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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7:
중국 국가자본주의와 마오쩌둥 시대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 지도자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이 일어났다!” 하고 선언했다.

한 세기 넘게 이어진 제국주의의 속박이 끝났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수십 년의 분열을 끝내고 통일됐다. 공산당은 옛 지배자들에 비해 평범한 중국인들과의 거리를 좁혔지만, 그렇다고 딱히 더 민주적이지는 않았다.

진정한 선거는 없었고, 노동자는 공장을 통제하지 못했고 농민은 농촌을 통제하지 못했다. 마오쩌둥의 혁명은 자립 경제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지, 노동자들의 자력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도농 간의 불평등은 계속됐는데 정부가 공업화를 위해 농업을 착취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자립”을 이룬다는 것은 마오쩌둥 경제 정책의 핵심이었고, 성장하는 세계 자본주의 속에서 중국의 힘을 입증하겠다는 마오쩌둥의 목적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스탈린이 소련에서 내세운 일국사회주의 구상과 닮아 있었다. 즉 노동자 착취를 통해 빠르게 산업화를 이뤄 서구와 경쟁할 수 있는 자립 경제를 건설하려 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창립자의 한 명인 토니 클리프는 1957년에 이렇게 썼다. “마오쩌둥의 중국에서 경제 및 정치 발전을 통째로 관통하는 것은 바로 엘리트층이 인민을 떠밀어 거대한 경제-군사기구를 만들려 갖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후진적이고 협소한 농업 기반 위에서 말이다.”

1958년 공산당은 각지의 농민들을 거대한 ‘인민공사’로 몰아넣었다. 인민공사 중 규모가 큰 것은 3만 명에 달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공산당은 밤낮으로 일하는 농민들에게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하며 공업 확대를 꾀했다. 농민들은 하루에 최대 18시간까지 일했다.

끔찍한 착취와 대기근으로 이어진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정부 관료 마키는 이렇게 시인했다. “농장 생산 증가분의 많은 부분은 극단적인 노동 강도 때문이다. 남녀노소 모두 밤낮으로 ‘처절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대약진 운동은 대기근으로 전락했다. 1961년이 되면 3000만 명이 기아로 목숨을 잃었다. 수천만 명이 풀이나 나무뿌리로 연명해야 했다.

마오쩌둥은 중국 경제를 약진시키는 데에 실패했다. 그는 공산당 내에서 정치적으로 밀려났지만, 공산당 지도부는 마오쩌둥의 신속한 공업화 전략 외에 대안이 없었다.

이후 1966년 문화혁명을 시작하며, 마오쩌둥은 공산당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 그는 공산당 내 정적을 제거했지만 반복해서 닥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마오주의 국가는 국제적으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해야 했고 그래서 중국 민중을 계속해서 착취했다.

마오쩌둥은 1976년에 죽었고 그를 계승한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중국을 이끌었다.

덩샤오핑은 시장 세력이 급증하도록 허용했고 그 결과 경제가 더 역동적이 됐고 시장 자본주의를 닮아 갔다. 더 많은 이윤을 낳기 위해 착취가 늘었고 민간 기업 활동이 권장됐다.

그러나 이런 새 전략 역시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마오쩌둥만큼이나 무능했다. 1989년이 되면 중국은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빠졌다. 농촌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됐고, 지방정부들은 농민에게 생산물의 대금을 지불할 돈이 바닥났다.

중국은 1949년 스탈린주의를 본떠 건국됐고 지금도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민간 기업이 경제에 참여하고 국제 경쟁을 위한 생산에 대규모로 나선 결과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을 소유한 부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2024년 1월 기준 814명). 또한 중국은 제국주의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꾀한다.

중국에서 노동자들은 계속 반격에 나서고 있다. 2022년 11월 정저우시(市)에서 폭스콘 아이폰 공장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맞서 파업에 나선 것은 중국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만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노동자들은 착취당하는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중국의 역사는 노동자들만이 사회주의 혁명을 이룰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글은 본지의 기본 입장을 해설하는 기획 연재의 열일곱 번째 글이다. 다음 연재에서는 북한 사회의 성격에 관해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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