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예멘:
유혈 낭자한 내전의 본질

로버트 피스크 142호 2015. 1. 31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중동 특파원이자 중동 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피스크가 예멘 내전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들춰 낸다.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에 있는 아랍 국가로, 동유럽 스탈린주의 국가들의 붕괴 직후인 1990년 스탈린주의 국가 남예멘과 친서방 국가 북예멘이 연방제 통일을 이뤄, 같은 분단 국가인 남한 진보진영의 관심을 모았었다. 그러나 4년…
독자편지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자본주의 체제의 교육

김샘 142호 2015. 1. 24

대한항공 조현아와 백화점 모녀의 갑질에 이어 최근 드러난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는 사람들의 엄청난 분노를 자아냈다. 사람들은 앞의 두 사건에서 ‘갑’에게 ‘을’이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급적 분노를 느낀 것인데, ‘어린 아이’마저도 갑의 횡포에 고통받는 ‘을’처럼 여겨져 더 치를 떨었다. 나 역시도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가 나동그라질 정…
사상 재판 자인한 “내란 음모” 대법원 판결:
사상과 토론의 자유 처벌한 판결을 규탄한다

김문성 142호 2015. 1. 24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 유죄”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1월 22일 대법원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등에 유죄와 중형을 선고한 2심 결과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내란 음모” 소동이 사실은 정치적 마녀사냥일 뿐이었음을 인정한 꼴이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내란 음모”를 했다고…
공공기관 ’정상화’ 반대 투쟁 2라운드를 준비 중인 서울대병원 노조

고은이 142호 2015. 1. 24

정부는 지난 1월 16일 ‘2014년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결과 및 후속조처’를 발표했다. 2014년 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하지 않은 기관 13곳은 2015년 6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5년 임금 동결에 더해 2016년 임금도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열 세 기관에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립대병원이 무려 11곳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
공공부문이 선도해 임금·고용 조건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윤필언 142호 2015. 1. 24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새해 들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을 우선 타깃으로 삼아 공격하려 한다. 박근혜는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발표…
금속노조 위원장·중집의 현대차 신규 채용 합의 수용:
중집 결정 폐기 연서명 등을 확대하자

박설 142호 2015. 1. 24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가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8·18 합의’를 사실상 인정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8·18 합의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대신 신규 채용을 수용한 문제가 있어 지난해 11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 금속노조 중집은 합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의 평가서를…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한 정부를 규탄한다

김인식 141호 2015. 1. 19

노동부가 전교조가 낸 대표자 변경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선거를 통해 변성호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 총투표자 대비 과반 득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했다.(전교조 중앙선관위는 자체 규약에 따라 무효 표를 제외한 유효 투표자 대비 과반 득표를 한 변성호 후…
〈샤를리 에브도〉의 모순

데이브 수얼 141호 2015. 1. 16

〈샤를리 에브도〉는 요상한 신문이다. 무슬림을 인종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좌파 신문이라니 말이다. 이번에 살해된 편집장이자 만평가인 스테판 “샤르” 샤르보니에는 자신을 진보적이고 반체제적인 인물로 여겼다. 그러나 〈샤를리 에브도〉는 “공화주의” 전통에 깊이 빠져서는 국가를 진보적인 것으로 보고 소수언어와 종교를 모두 국가의 적으로 본다. …
파리 공격 이후:
인종차별적 반발에 반대해야 한다

141호 2015. 1. 16

프랑스 파리의 〈샤를리 에브도〉와 유대인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일련의 끔찍한 살해 사건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인종차별이나 무슬림혐오를 부추기는 데 이 사건이 이용되도록 놔두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최악의 대응일 것이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과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영국독립당 대표 나이절 파라지 같은 교활한 정치인들이 대중의 공포를 자신들의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리 공격은 제국주의의 유산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141호 2015. 1. 16

파리 공격이 제국주의의 유산임을 좌파들이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주장한다. 이전에도 유럽의 다른 곳에서 1월 7일 파리에서와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 2004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와 2005년 7월 영국 런던. 무슬림 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의 개입과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리즘이라는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금속노조 지도부는 대대 결정 인정하라

141호 2015. 1. 1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월 15일 발표한 성명이다.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최근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8·18 신규채용 합의’를 인정하는 평가서를 통과시켰다. 전규석 위원장은 1월 13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이 직접 교섭에 참가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 합의를 인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독자편지 한 학생의 법정 최후진술:
“경찰의 부당한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한 제 행동은 무죄입니다”

이재융 141호 2015. 1. 15

나는 2013년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당시 경찰은 철도파업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많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탄압하며 폭력적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다. 이에 분노하며 방송차 위로 올라가 거리로 나가자던 한 노동자와, 그 외침에 응하며 도로로 나왔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그…
연금행동의 대타협기구 참여 결정 유감

윤필언 141호 2015. 1. 14

박근혜는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4월 내 국회 처리’를 못 박았다. 같은 날, 공무원연금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의원 조원진도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가져올 때까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기다릴 수는 없”다며 대타…
상대평가 강화, 기업 입맛에 맞는 학점관리 …: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혜신 141호 2015. 1. 10

2014년 12월 말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줄 세우고, 최우수 등급 외 나머지 대학들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려 한다. 또,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 평가 지표를 확정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핵심 골자…
철도:
민영화를 향한 철도 화물 ‘사업부제’ 도입과 계속되는 ‘정상화’ 압박

이정원 141호 2015. 1. 10

지난 연말 국토부는 철도 화물운송 분야를 자회사로 분할하려던 계획을 바꿔, 우선 ‘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분할해 가기로 결정했다. ‘사업부제’는 회계, 인사, 성과 측정 등을 분리해 하나의 독립된 단위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방식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화물운송 자회사 분리를 시작으로 차…

예멘: 유혈 낭자한 내전의 본질

독자편지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자본주의 체제의 교육

사상 재판 자인한 “내란 음모” 대법원 판결: 사상과 토론의 자유 처벌한 판결을 규탄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반대 투쟁 2라운드를 준비 중인 서울대병원 노조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 공공부문이 선도해 임금·고용 조건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금속노조 위원장·중집의 현대차 신규 채용 합의 수용: 중집 결정 폐기 연서명 등을 확대하자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한 정부를 규탄한다

〈샤를리 에브도〉의 모순

파리 공격 이후: 인종차별적 반발에 반대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리 공격은 제국주의의 유산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금속노조 지도부는 대대 결정 인정하라

독자편지 한 학생의 법정 최후진술: “경찰의 부당한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한 제 행동은 무죄입니다”

연금행동의 대타협기구 참여 결정 유감

상대평가 강화, 기업 입맛에 맞는 학점관리 …: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철도: 민영화를 향한 철도 화물 ‘사업부제’ 도입과 계속되는 ‘정상화’ 압박

예멘:
유혈 낭자한 내전의 본질

독자편지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자본주의 체제의 교육

사상 재판 자인한 “내란 음모” 대법원 판결:
사상과 토론의 자유 처벌한 판결을 규탄한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
공공부문이 선도해 임금·고용 조건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금속노조 위원장·중집의 현대차 신규 채용 합의 수용:
중집 결정 폐기 연서명 등을 확대하자

파리 공격 이후:
인종차별적 반발에 반대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리 공격은 제국주의의 유산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금속노조 지도부는 대대 결정 인정하라

독자편지 한 학생의 법정 최후진술:
“경찰의 부당한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한 제 행동은 무죄입니다”

상대평가 강화, 기업 입맛에 맞는 학점관리 …: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철도:
민영화를 향한 철도 화물 ‘사업부제’ 도입과 계속되는 ‘정상화’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