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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합원들이 통제하는 노동조합 민주주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노조 간부 비리, 대안은 무엇인가?현장 조합원들이 통제하는 노동조합 민주주의노조 지도부의 부정부패와 타락은 노동자 조직이 자본주의 논리에 흡수돼 있는 정도를 보여 준다. 노조 지도부가 노동자 투쟁을 조직해 사용자에 맞서 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사용자와 타협하려 한다면 그들은 점점 사용자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심지어 노동자들의 돈을 횡령하면서 사용자처럼…
쌍용자동차 오석규 위원장을 불신임하라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3일 쌍용차 노조의 일부 간부들이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도급화하는 내용의 사측 인원재배치안을 직권조인으로 합의했다. “비정규직의 목숨을 건 투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낯뜨거운 합의가 나왔다는 사실[은] …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자동차업종 비정규노조 대표자) 올바르게도, 쌍용차 현장 조합원들은 일부 간부의 배신…
전해투 전 조직국장 강성철 최후진술 - “투쟁이 내 앞에 놓인다면 또 싸울 것이다”
지면
이광열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20일 남부지원에서는 전 전해투 조직국장 강성철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그는 2004년 2월 구속돼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에 항의해 파업을 벌이던 한성여객 노조원들에게 연대했고 경찰의 불심검문에 항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재소자가 교도관들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한 것에 항의…
한 노동자가 노동운동 위기론에 대해 답한다
지면
김우용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다음 글은 기아차 노동조합 화성지부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2월 22일 구속되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우용 동지가 박승옥 씨의 주장을 비판한 글이다. 김우용 동지는 기아차에서 현장조합원의 자주적인 운동을 건설하려 했던 활동가였다. 김우용 동지는 지난해 박승옥 씨의 ‘왕자병 걸린 노동운동, 이대로 가면 죽는다’(〈프레시안〉 2004년…
항운노조비리 - 지배자들의 이중잣대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검찰이 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간부 23명을 구속,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의 신속한 대응에 노무현은 “항운노조 비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줘서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대기업 노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며 목청을 높였다.<동아일보>는 “항운노조 비리를 보면 놀고먹다시피하는 노동자들이 수두룩하다. 인력 구조조정이 자유롭지 못해 하역 회사의 …
“지도부에게는 교섭이 전술에서 전략으로 격상돼 있습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전노투가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유연화가 그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양보가 필수조건이었고, 그 수단으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회적 교섭을 통한 양보와 합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합의주의로 보는 것이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방…
공격에 맞서 반격해야 할 때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정부와 사장들이 공세의 고삐를 강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 노동운동 안에서 후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또는 민주노총이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은 불가피하다. 노동조합의 교섭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과도 좌익적인 태도다. 가장 유리한 교섭 시기는 우리 편…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4월 1일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가 산별 탈퇴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4일 보건의료노조 중앙위는 김애란 전 지부장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이 징계 방침에 대해 대경본부 8개 지부가 “우리도 징계하라”고 항의했으나 징계는 철회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지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산별 탈퇴는 “산별운동과 민주노조 …
비정규직 개악안 중단하라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정규직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 고용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 통칭 ‘기간제’라고 부르는 비정형 노동 형태가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불가피하게 반년이나 1년만 고용해야 하는 경우나 연수·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을 채워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항운노조 비리 - 노조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공격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노무현 정부는 항운노조 비리를 빌미 삼아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항운노조 관료들이 자본의 대리인 구실을 하며 구린 뒷거래를 한 것은 노동 계급의 대의라고는 조금치도 없으므로 전혀 옹호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그닥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상사가 되다시피 한 기성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와 기업주들의 인사 전횡과 비…
김애란 전 서울대병원 지부장 징계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지난 3월 4일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가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 전 지부장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 사유는 서울대병원 지부가 지난해 산별협약 내용 중 ‘10장 2조’ ― 임금, 노동시간 단축, 연·월차 휴가와 수당, 생리휴가의 경우 산별협약 사항들이 지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우선한다고 명시한 조항 ― 를 거부하고 투쟁을 지속했기 때문이다.이것을…
기아차 입사 추천인 제도의 진실과 마녀사냥
지면
김우용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최근 밝혀진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의 취업 비리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노동조합 상근간부가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가 분명하다. 하지만 언론은 진실을 전달하기보다 대공장 노조를 공격할 절호의 찬스로 보며 사건의 과장에…
기아차 인사비리를 둘러싼 위선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기아차 채용비리 사건을 이용한 정부와 언론의 ‘노조 죽이기’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채용 비리의 진정한 몸통인 회사 임원진과 정·관계 고위 인사들은 고스란히 내버려둔 채 노조 관련 의혹만 한없이 부풀리며 대기업 노조 마녀 사냥에 한껏 이용하고 있다. “연례화된 파업”, “노조의 경영 간섭”, “투쟁지향성”이 노조 비리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하라
지면
강철구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2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충돌 사건이 일어나자 사용자들과 그들의 정치인·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노총 죽이기에 발벗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거리의 폭력 단체와 다를 게 없다”고 민주노총 비정규 현장파들을 비난했다. 10만 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을 죽인 전쟁광 조지 W 부시를 지지하고 노동자 파업에 경찰력을 동원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조선일보〉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단상점거자들을 방어하라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기업주들과 그들의 언론, 노무현 정부는 입을 모아 지난 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비난한다. 게다가 기아차 노조 인사비리도 한데 싸잡아 매도한다. 둘은 서로 성질이 다른 것인데도 말이다.후자는 옹호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매우 우파적인 노조 관료들이 보통의 노동자를 팔아넘긴 배신 행위요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행위로 대의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그렇다 하더라도…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원주시는 3백95명을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에서는 54명이나 파면·해임됐다. 울산에서는 울산시가 파업에 참가한 12명의 상수도사업본부 노동자를 징계위에 회부해 2명을 해임시켰다. 충북 단양교육청은 파업에 참가하지도 않은 노동자를 그 동안 노동조합 활동에 열성적이었…
사회주의 노동자의 모범적인 법정투쟁
지면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12월 3일 기아차 대의원 김우용 동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김우용 동지에게 원심을 확정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기아차 노동자들은 김우용 동지 구속 직후 벌인 항의 파업부터 잔업 거부, ‘재판 파업’ 등을 벌이며 김우용 동지의 석방을 요구해 왔다.얼마 전 열린 기아차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김우용 동지가 항소심에서도 석방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연대의 모범을 보여 주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공무원 파업을 위해 오신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은 이 곳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밤 7시 45분에 신촌역에 막 도착한 지하철에선 파업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고 발 디딜 틈 없이 노동자들로 가득 찬 열차에는 노동자들의 더위를 식혀 줄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다.노동자들이 환호를 내지르며 신촌역에서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뛰고 있…
곳곳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저항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공무원 파업은 “소수만의 파업”이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77개 지부에서 4만 4천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했다.광주동구지부를 비롯한 여러 지부에서 중식시간 준수투쟁이 벌어졌다. 서울종로구지부는 중식투쟁을 벌이면서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는 리플릿을 시민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전북 전주에서는 시장실 앞에서 10여 명이 마스크를 …
공무원 탄압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노무현 정부가 3일 동안 협박과 회유에 맞서 파업을 벌인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행자부 장관 허성관은 징계를 철저히 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삭감하고 집회방해와 연행에 소극적인 경찰 지휘관도 징계하겠다며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처럼 날뛰었다.심지어 파업 전부터 노조 간부들의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 추적과 통화기록 조회를 지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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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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