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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노동자 ─ 군사독재 시절의 2배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구속노동자 ─ 군사독재 시절의 2배 노무현 정부는 집권 8개월 만에 144명(11월 5일 현재)의 노동자들을 구속시켰다. 이틀에 한 명 꼴로 구속된 셈이다. 이는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집권 첫 해 구속노동자 수가 각각 8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10월 25일 집회 때 어느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말처럼, 노무현 정부의 노동자 구속…
소식,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반전노동자연대 토론회 ‘반전노동자연대(준)’ 주최로 지난 10월22일 반전 노동자 토론회가 열렸다.이 자리에는 7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해 노동자들의 높은 반전 열기를 보여 주었다.기아자동차 노동자 김우용 씨는 “미국은 IMF와 WTO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정리 해고와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과 반전…
노무현 시대의 대량 해고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노무현 시대의 대량 해고 한국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2퍼센트대로의 추락이 기정사실이 됐다.지배자들은 경제위기가 노동시장이 “경직”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거짓말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충분히 “유연”하다. 올 1월 30일자 〈포브스〉는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OECD 국가 중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3위라고 보도했다. 노무현은 거짓말…
반격 채비를 갖추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
지면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반격 채비를 갖추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 잠시 주춤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투쟁의 단초를 잡았다.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한 공무원 노동자들은 1백만 인 서명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가 실시하고 있는 ‘공직사회 개혁 촉구!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노조 특별법 입법 반대 1백만 인 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도 부쩍 늘어 3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
한국네슬레 파업 - 공장 철수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투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한국네슬레 파업 - 공장 철수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투지 한국 네슬레 노동자들이 70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다.6월 28일 네슬레 사측은 농심에 판매를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노조에 통보했다. 또 대리점 영업뿐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1일 위탁판매가 시행돼 영업부 노동자 44명이 전환 배치 당했다.청주 공장…
호텔 리베라 파업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호텔 리베라 파업 호텔 리베라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4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호텔 리베라는 호텔사업장 가운데 보기 드물게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곳이었다. 이것은 2001년 파업의 성과였다. 그러나 신안그룹이 호텔을 인수한 후 악랄한 노무 관리와 노조 탄압으로 서울과 유성에 약 70여 명의 비정규직이 생겨났다. 사측은…
비정규직은 대기업 노조 탓이라는 거짓말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비정규직은 대기업 노조 탓이라는 거짓말 이른바 “네덜란드 모델”에 노동자와 사용자 두 쪽 모두 반발하자 노무현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노무현이 반노동자적 정부임을 보여 주는 결정판이다. 그 동안 노무현 정부는 대기업 노조가 너무 강력해서 비정규직이 고통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9월 초 발표된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따…
소식,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14호
2003. 9. 3
화물 연대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9월 1일 서울 여의도와 부산에서 7천여 명이 모여(서울 3천, 부산 4천) 대규모 파업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파업이 ‘파장 분위기’라는 보도가 순 거짓이며 파업은 여전히 강고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 화물연대는 이날 밤부터 트럭을 서울로 집결시키기 시작했고, 의왕물류기지에 1백50대가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조…
대기업 노동자들은 말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4호
2003. 9. 3
대기업 노동자들은 말한다 “우리가 특권층이라고요? 우리 조립1반 40명 중 20명이 허리가 맛이 갔어요. 하루에 차 3백80대를 만드는데 차체 밑에서 7백60번이나 허리를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뭐 빠지게 일해야 겨우 연봉 3천만 원인데 그거면 전세 값, 교육비도 빠듯하죠. 오죽하면 1998년에 송인도 조합원이 분신하면서 ‘아들 운동화도 못 사주고 … ‘라…
철도 파업이 남긴 것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철도 파업이 남긴 것김어진이번 철도 파업 철회가 연승 가도를 달리던 노동자 운동에 패배를 안겨 준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철도 파업의 패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철도 파업이 남긴 교훈을 곱씹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철도 파업은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적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노무현은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조선일보>의 거짓말
