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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지난 10월 18일에 6년째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딸의 호흡기를 끈 한 아버지가 살인죄로 구속됐다. 그는 “딸이 3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 형편이 되질 않아 집으로 옮겼으나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작년 11월에 태어난 한 아기는 부모가 가난해 인큐베이터 비용을 치를 능력이 없어 함께 태어난…
귀족 학교 들여오는 교육 개방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귀족 학교 들여오는 교육 개방 최근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요건과 내국인 입학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교육계에 태풍이 불어닥칠 예정이다.이것은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3월 말 교육 개방 양허안이 WTO에 제출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교육 개방의 저지를 위해 전교조에서는 20명의 교사가…
볼리비아 노동자들이 향후 과제를 토론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볼리비아 노동자들이 향후 과제를 토론하다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니다. 3주 전 볼리비아에서는 민중 봉기로 대통령이 쫓겨났다. 그는 마이애미로 달아났다. 그 사건은 지난 9월 군대가 시위대를 살해한 뒤 한 달 동안 계속된 파업과 시위의 절정이었다. 군대에 맞서 싸운 핵심 세력은 노동자들, 특히 주석 광산 노동자들이었다. 그것은…
케븐 오븐든 방한 강연 - 반자본주의운동의 미래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케븐 오븐든 방한 강연 - 반자본주의운동의 미래 영국의 좌파 신문 〈사회주의 노동자〉의 케븐 오븐든 기자가 8월 16일 한국을 방문해 강연했다. ‘[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자의 첨가이다. 반 전 운동에 대한 어제 토론에 이어 오늘은 반자본주의 운동의 미래에 대해 토론할 참입니다. 물론 이 둘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
“제국주의적 세계화에 저항하는 역동적 국제 운동을 건설해야 합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제국주의적 세계화에 저항하는 역동적 국제 운동을 건설해야 합니다”12월 13~14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제2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는 아랍 세계의 반전 운동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날 한국에서도 반전 시위(전쟁 반대 한국-중동 공동행동)가 열릴 예정이다. ‘다함께’ 기자 김인식과 김용욱이 카이로 회의 조직자 아슈라프 엘-바유미(Ash…
새로운 노동운동의 등장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새로운 노동운동의 등장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뒤 미군 점령 당국은 이라크 경제 “재건”을 약속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라크의 실업률은 70퍼센트로 추산된다. 미군 당국이 내린 포고령은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 월 60달러를 “비상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월 60달러는 후세인 정권 시절 액수 그대로다.3개월 전에 미 군정 최고행정관 폴 브레머…
이라크 ‘수렁’ - 미국의 지배자들을 위기에 빠뜨리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미국의 점령에 맞서 싸우는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나날이 격렬해지고 있다. 11월 3∼4일 바그다드 중심의 이른바 “그린 존”(안전 지대) 안에 있는 미군 사령부가 연일 박격포 공격을 받았다. 이제는 미군 점령 당국의 심장부마저 이라크 저항 세력의 공격 표적이 되고 있다. 11월 2일에는 팔루자 인근에서 미군 수송 헬기가 격추당해 16명이 사망하고 2…
노동자들의 반전 운동 참여, 왜 중요한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노동자들의 반전 운동 참여, 왜 중요한가? 노동자들이 반전 운동에 나서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실제로 노조가 맞딱드린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그러나 반전 운동의 승리는 노동자들한테 이롭다. 왜 그럴까? 노동자들의 삶을 억누르는 괴물과 반전 운동의 적이 일치한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다. 전쟁광 도…
비전투병 파병론은 허구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비전투병 파병론은 허구다 노무현 정부 내에서 공병과 의무병 중심의 파병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상황을 보면 실제 ‘비전투병 중심으로’ 파병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이러한 입장 변화는 이라크 상황의 악화, 반전 운동과 여론에 밀려 정부가 후퇴한 것이다.그러나 비전투병 파병도 전투병 파병과 다를 바 없다.사실 대규모 군대는 전투 병력과 지원 …
럼스펠드는 어떤 자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럼스펠드는 냉소적인 전쟁광이다. 그는 미국 부통령 체니, 국방부 부장관 월포위츠와 함께 부시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우파 공화당 세력의 핵심이다. 그는 포드 정부(1974∼77년)에서 국방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국무장관 키신저가 내놓은 핵무기 감축 계획인 제2차전략무기제한협정(SALT) Ⅱ를 좌절시켰다. 또, 그는 1980년대에 사담 후세인을 지지하고 그…
한국에 오는 전쟁광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한국에 오는 전쟁광 전쟁광 럼스펠드가 한국 땅을 밟으려 한다.그는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에 참여한다. 이 회의에서 파병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18일에는 노무현도 만난다. 럼스펠드는 전투병 파병 결정과 전비 지원을 종용할 것이다.주한미군 재배치도 주요 안건 중 하나다.이것은 해외 주둔 미군의 세…
노무현의 국민연금 개악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지난 겨울 노무현은 “국민연금이 ‘용돈’ 안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노무현은 전임자들을 따라 “더 많은 부담, 더 적은 혜택”이라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 매달 현재 소득의 60퍼센트를 받게 돼 있는 연금급여율이 50퍼센트로 축소된다. 월급의 9퍼센트를 내…
노동자는 말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노동자는 말한다 대다수의 처지는 더 나빠지고 있다 저는 IMF 때 비정규직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죠. 특근, 야근 다 뛰어도 월 1백만 원을 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겨우 두 번 쉴 수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10명이 했던 일을 지금은 6~7명이 하지만 짤리지 않은 게 다행일 뿐이죠.얼마 전까지는 건설 현장 컨테이너…
대선자금 비리 - 열린우리당은 부패에서 자유로울까?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대선자금 비리 - 열린우리당은 부패에서 자유로울까? 대선자금 비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쟁투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도술 11억 원 수수 발표 뒤 노무현 공격에 기세를 올리던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1백억 원 받은 게 들통나 궁지에 몰리자 판세를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한나라당은 “공정한 수사”를 외치며 3개의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의 특검…
열린우리당 - 출범부터 드러나는 본색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열린우리당 - 출범부터 드러나는 본색 열린우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며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정·관계 등 사회 상층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 사회 상층부에서만이 아니다. 이오경숙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윤영규 전 전교조 위원장, 임종인 전 민변 부회장 등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지난 8개월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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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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