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223페이지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은 권리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이명박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를 다시 반려했다. 지난 12월 4일 노동부의 설립신고 보완 요구에 응해서 공무원노조가 12월 21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한 설립 신고서마저 “대부분을 보완하지 않[았다]”며 ‘반려’한 것이다.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법적 문제 없이 보완해 제출했음에도 반려한 것은, 애당초 이명박 정부가…
건설노조 김승섭 사무국장 해고 철회 투쟁 승리:
단호한 투쟁에 놀란 사측이 백기를 들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매서운 추위 속에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해 온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김승섭 사무국장이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12월 28일 열린 교섭에서 사측은 김승섭 사무국장(사진)을 원직 복직시키고 복직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섭 사무국장의 요구 조건을 1백 퍼센트 수용한 것이다. 김승섭 사무국장은 내년부터 판교 현장에서 다시 일…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박설 레프트21 21호 2009. 12. 24

연말 국회에서 노조법 개악, 4대강 예산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격렬한 반발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는 일단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아프가니스탄 파병안을 내년 2월 국회로 연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예산을 손댈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고, 노조법도 개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제5단체장들은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악안조…
한국노총 조합원들, 지도부 항의 방문:
“4ㆍ3 호헌 지지 선언 후 가장 배신적인 밀실 야합이다. 지도부는 사퇴하라”

김문성 레프트21 21호 2009. 12. 23

현장에서 올라온 단위노조 위원장들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전두환 4·3 호헌에 지지 선언한 후 가장 배신적인 밀실 야합이다. 단위노조 위원장도 사측과 밀실 야합하면 불신임 받고 물러난다. 더는 자리 연연하지 말고 지도부는 사퇴하라.” “나는 3자 야합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장석춘 위원장을 장석춘으로 부르기로 했…
현대차 무쟁의 타결에 대한 현장의 반발:
“실리를 챙겨주겠다더니 임금 동결을 받아 왔냐”

정동석 레프트21 21호 2009. 12. 23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집행부가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임금 동결과 주간연속 2교대제 유예, 성과급 3백 퍼센트와 격려금 5백만 원 지급, 무상주 40주 지급 등이다. 합의안이 나오자마자 보수 언론은 하나같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무분규 타결”이라고 대서특필했다. “회사는 무분규 타결에 기본급 동결이라는 ‘…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투표 부결:
조합원들이 ‘실리ㆍ타협주의’를 거부하고 민주노총을 선택하다

송현송, 주범중 레프트21 21호 2009. 12. 22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투표가 부결됐다. 조합원들은 공사와 노조가 탈퇴를 종용하며 온갖 협박과 회유를 했는데도 민주노총에 남기를 선택했다. 이번 찬반투표는 사측의 개입이 극심했다. 보통 연말까지 쓰는 다과회비를 찬반투표 전날까지 쓰라는 사장의 지시 아래 관리자들이 때 아닌 송년회를 잡더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설득했다. 온갖 루머도 난무…
김승섭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박재순 레프트21 21호 2009. 12. 19

경기건설노동조합 사무국장 김승섭 동지가 서해건설의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서해건설은 김승섭 동지가 단지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이 추운 겨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것을 보면 이 나라의 기업주들이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김승섭 동지는 건설노동자들이 “힘겹게 일하면서도 노동…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이 지도부의 배신적 노사정 야합을 비판하다

