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 정부 | 노동자 연대

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사 확진자 발생:
코로나 위험, 부족한 인력에 고통받는 노동자들

김은영 377호(온라인판) 2021. 7. 15

7월 초 코레일관광개발 부산 지역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고, 현재 5명으로 늘었다. 26명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나머지 노동자 상당수도 1주일에 한 번씩 총 3번의 검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인력의 20퍼센트가 줄어들었다. 이윤선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관리자 중 한 명이 부족한 인력을 충당…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지면 김승주 375호 2021. 6. 29

7월 27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의)이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보도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을 5배로 물린다는 내용이다. 한편에서는 언론들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 행태나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다. 그러나 동…
이준석이 우파 혁신?:
정권 획득을 위해 반복돼 온 우파의 변신

김문성 373호 2021. 6. 16

“85년생 이준석”이 노회한 중진 정치인들을 제치고 국민의힘 대표가 되자 기성 언론은 너 나 할 것 없이 ‘이준석 현상’에 대해 말한다. 젊은 나이와 능력주의, 안티 페미니즘 같은 이준석 개인의 성향에 주목하는 언론도 있고, 이준석이 우파 진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언론도 있고, 트럼프처럼 우익 포퓰리스트라는 평도 있다. 어쨌거나, 이준석 당선으로 국민…
경찰 개혁, 허구다

지면 김승주 373호 2021. 6. 16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개편을 진행했다. 그런 개혁들로서 힘이 강화된 것은 경찰이다. 지난해 경찰법 등 여러 법안이 개정되면서 경찰 수사권이 강화됐다. 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약화됐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다. 경찰의 규모도 더 커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경찰개혁’…
청와대의 내로남불과 (또다시) 검찰과의 갈등

김문성 372호 2021. 6. 9

6월 8일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친정부 성향이라던 김오수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6월 1일) 열흘도 안 돼 법무부 장관 박범계에게 공개 항명을 한 셈이다. 법무부 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부서를 줄이고, 일선 검찰청이 직접 수사할 때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대검은 박범계 안이 상위 법…
청와대, 또다시 검찰 수사권 갖고 놀다

지면 김문성 370호 2021. 5. 26

민주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파란색’과 ‘내로남불’.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려고 외부에 의뢰한 집단심층면접 방식의 여론 조사 결과를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이 조사에 바탕해 민주당 정치인을 의인화하면,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50대 남성”이다. 2년 전(2019년 8월) 같은 조사…
단독
작업중지 명령 내려 놓고 위험작업 시킨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권준모 369호 2021. 5. 24

5월 8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관련 기사: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며칠 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일부 도크(배를 건조하는 공간)의 고소 작업(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일체를 중지했다. 노동부는 5월 17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했다. 그런데 5월 18일에 작업중지 명…
고 이선호 씨 추모 문화제:
“비용절감으로 벌어진 죽음이었다”

박혜신 368호 2021. 5. 14

평택항에서 사망한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5월 13일 열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주최한 추모 문화제에는 노동자들과 이선호 씨 또래의 청년·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이선호 씨 아버지 이재훈 씨는 어지러움이 심해 부축을 받으며 말을 이어갔는데, 울분이 가득했다. “(이번 죽음에) 제 아이의 실수가…
문재인 정부 개각:
계속 드러나는 여권의 부패 의혹과 친기업 기조

지면 김문성 368호 2021. 5. 12

4월 초 재보선 참패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우파 야당과의 ‘협치’(주요 파트너로 삼아서 하는 정부 운영) 압력이 커져 왔다. 경제 침체, 동아시아 불안정, 코로나19 재유행 등이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가 계급의 바람이다. 최근 여권에서는 개혁 추진에 관한 말이 줄었다. 새 당대표에는, 부동산·핵발전 등의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에 도전 않는 주요 세월호 시민단체 지도자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일부 유가족은 정부(해수부·해경)뿐 아니라 정부와 함께 선상 추모식을 준비한 416재단에 대해서도 비판과 불만의 뜻을 내비쳤다. 행사 조율을 맡은 416재단은 행사 당일 3009함을 먼저 나서서 거부하지 않은 듯하다. 416재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지원재단이다. 이 재단, 그리고 그와 밀접한 관계인 416…
끝나지 않은 ‘4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세월호 참사 7주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주류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중에 4년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이었는데 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뻔뻔하게 노란 리본을…
재보선 이후:
자본가 정치인들의 양당, 모두 딜레마

