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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집회

436호 2022. 10. 16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규탄하는 집회가 10월 15일 오후 서울 종각역 앞에서 전국 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 단체 주최로 열렸다.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바꾸는 개편안에 항의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
이집트 난민이 자녀 양육의 고충을 말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과후 활동도, 병원도 못 보내요”

지면 임준형 436호 2022. 10. 14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이집트인들의 법무부 앞 농성이 세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현재는 생계 등의 문제로 소수 인원이 농성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집트 난민들은 지난 8월 서울 도심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두 차례 집회와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인터뷰에 응한 아부 씨는 부인과 함께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1학년 딸을 키우고 있다. 아부 씨 가족은 2018…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후 1년:
비인권적 결박 장비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법무부

박이랑 436호 2022. 10. 14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늘리려고 한다. 지난해 ‘새우꺾기’ 고문 사건이 폭로된 이후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개선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구금 이주민 대부분은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겨 생활하다 단속된 이…
윤석열 정부의 ‘정상 가족’ 개념 고수 ─ 그 이유와 의미

성지현 436호 2022. 10. 14

이 기사는 10월 1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정상 가족’ 개념 고수 ─ 그 이유와 의미’의 발제문이다.최근 윤석열 정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의 협소한 가족 규정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법이다.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즉 결혼한 남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을 법적으로 인정…
이주민이 실업과 범죄를 늘린다는 건 거짓말
— 정부의 이주민 단속 반대한다

임준형 435호 2022. 10. 10

정부가 10월 11일부터 두 달간 5개 부처 합동으로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8월 기준 미등록 이주민은 39만 8000명이 넘어, 전체 이주민의 18.8퍼센트다. 이주민 5명 중 1명이 미등록 상태인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뒤 한동안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주민 유입이 …
입국 그 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털어놓는 한국살이 1년

지면 임준형 435호 2022. 10. 4

10월 1일 한국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처지를 알리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논의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재한 아프가니스탄 커뮤니티가 주최하고, 난민 지원 단체 ‘피난처’와 〈한국NGO신문〉이 주관했다. 지난해 8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배해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한 직후, 한국 정부는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90여 …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미등록 이주민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

지면 임준형 435호 2022. 10. 4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과 9~10월 미등록 이주민 집중 단속이 그런 사례다. 전자여행허가제는 한국에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112개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정부가 입국을 원치 않는 사람을 아예 비행기 탑승 전에 막으려는 …
시리아 난민 파두 씨가 전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인종차별적 폭력

지면 박이랑 433호 2022. 9. 20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무려 22개월간 불법 구금돼 있던 시리아 난민 파두 씨는 올해 4월 4일, 보호소 구금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는 보호소 내에서 당한 폭언과 폭행에 대한 억울함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다. 그를 만나 지난 5개월간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들어 봤다.화성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됐다가 풀려난 지 5개월이 지났는…
긴 글
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양효영 432호(온라인판) 2022. 9. 13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물음과 관련이 있다. 정체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을 자각하거나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특징인 것이다. 정체성 정치는 차별받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정체성, 즉 인종, 성별, 성적지향 등에 기초해 싸우는 운동의 전략을 의미한다. 차별 반대 운동에서 정체성 정치는 매우 폭넓게 받아들여진다. 한국…
부산 활동가들이 이집트 난민 연대 행동을 하다

정성휘 432호(온라인판) 2022. 9. 8

9월 7일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이집트인 야세르 씨의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준)부울경난민인권연대 등의 주최로 열렸다. 야세르 씨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 지위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5년째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발언에 나선 야세르 씨는 난민을 보호하지 않으려는 부산 출입국 당국을 규탄했…
앤절라 데이비스의 《여성, 인종, 계급》 한국어판 출판을 환영하며
— 혁명적 관점에서 쓴 미국 흑인 여성 운동사

성지현 432호(온라인판) 2022. 9. 6

미국 흑인과 여성 해방 운동의 투사이며 혁명가이자, 살아 있는 저항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앤절라 데이비스의 대표작 《여성, 인종, 계급》이 한국어로 번역·출간됐다. 이 책은 1981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고 수없이 재인쇄된 고전이다. 데이비스의 이 책은 최근에 급진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커져 온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나왔다. 출판된 지 열…
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박이랑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이 글은 9월 1일 같은 제목으로 진행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조금 손본 것이다.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국경을 넘는 이주민이나 난민 행렬 광경을 봤을 것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해 말까지 전쟁과 국가 탄압 등을 피해 난민이 된 사람이 8900만 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 숫자는 1억…
윤석열 정부, 긴축 예산안 발표:
긴축은 어떻게 보통 여성의 처지를 악화시키는가

지면 성지현 431호 2022. 8. 30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8월 30일) 내년 예산을 639조 원으로 편성해 내놨다. 올해(추경 포함)보다 40조 원 이상 줄인 것이다. 정부의 지출 축소는 13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난 각종 지원 사업을 대폭 정리하고 민간 보조 사업을 폐지·축소하겠다고 밝혀 왔다.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공공부…
이집트인 난민 인정 운동에 왜 연대해야 하는가

