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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사면은 사기극

지면 김태현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노무현 정부는 4월 29일에 1천4백18명의 양심수를 사면·복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정부는 부패 사범들을 사면했다. 한보 비리 정태수를 비롯해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전 금감원 부원장보 김영재,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전 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최일홍 등이 풀려났다.그 뒤 노무현은 취임식에 맞춰 양심수 특별 사면을 하…
이준영 씨 구속 - 노무현 개혁의 허구성을 보여 주다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4월 29일 전(前) 시립대 공대 학생회장 이준영 씨가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 2000년부터 이준영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공무 집행 방해’로 지명 수배해 왔다. 그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인 이유는 1999년 한총련 대의원을 했기 때문이다. 4월 30일은 노무현 정부가 ‘공안·노동 사범’을 사면하는 날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 쟁취한 만도

지면 이병수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2003년 단협 투쟁에 대한 만도 지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어느 때보다 가열차 보였다.올 단협 투쟁의 주요 쟁점 사항은 주5일근무,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우리사주조합 설치 지원, 해고복직자 원상 회복 등이었다.고용 안정은 현 시기의 사활적 과제이다. 만도에는 투기 자본이 들어와 있는 터라 재매각과 아웃소싱 등으로 고용 조건은 나날이 황폐해지고 있다.…
철도 노동자 투쟁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4월 20일 철도 노동자들은 파업 위협만으로도 1인 승무제 폐지와 부분적인 인원 충원 같은 요구를 성취했다. 하지만 파업에 들어갔다면 더 큰 양보를 얻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집권 초기인 노무현 정부는 국가적 초점을 이룰 수 있는 철도 파업을 부담스러워했던 데다, 한국군 파병을 둘러싸고 집권 초창기에 지지 기반을 일부 잃고 있었다. 이런…
동성애자 냉대와 차별이 부른 죽음

지면 고승우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동성애자인권연대의 한 회원이 지난 4월 25일 자살했다.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가 자살을 택하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세상에 지쳐 죽음을 택하는 성적 소수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다. 그가 죽음으로써 말하고자 했던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이 사회의 냉대와 차별이다. 그…
이라크 전쟁 이후 세계 경제

지면 정성진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미국의 바그다드 점령으로 이라크 전쟁은 일단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물론 세계적으로 항전과 반전운동 및 반미 테러가 계속되겠지만, 이제 관심은 전쟁 자체가 아니라 전후 상황으로 이동했다. 전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가 세계 경제 동향인데,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 승리에 따라 세계 경제가 그 동안의 불확실성과 불황에서 …
미국이 헤즈볼라를 증오하는 이유는 투쟁하기 때문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미국이 시리아에 압력을 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리아 정부가 레바논 남부의 이슬람주의 단체 헤즈볼라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테러” 조직이며 시리아는 “테러 지원국”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헤즈볼라는 종교에 근거한 저항 운동인데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테러에 맞선 시아파 무슬림 단체들의 저항에서 발전한 것이다…
제국주의적 개입이 만든 역사

지면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지금의 시리아는 제1차세계대전 종전 후 영국과 프랑스가 만든 국가다. 영국과 프랑스는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맺어 중동 지역을 분할했다. 프랑스는 시리아와 레바논을 차지했고, 영국은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이라크를 지배했다. 프랑스는 신생국 시리아의 지배자들로 지주와 상인 계급을 들어앉혔다. 당연히 프랑스의 지배에 저항하는 거대한 운동이 일어났지만 무자비한 탄…
시리아는 부시 일당의 다음 목표?

지면 매튜 쿡슨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매튜 쿡슨(해외 좌파 저널리스트)부시 주변의 주요 인사들은 왜 시리아 공격을 거론하는가? 지난해 시리아는 이라크에 불리한 UN 결의안 1441호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1991년 이라크 전쟁 때는 병력 1만 7천 명과 탱크 3백 대를 파병해 미국을 도왔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부 인사들은 시리아가 완전히 믿을 만한 동…
미국의 위선에 장단 맞추는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노무현의 참모들은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고 말한다. 미국에 대해 하겠다던 말은 쑥 집어넣은 채 말이다. 남북 장관급 회담에 참가한 남측 대표단은 처음부터 핵 문제를 놓고 북한에 강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덕분에 우익계 〈조선일보〉(4월 28일치)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위선적인 대북 압박 장단에 맞춰 “핵무기를…
진땀나는 위기 관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확실히, 핵은 미국으로부터 존중받기 위한 기본 요소인 모양이다. 북한이 핵 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5일 동안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만 나타낼 뿐이다.그뿐만이 아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때는 “한두 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더니, 막상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시인하자 “공갈 협박”이라고…
더 불안정 해지고 있는 한반도:
이것이 노무현 파병의 성과인가?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노무현은 국회의원들에게 파병 결정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명분을 앞세워 한미 관계를 갈등 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 우호 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 주고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괜시리 미국에게 밉보였다가는 국민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노무현 방미 -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노무현은 5월 11일 미국을 방문해 부시를 만날 예정이다. “친미적 자주”를 하겠다던 그는 집권 한 달도 안 돼 한국군 이라크 파병안 통과를 추진하는 등 미국과 확고한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 줄 수 있다는 게 그의 이유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미국은 가차없이 …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저항의 날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자유주의는 체제의 온갖 불합리와 불의 ― 가난, 기아, 환경 파괴, 제국주의적 침략 등 ― 를 뜻하기 때문이다. 올해 메이데이는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이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해 평화와 정의를 위해 저항을 벌인 날로 기록될 …
사스 공포와 이윤 체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두려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4월 26일 현재 이 질병으로 26개 국에서 3백여 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감염됐다. 대다수 사람들은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한편, 사장들과 각국 지배자들은 사스가 이윤을 위협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두번째 두려움 때문에 각국 지배자들은 사실을 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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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5호
2024.11.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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