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보수·우파의 말을 다 믿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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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치 속에 증가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일파만파 논란이 일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원본 이미지에 다른 이미지를 결합해 원본과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가공의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을 뜻한다. 이 기술은 2010년대 중반부터 “지인 능욕”이란 이름으로 특정 여성의 얼굴 사진에 나체나 성행위 하는 사진 등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 가짜 뉴스?’ 표현의 자유 제약하려는 정부·여당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윤석열 정부는 딥페이크 처벌 강화 여론을 무엇보다 반정부적인 ‘가짜뉴스’ 공격에 이용하려고 한다. ‘가짜뉴스’는 윤석열 정부가 체제와 정부에 대한 반대·비판 의견을 입막음 하려는 코드명으로 쓰여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단속을 주문하며 “페이크 뉴스라든지 성범죄 등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방심위원도 〈세계일보…
딥페이크 성범죄:
정의로운 처벌 필요하지만 엄벌주의의 역효과도 고려해야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이 30개 가까이 발의됐다. 처벌 강화, 경찰의 위장 수사 확대, 촉법소년 연령 하향,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 등 관련 제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진보당과 정의당도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를 진행한 전교조도 “처벌 형량 강화”와 “시청·소지죄…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왜 근절되지 않나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2010년대 이래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산업화돼 왔다. 딥페이크·불법촬영 성범죄물의 온상이던 소라넷(현재 폐쇄)과 그 아류 사이트들은 광고 수익만 해도 수억 원 이상이었다. 소라넷 폐지 운동,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시위,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불꽃추적단의 활동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세상에 드러났고, 정부도 그때마다 대책 마련에…
지금도 쥐꼬리만 한데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국민연금 개악

지면 강동훈 518호 2024. 9. 3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은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4일에 구체적인 정부 개악안을 발표하고, 국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미 윤석열이 발표한 내용만 봐도 ‘더 내고 덜 받는’ 심각한 개악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안과 지난 5월 민주당 이재명 …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인의 목소리: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를 보복 대상으로 삼으려 합니다”

아서 타우넨드 518호 2024. 9. 3

8월 마지막 주 이스라엘군은 서안지구를 무자비하게 휩쓸고 다니며 인종청소와 인종 학살의 수위를 높였다.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점령하의 끔찍한 생활을 아서 타우넨드에게 전했다.제 사촌은 11살 때 이스라엘군에게 살해당했어요. 가족들이 이스라엘 정착민에 항의하던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완전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군사 지배하에 놓고 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고문 방침

이사벨 링로즈 518호 2024. 9. 3

이스라엘은 민간인이든 응급구조원이든 남녀노소 손 닿는 누구에게나 용의주도한 고문과 학대, 인권 침해를 자행한다. 이스라엘은 2024년 7월 현재 팔레스타인인 9623명(추정)을 구금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이전보다 배로 는 것이다. 이스라엘 인권 의사회 수감자 인권 부서의 책임자 나지 압바스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는 개별 사건들을 논하…
또다시 반네타냐후 시위에 직면한 이스라엘 정부
— 팔레스타인 연대에 박차를 가하자

지면 찰리 킴버 518호 2024. 9. 3

많은 국내 언론들은 최근 이스라엘에서 분출한 반정부 시위가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한다. 8월 31일 〈한겨레〉 토요판은 이스라엘 시위 사진으로 1면을 메우고 그 시위를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대는 네타냐후가 군사 작전에만 의존해서 포로를 구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지 팔레스타인 인종청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서도 인종 학살을 벌이고 있다

지면 김인식 518호 2024. 9. 3

이스라엘이 8월 28일(이하 현지 시각)부터 서안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장갑차·전투기·드론·불도저를 동원해 서안지구의 북부 도시들(제닌·툴카름·투바스 등)을 공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처음에 서안지구 북부와 요르단강 계곡 지역을 공격했지만 지금은 서안지구 남부로도 공격을 확대했다. 2002년 제2차 인티파다 이후 이스라엘군이 …
미국은 휴전 중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범이다

