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 66페이지 | 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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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통합 관련 노정잠정합의 반대투쟁 입장ㆍ논평 요청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 조합원 레프트21 1호 2009. 3. 21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의 한 노동자가 보내온 글입니다. 글을 받고 박건희 기자가 관련 쟁점을 취재하여 3월 19일 기사화했습니다. 아래에 박건희 기자의 기사를 연결합니다.3월 18일 4대 보험 노동자들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생겼다. 2~3 년간 논의돼 오던 국세청 안에 통합징수공단을 설치한다는 법안이 폐기된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 통합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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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 한나라당에서 하면 면죄(免罪)입니다

레프트21 1호 2009. 3. 21

이 글은 〈레프트21〉 창간호에 실린 박건희 기자의 ‘“막장 의원”을 편든 편파 검찰’ 기사에 대해 ‘우리는 할 수 있다’님이 보내주신 의견입니다.한나라당과 한국 검찰은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 타당성이 있는 것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들은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기발한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책은 최우선이 미국입니다. 몸과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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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 좌파운동을 뿌리내리려면…”

황인용 레프트21 1호 2009. 3. 21

〈레프트21〉 귀중 창간을 축하합니다. 일반 생활인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표현을 순화하거나 당의정[편집자: 겉에 단 껍질을 입힌 약]을 입히는 등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생활 속에 좌파운동을 뿌리내리려면 다양하고 다채로운 의제를 설정해서 대중의 흥미부터 유발해야 할 터입니다. 일종의 연착륙 전략인 셈입니다. 촛불만 하더라도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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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 vs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사건

권현옥 레프트21 1호 2009. 3. 21

2007년 1월 15일 발생한 김명호 교수의 일명 ‘석궁 사건’ 공판과정을 지켜보며 실체적 진실을 알아버려 현재 ‘석궁사건’ 진실 규명과 김 교수 석방을 위해 애쓰는 나로서는 신영철 대법관이 중앙법원에 재직 당시 ‘촛불 집회’와 관련해 소장 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떠들썩한 사건에 대해 별로 놀라지 않는다. 지금의 이 사태가 특이하지 않은, 다시 말해 지금…
독자편지 지난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민중주의가 노동자 탄압을 배제하는가?

조성민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저항의 촛불〉 11호 독자편지에서 가야 씨는 ‘루즈벨트를 민중주의자(포퓰리스트)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저항의 촛불〉 10호 ‘뉴딜이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됐는가?' 기사에 대한 부분적 이견을 비친 바 있다. 가야 씨의 주된 논거는 루즈벨트 역시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준비했던 반노동자적 인물이라는 것이다. 가야 씨는 민중주의를 친노동적,…
독자편지 온라인 ─ 지난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공무원 노조 통합을 반대해야 하는가

김어진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저항의 촛불〉 10호 온라인 독자편지에서 가야 씨는 “투쟁을 회피한 채 진행되는 통합은 분열을 낳고 노조 내의 관료주의화만을 부추기기”에 일부 전공노 대의원들의 공무원 노조 통합 반대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민공노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합의해 준 상황에서 민공노와의 통합에 대한 일부 전공노 대의원들의 반발은 공감할 만한 점이 있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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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만 강요하는 교육

지면 강성철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내가 청소년 10명을 상대로 현재 세계경제 위기의 대안과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케인스주의를 선택하며 자본주의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주의 하면 생각나는 게 독재·부패·기아뿐이라고 대답했다. 옛 소련과 북한·중국·쿠바의 거짓 ‘사회주의’만을 알고 있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보여 줬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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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는 전ㆍ의경들의 인권도 말살했다

지면 의경 출신의 한 독자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얼마 전 인권위는 촛불집회 때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여러 가지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가 반발하고 있다. 촛불시위 당시에는 전역한 상태였으나 그 전에 많은 시위들을 경험한 의경 출신으로서 나는 이번 인권위의 결정이 아쉽다. 전의경들의 인권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권위 발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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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정치 모리배들과 거리를 둬야

지면 김재헌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10월 31일 회동을 갖고 “민주주의 압살과 야당 말살에 대해 야 3당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투쟁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부르주아 야당은 더는 탄압받지 않는다. 민주당 집권 시절 한나라당이 ‘야당 탄압’ 운운하며 집권당과 정쟁을 벌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열세에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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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의 촛불>을 늘 갖고 다니자

지면 김지태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나는 얼마 전 내가 다녔던 학교 행사에 참석해 〈저항의 촛불〉 11호를 13부 판매했다. 신문을 판매하며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할 수 있었다. 이명박은 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지,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어디서 오는지, 노동자의 민주적 계획경제는 가능한 것인지, 사회운동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이 주된 토론 주제들이었다. 그 중 한 명은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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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토론 참가기 ─ 무상 교육은 가능하다

지면 성지현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나는 최근 ‘EBS 토론 광장 -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에 시민 패널로 참가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이었던 김민구 아주대 기획처장과 이영호 대교협 부장은 ‘등록금 인상과 적립금은 학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영호 부장은 ‘하버드대학의 적립금이 31조 원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을 다 합쳐도 …
독자편지 온라인:
명지대에서도 노학연대가 필요하다

박용석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저항의 촛불〉 5호와 10호에 실린 성신여대와 연세대학교의 노학연대 투쟁 승리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투쟁을 고무하고 연대해서 이룬 승리이므로 더욱 의미 있다. 내가 다니는 명지대학교에서는 지난 8월 조교 45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그리고 내년 2월 90명을 추가로 해고할 예정이다. 직원 노조가 전무한 명지대에서는 이에 …
독자편지 온라인 ─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루스벨트를 ‘민중주의자’라고 볼 수 있나?

