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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지면 백은진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꿀꿀이죽’ 사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학부모 대책위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던 강북구청장이 강북구청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강북구청장은 지난 달 25일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 노동자 세 명을 중징계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그 중 지부 사무처장 김상호 씨를 먼저 직위해제한 데 이어, 이틀 후 이수덕, 김규홍 조합원도 직위해제했다…
위험천만한 암사정수사업소

지면 주수영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서울 1백2만 3천 세대 총2백78만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이며, 최초로 시범 민간위탁을 실시토록 한 오니처리장이 있는 암사정수사업소에서 최근 잇따라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5월30일에는 한강원수의 불순물을 침전시키는 응집제인 PACS를 과다투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PACS는 과다투여되면 응집 자체가 되지 않고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정…
해고 노동자 김석진을 복직시켜라

지면 정동석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8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여 온 현대미포조선 김석진 동지의 해고무효소송 대법원 선고가 드디어 7월 22일로 다가왔다. 나도 부당하게 해고돼 투쟁해 본 경험이 있기에 김석진 동지가 하루 빨리 복직 판결을 받길 바란다. 몇 년 전 울산에서 한 해고자가 복직 요구 농성을 하다가 사측의 돈을 받고 농성을 푼 적이 있다. 그 당시 울산해고자협의회는 이 문제를 의논하…
삼성 불법은 무죄, 불법 폭로는 유죄?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울산지방법원은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삼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이미 2002년에 삼성SDI의 고소로 집행유예(징역 3년)를 받은 바 있어 총 3년 8개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검찰은 삼성의 위치 추적 혐의에 대해 명백한…
KT 사유화 이후 - 자본가 축복, 노동자 지옥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정부는 “사기업화로 수익성과 품질이 개선되면, 요금이 인하되고, 그 이익이 사회에 환원된다”며 사유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유화된 KT(옛 한국통신)를 보면, 그것은 순전한 거짓말이다. 지난 2월 말 전화 ‘먹통’사고가 있었다. 대구·부산·경기남부 지역에서 통화가 끊겼는데, 심지어 긴급전화인 119와 112마저 두절됐다. 이용량이 느는데도 투자는 하지 …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 또다시 좌절된 비정규직 개악 시도보건의료노조와 사측 사이에 요구 조건을 둘러싼 교섭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81.4 퍼센트가 파업 찬반투표에 참가해 69.4 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배자들 모두가 공유하는 암울한 하반기 경제 전망이 이런 갈등의 근본 배경이다. 고유가…
산별 파업을 준비중인 보건의료노조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보건의료노조가 올해도 산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섭에서 더는 진전이 없으면 7월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올해 산별 교섭은 병원 사측의 고의적 방해로 한 치도 진전하지 않고 있다. 사측의 강경한 태도에는 의료 시장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다. 올 7월은 모든 병원들이 주5일 근…
물은 상품이 아니다

지면 신미정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특히 23일에는 공무원노조가 주최하는 아태지역의 물 사유화 현황과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노동자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물사유화 저지 워크숍’이 열린다.현재 한국은 논산시 상수도가 30년간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됐고, 전국 2…
현장조합원 통제가 강조돼야 한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노조 간부 비리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지배자들의 일부는 노조 활동에 대한 외부 ― 국가 ― 개입을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 개입이 해결책이 될 리 만무하다. 1990년대 중엽까지도 국가가 노조 간부 협박과 매수의 주요 행위자였다는 점을 떠올려 봐야 한다. 국가의 노조 개입은 친기업적 우파 노조를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노무현 정부 역시 노조 간부…
“역대 살인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밟게 해주겠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6월 18일 충북 충주에서 한국노총이 주최한 ‘살인만행규탄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표현됐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레미콘 3사의 만행은 대통령, 노동부 장관 등이 노동운동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켜 온 데에 그 배경이 있다”며 “노무현 정권은 살인 정권이며 민주노총·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권퇴진…
노무현 정권과 기업주들이 김태환 동지를 죽였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살인 사건은 6월 14일에 일어났다. 충주 지역 레미콘 3사 노동자들이 단협 체결과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사측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사조레미콘 회사 앞 집회 도중, 파업 파괴를 위한 대체투입 레미콘들이 나타나자 노동자들은 차를 막아섰고 조합원들과 용역들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노동당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때 사복 형사가…
노동자 살인범들은 물러나라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김태환 동지의 죽음을 계기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동투쟁이 8년만에 재개됐다.6월 20일 양대노총은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 규탄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쟁취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양대노총은 김태환 지부장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유가족 배상, 노동부 장관 김대환 해임, 청와대 노동비서실 개편,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입법화…
‘삼성공화국’의 위기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고려대 이건희 학위 수여 저지 시위는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삼성의 온갖 악행을 들춰 내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 때문에 이건희가 며칠 후 시위는 “내 부덕의 소치”라며 꼬리를 내렸음에도 삼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권력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핵심 권력인 사법부와 행정부 출신 인사들이 …
삼성의 노동탄압을 고발한다