지면 김인식 518호 2024. 9. 3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네타냐후가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을 타결하는 데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도 이스라엘이 인종 학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공식적으로 1만 7000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살해한 이스라엘에 미국은 200억 달러…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무장 저항

지면 김인식 518호 2024. 9. 3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하면 치러야 할 대가를 상기시키려 한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유사 전투로 인해 팔레스타인인들이 600여 명 사망했다. 이번 이스라엘군의 서안지구 공격이 시작된 이후 팔레스타인인 구금자 수는 70여 명에 이르렀다. 그전에도…
독일 상황이 보내는 경고: 파시스트들이 주 선거에서 1위를 하다

지면 찰리 킴버 518호 2024. 9. 3

본지는 수개월 전 독일에서 파시스트의 전진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본 기사는 9월 1일 주(州) 선거 결과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음을 보여 주고, 그에 맞서 대응을 준비하는 현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파시스트들이 독일 주 선거에서 나치 시대 이래 처음으로 제1당이 됐다. 파시즘 부상의 심각성을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보여 준다. 또한…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체포:
인터넷 메신저를 둘러싼 제국주의적 경쟁과 관계있다

지면 안형우 518호 2024. 9. 3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8월 24일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프랑스 검찰은 조직 범죄 집단이 불법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 감청 협조 거부, 아동 포르노 배포 공모 등의 혐의로 두로프를 수사하고 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출신인 파벨 두로프와 그의 형이 2013년에 만든 소셜 메신저다. 현재 전 세계에서 약 10억 명이 사용한다. 텔레그램은 …
임신중지 규제 입법 위해 우파 국회의원들과 협력하는 보수파들

지면 전주현 518호 2024. 8. 29

8월 28일, 국민의힘 조배숙·조정훈 의원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와 함께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36주 낙태’ 사건을 계기로 임신중지를 대폭 규제하는(사실상 금지하는) 입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었다. 또, 반낙태 보수파가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지면 신정환 518호 2024. 8. 28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노동자들의 손은 각각 연간 노출 허용 기준치보다 무려 188배, 56배 많은 방사선에 피폭됐다. 안타깝게도 한 피해자는 손가락 7개나 절단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회사가 초기에 늑장·부실 대처로 일관했고 심지어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 정…
조선업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투쟁을 시작하다

권준모 518호 2024. 8. 29

고물가·고금리와 생계비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업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2010년대 조선업 불황 당시 구조조정을 진행해 원·하청 노동자 3만 5000여 명을 길바닥으로 내몰았다. 남은 노동자들은 사측의 긴축 정책으로 고통에 시달렸다. 특히 실질임금이 삭감됐다. 2000년대 조선업이 호황기일 때 회사는 어…
개정·증보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김영익 518호 2024. 8. 30

8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 7곳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중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많이 활동하는 단체인 ‘반일행동’도 포함됐다. 민중민주당이 밝힌 바로는,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등 당원들에게 보안법상 7조 이적동조,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보건의료노조 파업:
간호법 쟁취한 한편, 임금 인상은 아쉬움 남기다

장호종 518호 2024. 9. 3

보건의료노조가 8월 29일 파업을 실행하기 하루 전날 대부분의 병원에서 조정안이 타결됐다. 조선대병원은 29일 파업에 돌입해 6일 만인 9월 3일 사후조정에 합의했다. 응급실 마비 등 의료 대란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여부는 큰 관심을 끌었다. 전공의 집단사직 후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병원 사용자들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에게도 큰 타격이…
심지어 한일 군사 동맹 구상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승주 518호 2024. 9. 3

8월 27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무기와 연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도 가능해진다. 그런데 김선호는 반나절 만에 급히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한·일 군사 협력 수…
피로 물든 친미 우익 독재자 이승만

