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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에게는 교섭이 전술에서 전략으로 격상돼 있습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전노투가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유연화가 그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양보가 필수조건이었고, 그 수단으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회적 교섭을 통한 양보와 합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합의주의로 보는 것이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방…
공격에 맞서 반격해야 할 때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정부와 사장들이 공세의 고삐를 강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 노동운동 안에서 후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또는 민주노총이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은 불가피하다. 노동조합의 교섭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과도 좌익적인 태도다. 가장 유리한 교섭 시기는 우리 편…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4월 1일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가 산별 탈퇴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4일 보건의료노조 중앙위는 김애란 전 지부장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이 징계 방침에 대해 대경본부 8개 지부가 “우리도 징계하라”고 항의했으나 징계는 철회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지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산별 탈퇴는 “산별운동과 민주노조 …
비정규직 개악안 중단하라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정규직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 고용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 통칭 ‘기간제’라고 부르는 비정형 노동 형태가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불가피하게 반년이나 1년만 고용해야 하는 경우나 연수·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을 채워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항운노조 비리 - 노조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공격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노무현 정부는 항운노조 비리를 빌미 삼아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항운노조 관료들이 자본의 대리인 구실을 하며 구린 뒷거래를 한 것은 노동 계급의 대의라고는 조금치도 없으므로 전혀 옹호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그닥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상사가 되다시피 한 기성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와 기업주들의 인사 전횡과 비…
김애란 전 서울대병원 지부장 징계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지난 3월 4일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가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 전 지부장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 사유는 서울대병원 지부가 지난해 산별협약 내용 중 ‘10장 2조’ ― 임금, 노동시간 단축, 연·월차 휴가와 수당, 생리휴가의 경우 산별협약 사항들이 지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우선한다고 명시한 조항 ― 를 거부하고 투쟁을 지속했기 때문이다.이것을…
기아차 입사 추천인 제도의 진실과 마녀사냥

지면 김우용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최근 밝혀진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의 취업 비리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노동조합 상근간부가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가 분명하다. 하지만 언론은 진실을 전달하기보다 대공장 노조를 공격할 절호의 찬스로 보며 사건의 과장에…
기아차 인사비리를 둘러싼 위선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기아차 채용비리 사건을 이용한 정부와 언론의 ‘노조 죽이기’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채용 비리의 진정한 몸통인 회사 임원진과 정·관계 고위 인사들은 고스란히 내버려둔 채 노조 관련 의혹만 한없이 부풀리며 대기업 노조 마녀 사냥에 한껏 이용하고 있다. “연례화된 파업”, “노조의 경영 간섭”, “투쟁지향성”이 노조 비리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하라

지면 강철구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2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충돌 사건이 일어나자 사용자들과 그들의 정치인·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노총 죽이기에 발벗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거리의 폭력 단체와 다를 게 없다”고 민주노총 비정규 현장파들을 비난했다. 10만 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을 죽인 전쟁광 조지 W 부시를 지지하고 노동자 파업에 경찰력을 동원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조선일보〉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단상점거자들을 방어하라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기업주들과 그들의 언론, 노무현 정부는 입을 모아 지난 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비난한다. 게다가 기아차 노조 인사비리도 한데 싸잡아 매도한다. 둘은 서로 성질이 다른 것인데도 말이다.후자는 옹호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매우 우파적인 노조 관료들이 보통의 노동자를 팔아넘긴 배신 행위요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행위로 대의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그렇다 하더라도…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원주시는 3백95명을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에서는 54명이나 파면·해임됐다. 울산에서는 울산시가 파업에 참가한 12명의 상수도사업본부 노동자를 징계위에 회부해 2명을 해임시켰다. 충북 단양교육청은 파업에 참가하지도 않은 노동자를 그 동안 노동조합 활동에 열성적이었…
사회주의 노동자의 모범적인 법정투쟁

지면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12월 3일 기아차 대의원 김우용 동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김우용 동지에게 원심을 확정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기아차 노동자들은 김우용 동지 구속 직후 벌인 항의 파업부터 잔업 거부, ‘재판 파업’ 등을 벌이며 김우용 동지의 석방을 요구해 왔다.얼마 전 열린 기아차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김우용 동지가 항소심에서도 석방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연대의 모범을 보여 주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공무원 파업을 위해 오신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은 이 곳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밤 7시 45분에 신촌역에 막 도착한 지하철에선 파업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고 발 디딜 틈 없이 노동자들로 가득 찬 열차에는 노동자들의 더위를 식혀 줄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다.노동자들이 환호를 내지르며 신촌역에서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뛰고 있…
곳곳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저항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공무원 파업은 “소수만의 파업”이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77개 지부에서 4만 4천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했다.광주동구지부를 비롯한 여러 지부에서 중식시간 준수투쟁이 벌어졌다. 서울종로구지부는 중식투쟁을 벌이면서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는 리플릿을 시민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전북 전주에서는 시장실 앞에서 10여 명이 마스크를 …
공무원 탄압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노무현 정부가 3일 동안 협박과 회유에 맞서 파업을 벌인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행자부 장관 허성관은 징계를 철저히 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삭감하고 집회방해와 연행에 소극적인 경찰 지휘관도 징계하겠다며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처럼 날뛰었다.심지어 파업 전부터 노조 간부들의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 추적과 통화기록 조회를 지시한 ‘…
정부의 얄팍한 술책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정부는 공무원노조 파업을 철저하게 파괴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상황은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듯하다. 공무원노조 파업 파괴에 진땀을 뺀 정부와 여당은 숨돌릴 틈을 찾기 위해 파견법 개악을 미룰 듯한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의 투쟁도 말끔히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보다 더 강력한 민주노총과의 전투를 잇달아 치를 여력…
운동의 강장제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지금 시기는 새처가 1984∼85년에 영국 광원노조를 철저하게 분쇄해 수 년 동안 힘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업 전투성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노동자 대회는 지난 1996년 노동자 대회 이후 가장 거대한 규모였다.(올해 노동자 대회는 지난 10월 4일 우익의 대규모 시위에 대당하는 정치적 효과를 내기도…
실패한 파업?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정부와 언론들은 노조원들의 참가가 저조해 파업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파업에 헌신적으로 연대했던 일부 활동가들도 이런 시각을 공유하는 듯하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파업의 영향은 단순하지 않다. 행정자치부는 파업 참가자 수가 3천2백 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파업 참가자 집계는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 측은 ‘파업 참가자 = 징계 대상…
공무원노조 파업 평가와 전망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 사회의 지배자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배 계급의] 국민이 아닌 민주노총의 명령에 따르”는 것에 이를 갈았다.(〈동아일보〉 11월 16일치.) 열린우리당의 소위 ‘개혁파’ 의원들도 예외 없이 공무원 노동자 파업에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 결과 공무원노조 파업을 둘러싸고 공식 정치 구조 안에서 첨예한 양극화가…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까지 가둘 수는 없다”

지면 김우용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11월 17일 김우용 동지의 항소심 변론 재개 공판이 열렸다. 약 1백여 명이 법정을 가득 메운 채 진행한 이 공판은 통쾌함과 감동 그 자체였다.이 날 공판에서 김우용 동지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당당하게 싸우는 전투적 사회주의 노동자의 모습으로 방청객을 한껏 고무했다.김우용 동지는 법원·검찰·회사측뿐 아니라 일부 실용주의적인 노조 활동가들로부터 타협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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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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