지면 박미경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삼성은 구조조정에 반대한 내 남편 송수근을 해고하고 복직 투쟁 때 바른말 한 걸 두고 명예훼손죄 등으로 두 번이나 구속했습니다.퇴근하던 노동자가 “수근아 수고한다” 이 말 한 마디 했다고, 다음날 불러내서 종일 면담하며 괴롭혔습니다. 결국 송수근을 만나거나 아는 체 하지 않는다는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노동자를 납치·감금·폭행·협박했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
정치적 대안의 필요성

지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노무현 정부는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1/4분기의 경제 성과는 정부가 선전해 온 것과 달리 좋지 못했다. 경제는 회복되기는커녕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4·30 재보선에서 열우당의 참패는 정치 위기를 재촉했다. 비록 노무현이 열우당보다 인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오일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그의 정치 위기도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마저…
현장 조합원들이 통제하는 노동조합 민주주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노조 간부 비리, 대안은 무엇인가?현장 조합원들이 통제하는 노동조합 민주주의노조 지도부의 부정부패와 타락은 노동자 조직이 자본주의 논리에 흡수돼 있는 정도를 보여 준다. 노조 지도부가 노동자 투쟁을 조직해 사용자에 맞서 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사용자와 타협하려 한다면 그들은 점점 사용자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심지어 노동자들의 돈을 횡령하면서 사용자처럼…
쌍용자동차 오석규 위원장을 불신임하라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3일 쌍용차 노조의 일부 간부들이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도급화하는 내용의 사측 인원재배치안을 직권조인으로 합의했다. “비정규직의 목숨을 건 투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낯뜨거운 합의가 나왔다는 사실[은] …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자동차업종 비정규노조 대표자) 올바르게도, 쌍용차 현장 조합원들은 일부 간부의 배신…
전해투 전 조직국장 강성철 최후진술 - “투쟁이 내 앞에 놓인다면 또 싸울 것이다”

지면 이광열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20일 남부지원에서는 전 전해투 조직국장 강성철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그는 2004년 2월 구속돼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에 항의해 파업을 벌이던 한성여객 노조원들에게 연대했고 경찰의 불심검문에 항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재소자가 교도관들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한 것에 항의…
한 노동자가 노동운동 위기론에 대해 답한다

지면 김우용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다음 글은 기아차 노동조합 화성지부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2월 22일 구속되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우용 동지가 박승옥 씨의 주장을 비판한 글이다. 김우용 동지는 기아차에서 현장조합원의 자주적인 운동을 건설하려 했던 활동가였다. 김우용 동지는 지난해 박승옥 씨의 ‘왕자병 걸린 노동운동, 이대로 가면 죽는다’(〈프레시안〉 2004년…
항운노조비리 - 지배자들의 이중잣대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검찰이 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간부 23명을 구속,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의 신속한 대응에 노무현은 “항운노조 비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줘서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대기업 노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며 목청을 높였다.＜동아일보＞는 “항운노조 비리를 보면 놀고먹다시피하는 노동자들이 수두룩하다. 인력 구조조정이 자유롭지 못해 하역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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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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