지면 김현옥 518호 2024. 9. 3

뉴라이트와 우파의 이승만 띄우기가 한창이다. 그들은 왜 이승만을 찬양할까? 우선, 그들은 이승만에 의해 세워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1945년 해방이 아니라 1948년 건국에 두자는 것은 일제 강점기 친일파와 해방 후 미군정에 협력했던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이다. 얼마 전 뉴라이트인 안병직 …
러시아 본토 침공으로도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전세는 뒤집지 못하고 있다

지면 김인식 518호 2024. 9. 3

우크라이나군이 2024년 8월 6일부터 개시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주 공격 작전이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적[러시아]이 가져온 전쟁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쿠르스크 진격을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이라며 지지했다. “[쿠르스크의 러시아 군인, 탱크, 기지는]…
신민중전선이 1위를 했는데도:
기업주 정부 유지하려고 작당하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지면 찰리 킴버 518호 2024. 9. 3

프랑스의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또다시 큰 위기를 일으켰다. 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신민중전선(NPF)이 세운 후보 루시 카스테트를 정부를 이끌 총리로 임명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신민중전선은 지난 7월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마크롱은 공공연하게 친기업적인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
극우화 재개하자마자 터진 윤석열 정권의 계엄 검토 의혹

지면 김문성 518호 2024. 9. 3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유사시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진지함을 보이려고 9월 1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의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그랬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회담 때 침묵한 한동훈은 다음 날 “국기 문란”이라며 이재명을 비난했다. 9월 2일 오후에도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부는 수단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지면 임준형 518호 2024. 9. 3

지난 8월 23일 서울역광장에서 수단인 난민 20여 명이 한국 정부에 망명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이들이 내건 배너에는 “우리는 전쟁과 폭력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영어와 다소 어색하게 번역된 한국어로 쓰여 있었다. 집회에 참가한 압둔 모하메드 씨(31)는 지…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7:
중국 국가자본주의와 마오쩌둥 시대

지면 518호 2024. 9. 3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 지도자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이 일어났다!” 하고 선언했다. 한 세기 넘게 이어진 제국주의의 속박이 끝났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수십 년의 분열을 끝내고 통일됐다. 공산당은 옛 지배자들에 비해 평범한 중국인들과의 거리를 좁혔지만, 그렇다고 딱히 더 민주적이지는 …
2025 예산안:
부자 감세 늘리며 긴축 공세 강화하다

정선영 518호 2024. 9. 3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액이 3.2퍼센트 증가해 올해 증가율(2.8퍼센트)보다 높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긴축 공격이 더욱 강화됐다. 법적으로 늘게 돼 있는 의무 지출을 제외하면 재량지출은 고작 0.8퍼센트 증가했다. 명목 증가율도 지난해보다 줄었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감소한 셈이다.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은 4.8퍼…
개정·증보
인종차별주의자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한 마크롱
— 프랑스 전역에서 항의 시위 분출

찰리 킴버 518호 2024. 9. 6

7일(토) 규탄 시위 소식을 반영해 필자가 기사를 개정·증보했다.9월 7일 토요일 프랑스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140개 시위에 참가했다. 시위대는 신자유주의적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반민주적 폭거를 맹렬히 규탄했다. 시위대는 “민주주의가 부정당했다”, “마크롱 퇴진하라”, “선거를 도둑맞았다” 같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주최 측은 파리에서 16만 명…
새학기 한국 대학가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이 시작되다

이재혁 518호 2024. 9. 7

가자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한국의 대학 캠퍼스에서도 새 학기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이 시작됐다. 지난 학기 대학가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건설했던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도 “멈추지도 쉬지도 않고” 운동을 이어 가려 한다. 또, 자신의 나라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하다 이번 학기에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새로운 활력소가…
907기후정의행진:
서울 강남역에서 기후 정의를 요구하다

장호종 518호 2024. 9. 7

9월 7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907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강남역은 최근 몇 년 사이 상습적으로 폭우 피해를 겪은 지역이자 국내 주요 대기업 본사가 모여 있는 곳이다.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한 곳이기도 하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2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기후 정의”를 외쳤다. ‘기후 정의’는 기후 …
9월 7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서울):
희망은 이스라엘의 시위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국제 연대에 있다