지면 김문성 366호 2021. 4. 28

재보선 3주 후의 공식정치 상황을 요약하면, 불안정·불확실성의 더한층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우파 야당은 ‘국정 쇄신’ 등의 명목으로 자기네와의 협치, 더한층의 개혁 후퇴를 여권에 압박하고 있다. 백신 공급 실패는 한미동맹에 충실하지 않아서라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식이다. 문재인은 백신 공급 문제를 만회하려고 4월 26일 화이자와 백신 2000만 개 공급…
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 패소: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지면 김승주 365호 2021. 4. 21

4월 21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 부장판사 민성철)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비수를 꽂았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소송 각하)한 것이다. 2018년 말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올해 1월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강제집행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법원이 오히려 역…
세월호 참사 7주기, 참사는 왜 일어났고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지면 김승주 364호 2021. 4. 14

이 글은 4월 9일 유튜브 채널 노동자연대TV에서 진행한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을 다듬은 것이다. 영상 보기(링크)로 이동하면 김승주 기자의 발제와 시청자 토론을 볼 수 있다.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당시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 멈춰 세운 사건이었다. 그중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 버린 사건이었다. 최근 4·7 재보선에서 …
문재인의 레임덕을 보여 주는 윤석열 반란

지면 김문성 358호 2021. 3. 3

이틀(3월 2~3일) 연속 이어진 검찰총장 윤석열의 언론 인터뷰와 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상태를 보여 주는 듯하다. 윤석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전면 반박하며 강도 높게 여권을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대선 전초전 4월 재보선에서 우파가 회복할 것인가?

지면 김문성 357호 2021. 2. 24

이 글은 2월 19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4월 7일 재·보선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다. 이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위기 속에서 치러진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 초에 치러질 예정이므로 올해 하반기는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이를 반년쯤 앞두고 한국의 제1, 제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위안부 모욕’ 램지어 논란과 외면당하는 배상 판결

지면 김승주 357호 2021. 2. 24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지어의 ‘위안부’ 관련 논문(《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이 논란을 낳고 있다. 램지어는 오랫동안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온 일본법 연구자인데, 일본 정부와 우익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대변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그 공로로 일본 정부의 훈장도 받은 인물이다. 한편, 미쓰비시는 하버드대학교에 큰 돈을 …
4·7 재·보선 코앞에 두고 계속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 위기

지면 김문성 356호 2021. 2. 17

설 전후의 정치 풍경에서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떨어진 위상이었다. 가뜩이나 민주당이 4월 7일 재·보선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위기가 더 커 보인다. 전 환경부 장관이 정치적 관행을 따른 문제로 구속되고, 2월 초 검찰 인사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것이 여권의 현 상태를 보여 준다. 문재인이 갈등을 수습하려 해도 검찰의 현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지면 김승주 355호 2021. 2. 3

이 글은 2월 2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1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3월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용수 할머니, 고 김복동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도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익히 예상되듯이, 이 판결에 일본 …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지면 김승주 354호 2021. 1. 27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1월 23일 확정됐다. 피고인 일본 정부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판결에 승복해서가 아니라 재판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주권면제) 위반이라는 …

이슈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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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또다시 검찰 수사권 갖고 놀다

단독 작업중지 명령 내려 놓고 위험작업 시킨 노동부와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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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개각: 계속 드러나는 여권의 부패 의혹과 친기업 기조

문재인 정부에 도전 않는 주요 세월호 시민단체 지도자들

끝나지 않은 ‘4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

재보선 이후: 자본가 정치인들의 양당, 모두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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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코앞에 두고 계속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 위기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이슈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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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획득을 위해 반복돼 온 우파의 변신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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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호 씨 추모 문화제:
“비용절감으로 벌어진 죽음이었다”

문재인 정부 개각:
계속 드러나는 여권의 부패 의혹과 친기업 기조

끝나지 않은 ‘4월’: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

재보선 이후:
자본가 정치인들의 양당, 모두 딜레마

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 패소: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