작 비정규직 문제에서 민주노총을 매도할 자격이 없는 도덕 파탄자는 노무현이다. 노무현은…
사회적 합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사회적 합의 ‘스페인 모델’이 보여 주는 것 지난해 한국 정부와 연례 정책 협의를 가진 IMF는 올해 2월 발표한 〈한국경제 주요 현안 보고서〉에서 “2002년에 이뤄진 신규 고용의 70퍼센트가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이 같은 이중 구조의 한국 노동시장은 2003년의 한국 경제를 저해했고, 향후 발전도 제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너무 과도한 …
[ 김우용을 석방하라 ] 집회 장면에 놀라 도망간 사측 관리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 김우용을 석방하라 ] 집회 장면에 놀라 도망간 사측 관리자 김우용 씨는 기아차 노동조합 화성지부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월 22일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현재 구속·재판계류중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업무 방해 혐의’는 경제자유구역법 반대 집회 참가, 안전 사고에 항의해 대의원으로서 잔업 거부를 주도한 것,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 해고에…
계속되는 손배가압류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계속되는 손배가압류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박희승)는 2001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태광산업대한화섬 해고자 19명에게 1억 9천만 원의 손배가압류 판결을 내렸다.2001년 태광·효성·고합 노동자들은 김대중 정부의 화학섬유부문 구조조정에 3사 연대 파업으로 맞섰다. 경찰과 구사대는 정말이지 막가파식으로 진압했다. 석 달 가까이 버틴 …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지난 3월 노무현이 탄핵 의결되기 직전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놓기로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그 앙상한 윤곽을 드러냈다.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실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
소식, 보고, 투쟁 다이어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기아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불법 사찰 지난 2월 22일 경찰에 연행돼 구속된 김우용(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화성지부 대의원) 동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우용 동지가 경제자유구역법 반대 집회에 참가하고, 동료 대의원 연행에 항의해 잔업과 특근을 거부한 것,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 해고에 항의한 것, 작업 중 안전 사고로 인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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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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