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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부가세 인하가 서민에게 이롭다
지면
권오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려는 법인세나 소득세·종부세 인하보다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가세 인하가 서민에게 이롭다. 최근 국정조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는 ‘재정이 건전하므로 법인세는 감세해도 문제없다’ 하고서는, 부가가치세 감세안이 나오자 ‘재정건전성이 위태롭다’고 말바꾸기를 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되는 물건이나 용역[서비스]에 10퍼센트를 과세하…
독자편지
오바마는 부시와 다른 대외 정책을 추구할까?
지면
전주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부시의 실패, 월가의 부패, 금융 위기 때문에 증가한 반전 여론과 대중적 불만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대외 정책에서 오바마는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대외 전략도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적 패권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라크 조기…
독자편지
높은 대외의존도가 위기의 원인인가?
지면
박용석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지난 10월 14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정태인 교수 초청 강연에서 정 교수는 현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거의 80퍼센트)가 문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서민 복지를 확충해 내수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대기업의 이윤에 상응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복지 확충이 있어…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
현대차 정규직 현장조직들의 책임 방기
지면
가야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저항의 촛불〉 10호의 현대 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부결을 다룬 기사에서 정동석 씨가 지적한 것처럼,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통합안 찬성 발언을 조직하지 못한 것도 문제긴 하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이번 대의원대회 전후 현장조직 어느 곳에서도 대의원과 조합원 들에게 노조 통합 찬성을 호소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내가…
독자편지
교생실습에서 느낀 숨 막히는 교육 현실
지면
나지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나는 10월 한 달간 강북에 있는 한 중학교로 교생실습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난 ‘미친 교육’ 현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 내가 상담했던 아이들 중 대부분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들어가기 위해 외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입시 설명회를 다녀 온 엄마가 1학년 때부터 잘해야 한다고 했다며 밤 11시까지 학원에 있는다고 했다. 학생들…
독자편지
소말리아 파병이 해적 퇴치법?
지면
김덕엽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한국 정부가 10월 27일 소말리아 해군 파병을 위해 바레인과 지부티로 실사단을 파견했다.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를 내세워 해적 퇴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한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는 파병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파병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UN 안보리 결의 제1838호는 친미 꼭두각시 소말리아 정부를 도와 해적을 소탕하는 …
독자편지
러시아 혁명 때 꽃핀 대안적 교육의 실험
지면
강철구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지난 〈저항이 촛불〉 10호에 실린 ‘자본주의와 교육’은 자본주의가 얼마나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억누르는지 잘 묘사하고 있다. 연대와 창의성, 교육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가 특징일 새로운 사회의 교육 방식은 붙박이처럼 경쟁을 달고 다니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이후 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측…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
유동성 위기가 보여 주는 자본의 실패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저항의 촛불〉 10호의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기사는 노동자·서민 구하기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훌륭한 기사였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은행들이 “낮은 이자로 해외 단기자금을 빌려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기하다가 최근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 국내 시중…
독자편지
온라인
:
동작페스티발 소식
유용상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10월 18일 보라매 공원에서 “동작페스티발”이 열렸다. 여러 단체들과 학부모운영협의회에서 친환경 급식 조례안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각종 놀이마당 및 바자회도 열렸다. ‘관악 촛불’도 동참해 노란 풍선에 “우리는 친환경 급식을 원해요”라는 문구를 넣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눠 줬다. 그리고 최근 경제 문제, 고위 공직자 쌀 직불금 문제 등에 대한 …
독자편지
온라인 ㅡ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
전공노 조합원들의 공무원 노조 통합안 반대는 정당했다
가야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저항의 촛불〉 8호 공무원노조 통합 기사에서 김어진 씨는 전공노 집행부가 연금 개악안에 합의한 민공노를 비판하지 않고 구체적인 연금문제 투쟁 계획안을 내놓지도 않은 채 통합안을 밀어붙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했다. 아주 올바른 주장이다. 이에 반해 전공노 집행부가 제출한 노조 통합안을 부결시킨 일부 대의원들이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집중하기 위해 통합…