김승주, 김지은 518호 2024. 9. 7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끔찍한 전쟁을 지속하면서 인종 학살을 서안지구로 확대하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이를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인들과 팔레스타인 연대자들이 국제적 연대감을 확인하고 결의를 다지는 집회가 열렸다. 9월 7일(토) 오후 2시 주한 이스라엘과 주한 미국 대사관과 가까운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연 5…
가자지구에서 1년 가까이 ‘기아 조장 작전’ 펴 온 이스라엘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518호 2024. 9. 10

이스라엘의 학교 폭격, 가옥 파괴, 아동 기아 조장으로 가자지구의 상황이 “재앙 수준을 뛰어넘는 지경”이라고 유엔이 경고했다. 9월 7일 가자지구 보건부는 그 전 48시간 동안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61명이 살해당하고 16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9월 7일에 누세이라트 난민촌을 공격해 최소 8명을 살해했다. 그날 아침 이스라엘군은…
방글라데시, 독재자 축출 한 달 후

김종환 518호 2024. 9. 10

지난 9월 5일 목요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수만 명이 정권 퇴진 한 달을 기념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열사들의 행진”을 하며 전 총리 셰이크 하시나의 송환·처벌을 요구했다. 한 달 전, 집권당 아와미연맹의 하시나는 장성들의 권유에 따라 인도로 도망갔다. 몇 주간의 반정부 시위 동안 시위대 1000명 이상을 살해한 하시나는 도망가기 직전까지도…
계엄령 모의 의혹: 당면 가능성이 아니라 유사시 시나리오

김문성 518호 2024. 9. 10

윤석열 측의 유사시 계엄 모의 의혹 논란이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듯하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계엄 모의 의혹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빌드업” 시도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을 자주 언급하는 것이 유사시 “계엄령 선포 위한 논리적인 밑밥 깔기”라고 반박한다. “계엄을 선포해 봤자 야당이 장악한…
민중민주당 탄압 규탄 기자회견

김영익 518호 2024. 9. 9

9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앞에서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대책위는 민중민주당 탄압에 반대해 몇몇 좌파 단체들 중심으로 결성됐다. 앞서 8월 30일 보안경찰은 국가보안법상 7조 이적동조와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당원들…
울산 팔레스타인 연대 16차 집회:
내외국인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 독립을 외치다

김진석 518호 2024. 9. 9

9월 8일 일요일 오후 3시 울산 성남동 뉴코아아울렛 앞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에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 30여 명이 모였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울산에서 개최한 16번째 집회다.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뿐 아니라 서안지구에서도 자행하는 인종 학살을 규탄했다. 생애 처음으로 집회에 참가한 한 우즈베키스탄인 청년은 팻말을…
트럼프가 되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까?

김승주 518호 2024. 9. 10

트럼프는 대선 유세에서 수차례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 선거 운동용 책자에도 그와 찍은 사진이 몇 개 들어 있다. 7월 18일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다.” 일부 논평가들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바이든이나 카멀라 해리스의 것과 대조하며 트럼프 당선이 한반도 정세를 바…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학생 간담회:
캠퍼스 농성을 경험한 내외국인 학생들이 서로를 고무하다

이재혁 518호 2024. 9. 10

9월 9일 저녁 6시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학생 저항과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연세대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고려대학교·서울대학교·성균관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 학생 7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 학기 한국, 미국, 독일, 덴마크 등에서 캠퍼스 농성을 조직했던 내외국인 학생이 한데 어우러져 연대를 다지는 자리였다. 간…
경기 둔화, AI 거품 우려, 상업용 부동산 위기…:
불안정성 커지는 미국 경제