가야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저항의 촛불〉 10호 ‘뉴딜이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됐는가?’에서 [필자인] 조니 존스가 루스벨트를 “민중주의(자)"라고 한 것에 이견이 있다. 루스벨트 집권 첫 해(1933년)에 수립된 정책들은 대부분 위기에 빠진 자본가들의 이윤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들이었다. 반면에, 그가 노조 권리 보장 등 노동자들에 의미있는 양보를 실제 할 수밖에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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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인하가 서민에게 이롭다

지면 권오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려는 법인세나 소득세·종부세 인하보다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가세 인하가 서민에게 이롭다. 최근 국정조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는 ‘재정이 건전하므로 법인세는 감세해도 문제없다’ 하고서는, 부가가치세 감세안이 나오자 ‘재정건전성이 위태롭다’고 말바꾸기를 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되는 물건이나 용역[서비스]에 10퍼센트를 과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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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부시와 다른 대외 정책을 추구할까?

지면 전주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부시의 실패, 월가의 부패, 금융 위기 때문에 증가한 반전 여론과 대중적 불만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대외 정책에서 오바마는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대외 전략도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적 패권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라크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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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대외의존도가 위기의 원인인가?

지면 박용석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지난 10월 14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정태인 교수 초청 강연에서 정 교수는 현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거의 80퍼센트)가 문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서민 복지를 확충해 내수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대기업의 이윤에 상응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복지 확충이 있어…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현대차 정규직 현장조직들의 책임 방기

지면 가야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저항의 촛불〉 10호의 현대 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부결을 다룬 기사에서 정동석 씨가 지적한 것처럼,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통합안 찬성 발언을 조직하지 못한 것도 문제긴 하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이번 대의원대회 전후 현장조직 어느 곳에서도 대의원과 조합원 들에게 노조 통합 찬성을 호소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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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실습에서 느낀 숨 막히는 교육 현실

지면 나지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나는 10월 한 달간 강북에 있는 한 중학교로 교생실습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난 ‘미친 교육’ 현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 내가 상담했던 아이들 중 대부분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들어가기 위해 외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입시 설명회를 다녀 온 엄마가 1학년 때부터 잘해야 한다고 했다며 밤 11시까지 학원에 있는다고 했다.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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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파병이 해적 퇴치법?

지면 김덕엽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한국 정부가 10월 27일 소말리아 해군 파병을 위해 바레인과 지부티로 실사단을 파견했다.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를 내세워 해적 퇴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한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는 파병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파병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UN 안보리 결의 제1838호는 친미 꼭두각시 소말리아 정부를 도와 해적을 소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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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혁명 때 꽃핀 대안적 교육의 실험

지면 강철구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지난 〈저항이 촛불〉 10호에 실린 ‘자본주의와 교육’은 자본주의가 얼마나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억누르는지 잘 묘사하고 있다. 연대와 창의성, 교육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가 특징일 새로운 사회의 교육 방식은 붙박이처럼 경쟁을 달고 다니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이후 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측…

독자편지 징수통합 관련 노정잠정합의 반대투쟁 입장ㆍ논평 요청

독자편지 뭐든지 한나라당에서 하면 면죄(免罪)입니다

독자편지 “생활 속에 좌파운동을 뿌리내리려면…”

독자편지 관행? 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 vs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사건

독자편지 지난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민중주의가 노동자 탄압을 배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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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자본주의만 강요하는 교육

독자편지 어청수는 전ㆍ의경들의 인권도 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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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EBS 토론 참가기 ─ 무상 교육은 가능하다

독자편지 온라인: 명지대에서도 노학연대가 필요하다

독자편지 온라인 ─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루스벨트를 ‘민중주의자’라고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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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오바마는 부시와 다른 대외 정책을 추구할까?

독자편지 높은 대외의존도가 위기의 원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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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교생실습에서 느낀 숨 막히는 교육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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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러시아 혁명 때 꽃핀 대안적 교육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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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통합 관련 노정잠정합의 반대투쟁 입장ㆍ논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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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 한나라당에서 하면 면죄(免罪)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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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 좌파운동을 뿌리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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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 vs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사건

독자편지 지난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민중주의가 노동자 탄압을 배제하는가?

독자편지 온라인 ─ 지난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공무원 노조 통합을 반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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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만 강요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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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는 전ㆍ의경들의 인권도 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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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정치 모리배들과 거리를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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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의 촛불>을 늘 갖고 다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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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토론 참가기 ─ 무상 교육은 가능하다

독자편지 온라인:
명지대에서도 노학연대가 필요하다

독자편지 온라인 ─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루스벨트를 ‘민중주의자’라고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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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인하가 서민에게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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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부시와 다른 대외 정책을 추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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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대외의존도가 위기의 원인인가?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현대차 정규직 현장조직들의 책임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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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실습에서 느낀 숨 막히는 교육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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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파병이 해적 퇴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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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혁명 때 꽃핀 대안적 교육의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