독자편지
급진좌파와 극좌파
지면
김광일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내가 〈저항의 촛불〉 9호에 기고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 발족에 대해’란 글에서, 내가 보낸 원문은 10월 9일 비상시국회의에 “다함께를 제외한 극좌파들은 참가하지 않았다”였다. 그런데 편집 과정에서 ‘극좌파’가 ‘급진좌파’로 변경됐다. 비상시국회의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참석했다. 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급진좌파라고 생각한다…
독자편지
시장주의자의 이율배반
지면
가야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저항의 촛불〉 9호에서 [크리스 하먼의 비판을 받은 시장주의자] 이몬 버틀러는 중국·인도 같은 신흥공업국이 “정부가 아니라 무역과 시장에 기대 성장”했다며, 미국이나 영국 정부의 ‘과도한’ 국가 개입과 비교한다. 과연 신흥 공업국들이 정부의 개입 없이 순전히 “무역과 시장에 기대” 성장해 온 국가인가? 이 나라들이 “생산자들을 조종”하지 않고, 자국 시…
독자편지
기업이 파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면
오동환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저항의 촛불〉 9호에 실린 ‘노사협력’에 관한 몰리뉴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노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 할 수도 있을 듯하다. 몰리뉴의 주장대로 회사가 주로 들먹이는 ‘경영난’은 노동 조건을 공격할 목적으로 과장되거나 위장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997년 IMF 때처럼 기업 자체가 파산해 버려서 그 노동자들이 모두 실업자가 되는 일은…
독자편지
학내 동성애 억압에 제동을 걸다
지면
성지현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 동아리 ‘변태소녀하늘을 날다(변날)’가 해마다 개최하는 레즈비언 인권 문화제는 동성애 억압과 차별에 맞선 저항의 표현이자 축제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매번 보수 기독교 학생들과 동아리는 문화제를 방해했다. 올해도 무지개 걸개가 한밤에 사라졌다. 이것이 보수 기독교 동아리 회원들의 소행임이 드러났으나, 그들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
독자편지
정태인 초청 포럼 후기 ─ 사회주의는 실패했는가?
지면
정선영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10월 14일 이화여대에서 정태인 교수 초청 마르크스주의 포럼 ‘미국발 경제 위기와 한국사회’가 열렸다. 정태인 교수는 최근 금융 위기를 낳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명쾌하게 논박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정태인 교수의 말은 노동자 투쟁을 확대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주장이었다…
독자편지
미국 정부가 달러를 많이 찍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조성민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야 어떻게 되든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필요한 재원을 동원할 수 있지 않는가?” 최근 세계경제 위기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론하다가 제기된 문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미국 안에서도 커다란 위험이 따른다. 달러를 마구 찍어 내다 보면 달러가 넘쳐 나게 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인플레이션(물가인상)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독자편지
온라인
:
이명박 OUT은 옳다!
양경욱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지난 촛불집회에서 다함께는 "이명박 OUT"이라는 피켓을 들었다. 촛불집회의 괄목할 만한 양상에 놀란 학자들은 운동권이 촛불에게 배워야 한다는 기이한 망상을 차례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학자들 자신이 촛불집회를 소화내지 못하고 토사물을 쏟아낼 수 밖에 없었다는 증거다. 그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촛불의 형태에 따라가기 급급했을 뿐 아니라 이런 무…
독자편지
온라인
:
영국 애틀리 노동당 정부 ‘개혁’의 배경
가야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저항의 촛불〉 8호에 실린 독자편지에서 전주현 씨는 영국 애틀리 정부의 ‘개혁’이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위로부터의 “경제적 효율성”에서만 비롯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압력도 이러한 ‘개혁’에 무시 못 할 역할을 했다. 영국 노동자들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모종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의 실패를 대체할 수 있는 우월한 체…
독자편지
이 시대의 ‘바우하우스’를 꿈꾸며
지면
윤지혜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저항의 촛불〉 8호에 실린 바우하우스에 관한 글을 보고 나서 바우하우스 전시회를 보고 왔다. 그곳에서 난 우리가 쓰고 있는 주전자나 컵·의자 등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 고급스러운 귀족문화만을 문화라 여기던 시기에 바우하우스는 가볍고 값이 싼 물품들을 만들어 서민에게 보급했다. 여러 사람의 눈물나는 희생을 거쳐 지금 우리 시대를 빛내고 있는 것이란 걸 알…
독자편지
IMF 때보다 나은 투쟁의 조건
지면
가야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저항의 촛불〉 8호의 ‘양보하거나 투쟁을 회피해선 안 된다’란 기사에서 IMF 위기 때 벌어진 노동자 투쟁의 교훈을 분석하며 현재 일부 노조 간부들의 투쟁 회피적 태도를 비판한 박종호 씨 주장은 정당하다. 덧붙이자면, IMF 위기는 노동자들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라 매우 혼란스러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 당시 정부는 오랜 야당 투쟁 역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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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5호
2024.05.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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