정선영 518호 2024. 9. 10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는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 8월 비농업 일자리는 14만 2000개 늘었는데, 이는 지난 1년간 평균 월 증가 폭(20만 2000개)에 크게 못 미친다. 미국 노동부는 애초 발표했던 6, 7월 일자리 증가 수도 대폭 하향 수정했다(6월 17만 9000명에서 11만 8000명으로, 7월 11만 4…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0%가 10대, 엄벌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성지현 518호 2024. 9. 10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70퍼센트는 10대이다. 지난 3년간 검거된 피의자가 그러했다. 최근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며 검거한 피의자 52명 중에도 10대가 가장 많았다(39명, 9일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 일각에서 ‘장난’이나 ‘놀이 문화’가 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가벼이 여겼…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책 제안들은 표현의 자유를 경시해선 안 된다

성지현 518호 2024. 9. 10

딥페이크 성범죄의 해결책으로 시청·소지죄 신설, 텔레그램 (임시) 차단,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 등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광범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많은 진보 단체와 일부 페미니스트가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면서 별 단서 없이 이런 제안들(그중 일부)을 명시적·암묵적으로 지지…
이스라엘, 서방의 지원 더 받으려 시리아 공격

아서 타우넨드 518호 2024. 9. 10

이스라엘이 중동 전역에서 더 많은 파괴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주 일요일 이스라엘은 시리아 핵심 도시 홈스, 하마, 타르투스를 폭격했다. 이 폭격으로 18명이 살해당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스라엘은 미국·러시아 군대가 작전 중인 시리아 영공을 피하기 위해 레바논 영공에서 시리아를 폭격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상자는 모두 민간인이었다. 이스라엘은, 화…
의료 대란이 된 윤석열의 의료 ‘개혁’

장호종 518호 2024. 9. 10

의료 대란이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고열에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뺑뺑이를 돌다 의식불명에 빠진 아기, 추락 사고 후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노동자 등의 사연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 일부 대학병원들은 응급 분만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중앙응…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극우의 주류화를 보여 주는 영·프·독 정치

알렉스 캘리니코스 518호 2024. 9. 10

이번 영국 보수당 당대표 예비경선은 별로 주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보수당이 7월 선거에서 참패한 후 남은 의원 잔당들 사이에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1차 투표에서 의원 28명의 표를 받은 로버트 젠릭이, 22표에 그친 유력 후보 케미 베이드녹을 2등으로 밀어낸 것에 무슨 의미를 둬야 할까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무명이었던 젠릭의 …
미국 법무부, 하마스 지도자 6인을 “10월 7일 테러” 혐의로 기소:
10월 7일 공격은 테러가 아니라 식민 점령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었다

김인식 518호 2024. 9. 10

미국 법무부가 야흐야 신와르를 비롯해 하마스 지도자 6명을 기소했다. 이 중 3명은 이미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됐다. 기소의 근거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한 하마스의 공격이 “테러 행위”였다는 것이다. “하마스가 미국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모든 사건을 테러 행위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미국 법무장관 메릭 갈랜드) 이번 기소는 미국이…
이스라엘: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목표를 공유하는 반(反)네타냐후 시위대

김인식 518호 2024. 9. 10

반(反)네타냐후 시위대는 휴전을 요구하지만, 팔레스타인인의 생명과 안전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시위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인 포로들의 목숨이지, 포위되고 짓밟히고 인종 학살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숨이 아니다. 2014년 7월 3차 가자 전쟁을 취재한 덴마크인 기자 니콜라이 크라크의 보도는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어떻…
삼성전자, 중대재해 처벌 피하려 방사선 피폭을 “질병”이라 주장
— 이를 편든 근로복지공단

정선영 518호 2024. 9. 11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피폭 강도는 최대 기준치의 188배가 넘었다. 노동자들은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언제 일상 생활이 가능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삼성전자 사측은 이처럼 명백한 사고로 인한 화상이 “질병”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 가기 위해 꼼수…
미국 대선 후보 토론:
변화를 약속하는 척하는 카멀라 해리스