지면 김상진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한국노총 지도부가 지난 4일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유예, 노조 전임자 타임 오프제 시행”이라는 배신적 야합을 선택했다. 이명박이 노동조합을 약화시켜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를 확대하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투쟁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아예 악마와 손을 잡은 것이다. 지도부가 “‘타임 오프제’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 같다”며 둘러댄 대목은 기가 찰 뿐…
2009 10대 뉴스 : 국제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다 12월 17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된 침략 전쟁은 1월 3일 이스라엘 육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면서 대학살극이 됐고 1천3백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두둔해도 더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학살극은 전 세계 반전 운동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19…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이명박의 노조 탄압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거의 린치 수준”이고 “살기가 느껴”질 정도다. 교과부는 최근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를 이어가는 한편, 징계자들의 노조 전임활동을 불허해 활동가들의 싹을 잘라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검…
노동자 ‘회생’ 없는 쌍용차 ‘회생계획안’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쌍용차 회생계획 수정안이 주요 주주·채권단 회의에서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또다시 부결됐다. 해외채권단은 원금 탕감 비율을 당초 계획인 10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줄이고 현금 상환분 이자도 연 3퍼센트에서 3.25퍼센트로 올려 주겠다는 수정안마저 거부했다. 해외채권단은 오히려 출자전환 주식의 3대1 감자(자본금 감소) 계획을 취소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배짱…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노동법 개악, 공무원·전교조 탄압, 철도노조 보복:
정부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지면 김영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한국노총, 한나라당, 경총의 ‘야합’ 뒤 한나라당이 12월 8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 같았던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 장석춘 지도부는 굴욕적 타협에 대한 내부 반발을 달래야 하고, 한나라당은 장석춘 지도부를 살려내 정책연대를 이어가야 하며, 경총…
철도 파업을 다시 돌아보며:
철도노조 지도부가 불필요한 타협과 후퇴로 패배를 자초했다는 평가는 옳다

박설 레프트21 20호 2009. 12. 10

〈레프트21〉 20호에 내가 쓴 철도 파업 평가 기사에 대해 여러 동지들이 의견을 줬다.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내가 만나 본 일부 독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내가 쓴 평가에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김문성 동지의 독자편지가 대표적이다(하지만 그가 처음에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철도 파업 중단 소동과 〈레프트21〉 평가 기사 유…
노사정 야합:
이명박의 흉물스런 노동법 개악 반드시 막아야 한다

김문성 레프트21 20호 2009. 12. 5

4일 저녁 노동부와 경총,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룰 계기라며 이날 합의 내용을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가 공공서비스를 ‘후진’시키는 것이듯이 이들의 노사관계 ‘선진화’도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후진 기어라는 게 분명하다. 그동안 기업별 복수…
철도 파업 평가와 과제:
노조 지도부가 기회를 붙잡지 못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철도노조 지도부가 12월 3일 파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명박의 강경 대응에 강력하게 맞서지 않고 아쉽게도 빈손으로 업무 복귀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한상률 게이트, 세종시 반발 등 정치 위기로 코너에 몰리고 있던 이명박은 이번 철도 파업에 히스테리를 부리며 전방위적 탄압을 가했다. 이명박은 전 경찰청장 출신의 철도공사 사장 허준영도 못 미더워 자신이 손수…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
“정권 탄압에도 힘있게 투쟁하는 노조가 될 것”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20호 2009. 12. 3

‘타협은 없다’는 이명박의 말 한마디에 경찰 2백여 명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제출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날 새벽이었다. 이명박의 도곡동 땅 문제는 감추기 급급한 정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위법’, ‘불법’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다. 당선되자마자 정부 탄압의 뭇매를 맞고 있…
‘복수노조ㆍ전임자 임금’ 투쟁:
노동자의 등에 칼을 꽂은 한국노총 지도부

지면 김영재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도에 맞서 민주노총과 공동 투쟁을 약속했던 한국노총 지도부가 배신했다. 사실 한국노총 지도부의 ‘뒤통수 때리기’는 과거 역사에서도 거듭 반복돼 온 일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11월 30일 ‘정부가 복수노조 금지만 해 주면 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노력…
이명박 정부는 철도ㆍ공무원 노조에 대한 막가파식 탄압을 중단하라

박설 레프트21 19호 2009. 12. 1

이명박 정부가 오늘 오전 통합공무원노조와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이라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사상 첫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야만적 노조 탄압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명박이 지난 주말 “[공공부문투쟁에] 타협은 없다”고 말한 지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명박은 “노사관계선진화” 운운하며 공공부…
28일 공공부문 양대 노총 공동집회:
“공공 노동자들의 투쟁은 국민을 위한 정당한 투쟁”

