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60페이지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정용건 후보 조:
사회연대전략으로 복지 확대를 이룰 수 없는 이유

지면 박원영 139호 2014. 11. 22

정용건 후보는 민주노총이 연금, 의료 등의 ‘사회안전망 제도화’를 중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온갖 공격을 퍼붓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 이루려면 강력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정용건 후보는 진보정당들을 통합하고 …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허영구 후보 조:
민주노총 혁신 과제의 문제점

지면 박원영 139호 2014. 11. 22

기호3번 허영구 후보 조는 좌파노동자회가 낸 팀이다. 좌파노동자회는 이번 임원 직선제에 대한 좌파 공동 대응 논의에 참가했다가 중도 하차했다. 독자 후보를 내서 좌파노동자회 고유의 주장을 선전하는 데 더 큰 의의를 뒀기 때문인 듯하다. 그 고유의 주장은 “5대 혁신과제”로, 목표·주체·투쟁·조직·노동자정치라는 5대 영역에서 민주노총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지난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약점 2:
진정한 책임의 회피

지면 김문성 138호 2014. 11. 22

기업과 산별 노조는 임단협을 하고, 민주노총은 정치투쟁을 하자는 것은 일종의 역할 분담론이다. 개혁주의에 특징적인 정치 운동과 경제 운동의 분업이 노동운동 내에서도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부분의 투쟁이라 해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이 걸린 투쟁이 될 수 있다. 개별 투쟁들의 성패가 불가피하게 전체 계급 세력균형에 영향을 주곤 한다…
현대중공업 투쟁:
정병모 집행부가 이번에는 투쟁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지면 김지태 138호 2014. 11. 22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동자들을 확고히 쥐어짜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사측은 11월 10일 “임원은 최대 70퍼센트, 직원은 60퍼센트까지 연봉 격차를 둬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성과 연봉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12월에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전 직원”에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 차별을 만들어 경쟁과 갈등을 …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지난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약점 1:
파업은 주머니 칼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138호 2014. 11. 22

전재환 선본은 이렇게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이제 산별연맹과 기업별 임단협 투쟁을 뛰어넘[고] … 시기 집중이라는 방식을 탈피하여 민주노총 중심성을 확보 … 전략적 투쟁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사실 민주노총 집행부가 개별 사안에 총파업을 남발하지 말고, 정치투쟁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5대 이수호 집행부가 2004년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내놓은 …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전재환 후보 조:
“준비된 투쟁”론은 당면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일 뿐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1. 22

민주노총 임원선거 기호4번 전재환·윤택근·나순자 팀(이하 전재환 선본)은 핵심 기치로 “준비된 통합 지도부”를 내세운다. 전재환 선본은 십수 년간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 층의 주류를 이뤄왔던 세력들(이른바 중앙파·자주파·국민파)이 연합한 후보 조다. 현 집행부 승계 후보 조이기도 하다. 후보들 자신도 각각 금속, 보건, 지역본부에서 위원장 자리를 거쳤다. …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교사들도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지지한다

2014. 11. 20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학비 노동자)들이 11월 20일에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 소속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2만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보수 언론과 일부 교육청들은 “급식 차질”을 운운하며 파업을 비난한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공격하기 바쁜 세력들이 학생 급식을 걱정하는 척하는 것은 위선이다.…
독자편지
기아차 박홍귀 씨와 새희망의 한상균 후보 지지는 기회주의다

137호 2014. 11. 18

기아차 박홍귀 전 지부장이 중앙의장으로 있는 ‘기아차 통합 현장조직 새희망’이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한상균 후보를 지지한다고 자신들의 소식지로 발표했습니다. ‘새희망’은 기아차 안에서 중도실용주의로 일관해 온 모임이고, 의장인 박홍귀 씨가 기아차지부 위원장일 때 집행부의 행적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집행부는 사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적…
쌍용차 정리해고 옹호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유병규 137호 2014. 11. 14

11월 13일 대법원이 2009년 당시의 쌍용차 ‘해고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분노를 도저히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2009년 당시 쌍용차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며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했다. 정부는 ‘해고는 살인이다’ 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짓밟는 데만 골몰했다. 결국…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지면 우석균 137호 2014. 11. 8

서명 2백만 명과 국민 10명 중 9명이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 병원 노동자들의 연이은 파업과 집회.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는 병원의 부대사업 대폭 확대와 영리 자회사 일부 허용을 9월 19일 기어이 통과시켰다. 여기에 그친 것만도 아니다. 8월 12일에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완화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이 정도이면 …
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이번에도 찍소리 안 내면 안 된다

강흥선 137호 2014. 11. 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기사를 읽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월급에 '쥐꼬리'라는 말이 따라다녔었죠. IMF 시대가 끝나면서 다른 직장의 근무 상황이 나빠지고, 공무원 처우가 조금 나아지니 할 수 없이 공무원 하려 모여들었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철밥통’이라는 신조어를 유행시켜 여론을 조성하더니만,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터졌군요. …
공무원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 투쟁에 방점을 찍어야

지면 최미진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사회적 논의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는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 때도 그랬듯이, 민주적 토론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안을 발표할 때 이미 노동조합의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 추진을 폭로하고 ‘공…
2천 일 맞는 쌍용차 투쟁:
대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유병규 137호 2014. 11. 8