지면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아르헨티나에 대한 〈조선일보〉의 거짓말 〈조선일보〉가 아르헨티나에서 국가 부도 사태의 원인을 노동자 투쟁과 페론주의 정당의 ‘노동자 퍼주기’로 묘사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다. 후앙 페론이 집권했던 1940년대 말 아르헨티나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속해 있었다. 당시 아르헨티나 경제는 육류·식료품 수출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
노동자 투쟁이 경제 위기를 낳는가?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노동자 투쟁이 경제 위기를 낳는가?이정구주요 산업에서 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사장과 그 언론들은 노동자 투쟁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린다고 비난한다. 다음의 두 사례가 이 말이 거짓임을 입증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한 파업 물결이 일었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시기에 노동조건의 개선은 물론이고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 있었다…
노사정위 - 투쟁 무마 위한 잡담 장소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노사정위 - 투쟁 무마 위한 잡담 장소 노무현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한다. 노사정위는 올해 안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노무현은 “노사정위에서 결정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직접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할 태세다. 〈한…
노무현의 '신노사모델' - 이미 파탄난 네덜란드 모델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노무현의 '신노사모델' - 이미 파탄난 네덜란드 모델정진희청와대 정책수석 이정우가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모델을 도입할 뜻을 비치면서 노무현이 구상하는 ‘신노사모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이정우는 “노조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경영참가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네덜란드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네덜란드 경제 기적의…
사기업이 더 효율적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사기업이 더 효율적인가? 정부는 “만성적인 적자 발생” 때문에 철도의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들은 철도가 만성 적자를 내는 게 국영 체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는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를 살리겠다며 철도를 1백 개 이상 갈갈이 찢어 매각했는데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사유화된 이후 정부 지원금 총액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공사화는 사기업화 수순 밟기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공사화는 사기업화 수순 밟기이정원정부는 지난 4월 20일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 철도 개혁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합의를 완전히 파기했다. 노조는 철도 개혁 방안을 놓고 조합원들 내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6월 30일에 조합원 총투표를 해 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노조의 이런 계획을 알면서도 국회법조…
도식주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도식주의 과도(過度) 좌익주의자들은 ‘전투적인 현장 조합원에 거스르는 보수적인 노조 지도부’라는 도식에 흔히 기댄다.그런 경우도 꽤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어쩌면 금융노조 조흥은행 지부 파업의 경우에도 사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도 좌익적 평가를 하는 동지들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노조 지도자들의 관료적 책략과 협박, 억압을 부풀린다.그런 일…
남한 계급 투쟁의 패턴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비록 노무현 정부가 낮은 단계의 자유민주주의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권위주의의 유산이 강한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쉽사리 분리되지 않는다. 경제 투쟁도 쉽사리 정치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치 ‘패배’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치열한 전투들의 수많은 누적이 정부와 기업주 계급의 공세를 누그러뜨리고 정부를 한발 물러서게 만들…
신자유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조흥은행 노동자들이 “민영화” 자체에 반대해 온 것은 아니다. 그들은 매각·합병에는 반대했지만, “민영화”에는 찬성했다. 열의를 갖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다. 이것은 그들이 “공적 자금을 낭비한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논박하지 못했고, “관치금융”보다는 차라리 “민영화”가 낫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부…
조흥은행 파업은 패배했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조흥은행 파업은 패배했는가?최일붕조흥은행 노동자들은 신한은행으로 매각·합병에 반대해, 독자 생존을 요구하며 나흘 동안 연좌(점거) 파업을 감행했다.작업장 점거는 전투성을 자부하는 일부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도 몇 년 전부터는 기피해 온 방법이다. 하지만 경제 침체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사용자들과 정부가 귀기울이게 만드는 방법은 직장 점거밖에 없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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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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