지면 임준형 431호 2022. 8. 30

이집트인 난민 수십 명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두 달 가까이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7월 6일 법무부 앞 농성을 시작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앞 등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곳들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두 차례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한국인들의 연대를 적극 호소하고 있다. 이 투쟁은 한국의 보통 청년과 노동계급 대중…
이집트 난민 인정 투쟁:
수년을 기다렸는데 법무부는 더 기다리라고 한다

지면 임준형 430호 2022. 8. 23

이집트 난민 수십 명이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며 7월 6일부터 법무부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4~6년째 법적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냉혹하게도 지난 8월 10일 이들의 난민 즉각 인정 요구를 거부하며 더 기다리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집트 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난민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
강준만 교수의 신간 《엄마도 페미야?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의 소통을 위하여》 서평:
급진 페미니즘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

지면 성지현 430호 2022. 8. 23

다작의 유명 작가 강준만 교수의 신간이 얼마 전 나왔다. 다소 도발적 제목의 《엄마도 페미야?》이다. 넓은 의미에서 페미니즘은 성평등 사상과 운동을 가리키고 그 내에는 때로 상충하는 여러 조류가 있다. 강준만 교수가 논하는 페미니즘은 오늘날 한국에서 영향력이 큰 급진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급진 페미니즘은 사회의 근본 분열이 젠더, 곧 남성과 여성…
이집트 난민, 8·21 2차 서울 도심 행진:
1차 행진보다 더 많이 참가하다

오수민 429호 2022. 8. 22

8월 21일 서울 보신각에서 이집트 난민들이 한국 정부에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는 긴급 집회를 열고 도심 행진을 벌였다. 이집트 난민들과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 수원이주민센터, 노동자연대 등 이들에게 연대하기 위한 한국인들 15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를 주최한 이집트 난민들은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째 법적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이집트 난민들:
8. 21 서울에서 난민 인정 촉구 행동하기로
— 한국인들에게 연대 호소

임준형 429호 2022. 8. 18

8월 21일(일)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는 긴급 집회를 보신각에서 열고 도심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기사 하단의 홍보물 참고) 이번 집회와 행진은 지난 8월 10일 법무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즉각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7월 초부터 시작된 법무부 앞 농성을 지속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 집회를…
살만 루슈디 피습을 이용한 이슬람 혐오에 넘어가지 말라

지면 찰리 킴버 429호 2022. 8. 16

소설가 살만 루슈디가 뉴욕에서 칼에 찔리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범인이 누구든 이 사건으로 이슬람 혐오가 더한층 기승을 떨칠 것이 분명하다. 그런 반동에 맞서야 한다. 루슈디는 지난 금요일 한 문학 행사가 끝날 무렵 무대 위에서 습격을 당했다. 루슈디의 문학 에이전트에 따르면, 13일 아침 현재 루슈디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
법무부, 이집트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요구 거부

박이랑 428호 2022. 8. 11

8월 10일 법무부가 이집트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집트 난민들은 법무부 앞에서 한 달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이집트 난민들은 난민 보호국을 자처하는 한국에서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째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도, 적절한 일자리도, 가족과의 상봉도 없이 수년 동안 법무부의 난민 인정을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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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집회

이집트 난민이 자녀 양육의 고충을 말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과후 활동도, 병원도 못 보내요”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후 1년: 비인권적 결박 장비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법무부

윤석열 정부의 ‘정상 가족’ 개념 고수 ─ 그 이유와 의미

이주민이 실업과 범죄를 늘린다는 건 거짓말 — 정부의 이주민 단속 반대한다

입국 그 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털어놓는 한국살이 1년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미등록 이주민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

시리아 난민 파두 씨가 전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인종차별적 폭력

긴 글 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부산 활동가들이 이집트 난민 연대 행동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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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윤석열 정부, 긴축 예산안 발표: 긴축은 어떻게 보통 여성의 처지를 악화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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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교수의 신간 《엄마도 페미야?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의 소통을 위하여》 서평: 급진 페미니즘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

이집트 난민, 8·21 2차 서울 도심 행진: 1차 행진보다 더 많이 참가하다

이집트 난민들: 8. 21 서울에서 난민 인정 촉구 행동하기로 — 한국인들에게 연대 호소

살만 루슈디 피습을 이용한 이슬람 혐오에 넘어가지 말라

법무부, 이집트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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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권적 결박 장비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법무부

이주민이 실업과 범죄를 늘린다는 건 거짓말
— 정부의 이주민 단속 반대한다

입국 그 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털어놓는 한국살이 1년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미등록 이주민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

시리아 난민 파두 씨가 전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인종차별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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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앤절라 데이비스의 《여성, 인종, 계급》 한국어판 출판을 환영하며
— 혁명적 관점에서 쓴 미국 흑인 여성 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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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은 어떻게 보통 여성의 처지를 악화시키는가

이집트 난민 인정 투쟁:
수년을 기다렸는데 법무부는 더 기다리라고 한다

강준만 교수의 신간 《엄마도 페미야?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의 소통을 위하여》 서평:
급진 페미니즘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

이집트 난민, 8·21 2차 서울 도심 행진:
1차 행진보다 더 많이 참가하다

이집트 난민들:
8. 21 서울에서 난민 인정 촉구 행동하기로
— 한국인들에게 연대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