조명지 레프트21 19호 2009. 11. 30

이명박이 공공기관장들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던 2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건너편에 공공부문 노동자 3만 명이 모였다. 정부가 ‘선진화’란 이름으로 추진하는 대량감원, 임금삭감, 단협 해지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집회를 공동 주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배정근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
철도노조 서울지역 총파업 결의대회:
“우리의 노동조건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하는 문제”

김문성 레프트21 19호 2009. 11. 26

"싸우지 않을 수 없고 싸움에서 질 수도 없다.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 한다." 3년 만에 전면 파업을 시작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사기는 높았다. 조합원들은 정부와 사측의 막무가내 탄압에 매우 분노하고 있었다. 파업 첫 날, 철도노조는 전국 다섯 곳(서울, 부산, 대전, 영주, 순천)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역에는 조합원이 5천 명 넘게 모였다…

노동자 운동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은 권리다

건설노조 김승섭 사무국장 해고 철회 투쟁 승리: 단호한 투쟁에 놀란 사측이 백기를 들다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 지도부 항의 방문: “4ㆍ3 호헌 지지 선언 후 가장 배신적인 밀실 야합이다. 지도부는 사퇴하라”

현대차 무쟁의 타결에 대한 현장의 반발: “실리를 챙겨주겠다더니 임금 동결을 받아 왔냐”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투표 부결: 조합원들이 ‘실리ㆍ타협주의’를 거부하고 민주노총을 선택하다

김승섭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이 지도부의 배신적 노사정 야합을 비판하다

2009 10대 뉴스 : 국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노동자 ‘회생’ 없는 쌍용차 ‘회생계획안’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노동법 개악, 공무원·전교조 탄압, 철도노조 보복: 정부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철도 파업을 다시 돌아보며: 철도노조 지도부가 불필요한 타협과 후퇴로 패배를 자초했다는 평가는 옳다

노사정 야합: 이명박의 흉물스런 노동법 개악 반드시 막아야 한다

철도 파업 평가와 과제: 노조 지도부가 기회를 붙잡지 못하다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 “정권 탄압에도 힘있게 투쟁하는 노조가 될 것”

‘복수노조ㆍ전임자 임금’ 투쟁: 노동자의 등에 칼을 꽂은 한국노총 지도부

이명박 정부는 철도ㆍ공무원 노조에 대한 막가파식 탄압을 중단하라

28일 공공부문 양대 노총 공동집회: “공공 노동자들의 투쟁은 국민을 위한 정당한 투쟁”

철도노조 서울지역 총파업 결의대회: “우리의 노동조건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하는 문제”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은 권리다

건설노조 김승섭 사무국장 해고 철회 투쟁 승리:
단호한 투쟁에 놀란 사측이 백기를 들다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 지도부 항의 방문:
“4ㆍ3 호헌 지지 선언 후 가장 배신적인 밀실 야합이다. 지도부는 사퇴하라”

현대차 무쟁의 타결에 대한 현장의 반발:
“실리를 챙겨주겠다더니 임금 동결을 받아 왔냐”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투표 부결:
조합원들이 ‘실리ㆍ타협주의’를 거부하고 민주노총을 선택하다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노동법 개악, 공무원·전교조 탄압, 철도노조 보복:
정부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철도 파업을 다시 돌아보며:
철도노조 지도부가 불필요한 타협과 후퇴로 패배를 자초했다는 평가는 옳다

노사정 야합:
이명박의 흉물스런 노동법 개악 반드시 막아야 한다

철도 파업 평가와 과제:
노조 지도부가 기회를 붙잡지 못하다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
“정권 탄압에도 힘있게 투쟁하는 노조가 될 것”

‘복수노조ㆍ전임자 임금’ 투쟁:
노동자의 등에 칼을 꽂은 한국노총 지도부

28일 공공부문 양대 노총 공동집회:
“공공 노동자들의 투쟁은 국민을 위한 정당한 투쟁”

철도노조 서울지역 총파업 결의대회:
“우리의 노동조건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하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