주디 콕스 518호 2024. 9. 12

카멀라 해리스가 대선 토론에서 이기긴 했지만, 당선은 전혀 장담할 수 없다. 9월 10일 저녁(현지 시각) 토론은 그 중요성이 과장된 한판의 검투사 경기였다. 호사가들은 이 토론에서 이기면 11월에 백악관에 입성할 길이 열릴 수 있다고들 한다. 한순간의 실수나 허를 찔리는 모습을 보이면 굴욕당하고 낙선할 수도 있다고도 한다. 이런 요란한 과장을 걷어…
보안 경찰, 윤석열 퇴진 운동에 적극 참여해 온 권말선·한성 부부 압수수색

김영익 518호 2024. 9. 12

9월 11일 보안경찰이 권말선 시인과 그의 남편인 한성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 공동대표의 자택과 회사를 국가보안법상 7조 찬양·고무, 8조 회합·통신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민족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 안보수사대가 11일 오전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한성 대표의 휴대 전화도 압수하고 노트북을 복제해 갔다. 권말선 시인의 회사도 압수수색 …
독자편지
AI 무기 경쟁: 권력, 이윤, 공포

크리스티아노 사비유 518호 2024. 9. 13

일반인공지능(AGI)을 개발하려는 경쟁은 단지 기업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경쟁은 이제 공포로 추동되는 국가 간 충돌이 됐다. 인공지능(AI) 개발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고, 최상위 기업들은 거대언어모델(LLM)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데에 10억 달러[1조 3000억 원]가 넘는 돈을 쓰고 있다. AGI를 개발하려는 경쟁에는 3000억 달러[390…
907기후정의행진 내에서: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일으킨 논쟁에 부쳐

강동훈 518호 2024. 9. 14

9월 7일 기후정의행진을 며칠 앞두고 백종성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하 전진) 공동집행위원장은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 위성정당 창당세력 배제를 둘러싼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제목으로 글을 발표했다. 그전에 7월 11일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이하 907조직위) 1차 회의에서 백종성 전진 공동집행위원장(이하 직함과 존칭 생략)은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
미국 보잉 노동자들, 노조 지도부가 제시한 합의안 거부하고 파업 돌입

주디 콕스 518호 2024. 9. 16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의 보잉 공장에서 노동자 약 3만 3000명이 일손을 놓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IAM) 751지부로 조직된 인력의 무려 95퍼센트가 노조 지도부가 추진한 교섭안을 거부했다. 751지부 조합원들은 임금 40퍼센트 인상과 연례 상여금 부활을 요구하며 9월 13일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파업, 파업” 하는 …

정부의 방치 속에 증가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 가짜 뉴스?’ 표현의 자유 제약하려는 정부·여당

딥페이크 성범죄: 정의로운 처벌 필요하지만 엄벌주의의 역효과도 고려해야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왜 근절되지 않나

지금도 쥐꼬리만 한데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국민연금 개악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인의 목소리: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를 보복 대상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고문 방침

또다시 반네타냐후 시위에 직면한 이스라엘 정부 — 팔레스타인 연대에 박차를 가하자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서도 인종 학살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휴전 중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범이다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무장 저항

독일 상황이 보내는 경고: 파시스트들이 주 선거에서 1위를 하다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체포: 인터넷 메신저를 둘러싼 제국주의적 경쟁과 관계있다

임신중지 규제 입법 위해 우파 국회의원들과 협력하는 보수파들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조선업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투쟁을 시작하다

개정·증보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 파업: 간호법 쟁취한 한편, 임금 인상은 아쉬움 남기다

심지어 한일 군사 동맹 구상하는 윤석열 정부

피로 물든 친미 우익 독재자 이승만

러시아 본토 침공으로도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전세는 뒤집지 못하고 있다

신민중전선이 1위를 했는데도: 기업주 정부 유지하려고 작당하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극우화 재개하자마자 터진 윤석열 정권의 계엄 검토 의혹

정부는 수단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7: 중국 국가자본주의와 마오쩌둥 시대

2025 예산안: 부자 감세 늘리며 긴축 공세 강화하다

개정·증보 인종차별주의자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한 마크롱 — 프랑스 전역에서 항의 시위 분출