11월 11일, 쌍용차 노동자들이 투쟁 2천 일을 맞이한다. 2009년 당시 쌍용차는 정리해고 1백53명을 포함해 무급휴직·희망퇴직 명목으로 노동자 2천6백46명을 공장에서 내쫓았다. 그에 앞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합치면 무려 3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09년 5월 22일,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 점거파업을 시작했다…
[외부 기고] 온전한 강사교원 지위 회복과 교육공공성

박원익 137호 2014. 11. 8

강사 문제, 동정론을 넘어서! 전국 7만 명에 달하는 대학강사는 정교수-부교수-조교수-비정년트랙-시간강사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교수사회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존재이다. 1천만 원도 안 되는 연봉을 받는 매우 열악한 처지이다. 강사들 앞에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1977년 유신에 저항하는 강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군사정권이 강사의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하자

지면 최미진 137호 2014. 11. 8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박근혜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공격들 ― 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삭감, 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간 유연화,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기 등 ― 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공격들에 맞선 운동을 분열시키려고 이간질을 하고 있다.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
공무원연금:
11월 1일 총궐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면 최영준 137호 2014. 11. 8

정부와 보수 언론은 지난 몇 달 동안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을 “세금 도둑”, “특권층”,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연금 개악 분위기를 띄웠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개악안 ‘연내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발의를 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노조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국무총리 정홍원은 연금 개악은 “불가피한 …
공무원연금:
정부 여당 안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이다

지면 정원석 137호 2014. 11. 8

10월 27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금학회 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 안도 성에 안 찬다며 더 개악했다. 첫째, ‘더 내고 덜 받아라.’ 재직 공무원은 최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까지 덜 받게 된다. 매달 기여금이 평균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돼, 33년간 5천만 원이나 더 내야 한다. 반면, 33년 재직 시 소득대…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논쟁

김문성 137호 2014. 11. 8

민주노총 임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관한 논쟁도 제기되고 있다. 이때 정치 방침은 순전히 제도권 정당 문제로 한정돼 있다. 매우 협소한 정치 개념이다. 정치는 정당 문제를 포함하지만 그것으로만 환원되지는 않는다. 국가권력을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문제나 국가기관의 통치 행위, 정치적 견해ㆍ사상ㆍ신념 등이 정치의 의미다. 그렇게 봤을 때, 정규…
상반기 투쟁을 돌아보며 주의할 것들

지면 최일붕 137호 2014. 11. 8

이 글은 노동자연대의 노조원 회원 토론용으로 최일붕 운영위원이 10월 11일 했던 발제를 녹취해 편집한 것이다.올해 벽두는 철도 파업의 여파 속에서 시작됐다. 이 파업은 민영화 저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철도 파업이 철도노조 관료와 여타 민주노총 관료에 의해 일방으로 종료됐을 때 파업 노동자들의 반응이 시사…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선거:
말대로 실천하는 투쟁적인 지도부가 필요하다

지면 137호 2014. 11. 8

민주노총 8기 임원 선거가 시작됐다. 첫 직선제인 이번 선거는 4개 후보조가 등록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조합원들이 직접 참가하는 직선제인 만큼 민주노총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둘러싸고 조합원들의 활발한 토론 속에 치러질 수 있어야 한다.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는 몇몇 좌파단체들과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지지하는 후보조다. 9월 말부터 여…

노동자 운동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정용건 후보 조: 사회연대전략으로 복지 확대를 이룰 수 없는 이유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허영구 후보 조: 민주노총 혁신 과제의 문제점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지난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약점 2: 진정한 책임의 회피

현대중공업 투쟁: 정병모 집행부가 이번에는 투쟁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지난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약점 1: 파업은 주머니 칼이 아니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전재환 후보 조: “준비된 투쟁”론은 당면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일 뿐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교사들도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지지한다

독자편지 기아차 박홍귀 씨와 새희망의 한상균 후보 지지는 기회주의다

쌍용차 정리해고 옹호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이번에도 찍소리 안 내면 안 된다

공무원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 투쟁에 방점을 찍어야

2천 일 맞는 쌍용차 투쟁: 대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

[외부 기고] 온전한 강사교원 지위 회복과 교육공공성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하자

공무원연금: 11월 1일 총궐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무원연금: 정부 여당 안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이다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논쟁

상반기 투쟁을 돌아보며 주의할 것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선거: 말대로 실천하는 투쟁적인 지도부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정용건 후보 조:
사회연대전략으로 복지 확대를 이룰 수 없는 이유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허영구 후보 조:
민주노총 혁신 과제의 문제점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지난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약점 2:
진정한 책임의 회피

현대중공업 투쟁:
정병모 집행부가 이번에는 투쟁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지난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약점 1:
파업은 주머니 칼이 아니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전재환 후보 조:
“준비된 투쟁”론은 당면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일 뿐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교사들도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지지한다

독자편지
기아차 박홍귀 씨와 새희망의 한상균 후보 지지는 기회주의다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이번에도 찍소리 안 내면 안 된다

공무원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 투쟁에 방점을 찍어야

2천 일 맞는 쌍용차 투쟁:
대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하자

공무원연금:
11월 1일 총궐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무원연금:
정부 여당 안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이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선거:
말대로 실천하는 투쟁적인 지도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