새학기 한국 대학가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이 시작되다

907기후정의행진: 서울 강남역에서 기후 정의를 요구하다

9월 7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서울): 희망은 이스라엘의 시위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국제 연대에 있다

가자지구에서 1년 가까이 ‘기아 조장 작전’ 펴 온 이스라엘

방글라데시, 독재자 축출 한 달 후

계엄령 모의 의혹: 당면 가능성이 아니라 유사시 시나리오

민중민주당 탄압 규탄 기자회견

울산 팔레스타인 연대 16차 집회: 내외국인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 독립을 외치다

트럼프가 되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까?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학생 간담회: 캠퍼스 농성을 경험한 내외국인 학생들이 서로를 고무하다

경기 둔화, AI 거품 우려, 상업용 부동산 위기…: 불안정성 커지는 미국 경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0%가 10대, 엄벌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책 제안들은 표현의 자유를 경시해선 안 된다

이스라엘, 서방의 지원 더 받으려 시리아 공격

의료 대란이 된 윤석열의 의료 ‘개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극우의 주류화를 보여 주는 영·프·독 정치

미국 법무부, 하마스 지도자 6인을 “10월 7일 테러” 혐의로 기소: 10월 7일 공격은 테러가 아니라 식민 점령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었다

이스라엘: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목표를 공유하는 반(反)네타냐후 시위대

삼성전자, 중대재해 처벌 피하려 방사선 피폭을 “질병”이라 주장 — 이를 편든 근로복지공단

미국 대선 후보 토론: 변화를 약속하는 척하는 카멀라 해리스

보안 경찰, 윤석열 퇴진 운동에 적극 참여해 온 권말선·한성 부부 압수수색

독자편지 AI 무기 경쟁: 권력, 이윤, 공포

907기후정의행진 내에서: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일으킨 논쟁에 부쳐

미국 보잉 노동자들, 노조 지도부가 제시한 합의안 거부하고 파업 돌입

딥페이크 성범죄:
정의로운 처벌 필요하지만 엄벌주의의 역효과도 고려해야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왜 근절되지 않나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인의 목소리: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를 보복 대상으로 삼으려 합니다”

또다시 반네타냐후 시위에 직면한 이스라엘 정부
— 팔레스타인 연대에 박차를 가하자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체포:
인터넷 메신저를 둘러싼 제국주의적 경쟁과 관계있다

개정·증보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 파업:
간호법 쟁취한 한편, 임금 인상은 아쉬움 남기다

신민중전선이 1위를 했는데도:
기업주 정부 유지하려고 작당하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7:
중국 국가자본주의와 마오쩌둥 시대

2025 예산안:
부자 감세 늘리며 긴축 공세 강화하다

개정·증보
인종차별주의자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한 마크롱
— 프랑스 전역에서 항의 시위 분출

907기후정의행진:
서울 강남역에서 기후 정의를 요구하다

9월 7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서울):
희망은 이스라엘의 시위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국제 연대에 있다

울산 팔레스타인 연대 16차 집회:
내외국인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 독립을 외치다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학생 간담회:
캠퍼스 농성을 경험한 내외국인 학생들이 서로를 고무하다

경기 둔화, AI 거품 우려, 상업용 부동산 위기…:
불안정성 커지는 미국 경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극우의 주류화를 보여 주는 영·프·독 정치

미국 법무부, 하마스 지도자 6인을 “10월 7일 테러” 혐의로 기소:
10월 7일 공격은 테러가 아니라 식민 점령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었다

이스라엘: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목표를 공유하는 반(反)네타냐후 시위대

삼성전자, 중대재해 처벌 피하려 방사선 피폭을 “질병”이라 주장
— 이를 편든 근로복지공단

미국 대선 후보 토론:
변화를 약속하는 척하는 카멀라 해리스

독자편지
AI 무기 경쟁: 권력, 이윤, 공포

907기후정의행진 내에서: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일으킨 논쟁에 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