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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의 블랙리스트 반대 투쟁
지면
박경석
173호
2016. 4. 30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는 노동현장의 '주홍글씨' 블랙리스트 철폐를 요구하며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투쟁을 벌였다. 지난 3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기자회견에서 폭로했듯이 현대건설은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과 퇴출, 노동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는 현대오일뱅크 MX현장(석유 정유 …
독자편지
한국외대
:
학내 진보·좌파 모임이 함께 동성애 차별 선동에 맞서다
박혜신
172호
2016. 4. 15
3월 중순경에 동성애 차별 선동 배너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구내에 걸렸다. 학생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보잘것없었지만, 내용은 경악스러웠다. 기독당에서 건 이 배너에는 ‘동성애 합법화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군대에서의 동성애 합법화 반대’ 등의 내용이 강조돼 있었다. 동성애 차별을 공공연히 떠드는 배너가 버젓이 교내에 걸려 있는 게 여간 불쾌한 …
독자편지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
정부와 경찰의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폭로하다
소은화
169호
2016. 3. 21
지난 3월 18일 박성환 씨(이하 존칭 생략)의 1심 마지막 심리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에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경찰 6천5백 명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당시에 철도 파업을 방어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사수하기 위한 긴급 집회가 열렸고, 여기에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
독자편지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현직 임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김동규
169호
2016. 3. 21
3월 14일 한국노총 현직 임원 3명(사무총장, 수석부위원장, 여성 담당 부위원장)이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3명뿐 아니라 전 한국노총 위원장, 사무총장, 상임부위원장, 울산지역본부장 등 전직 임원 4명도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전직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북 구미을에 공천이 됐다. …
독자편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년
:
원전 재가동과 반핵운동
김동혁
169호
2016. 3. 15
올해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5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의 참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자들은 지금도 심각한 고통에 처해 있다. 끝없이 쌓인 방사능 폐기물, 여전히 허용량의 수십 배를 상회하는 방사선량, 방사능으로 인한 급성백혈병과 갑상선암으로 죽어가는 주민들은 후쿠시마에 드리운 암담한 현실이…
독자편지
보육교사 노동조건 악화시킬 ‘초과보육’ 반대한다
장미순
168호
2016. 3. 5
저출산 극복과 여성 고용창출을 위해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며 무상보육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 어린이집 이윤을 보전해 주려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이는 초과보육을 허용하면서 노동자와 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
독자편지
희망버스 운동에 참가한 이원웅 재판
:
검찰의 억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지면
백은진
168호
2016. 3. 2
이원웅 씨(이하 존칭 생략)는 2010년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 2010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은 한진중공업이 불황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대규모 해고한 데 대해 항의하는 운동이었다. 이후 그는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관련 기사: “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관련 재판
:
정부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겁먹지 않았다
지면
박규경
168호
2016. 3. 2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사람에게는 듣기 무서울 법한 이 조항은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최근 이 조항을 적용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 …
독자편지
체제를 끝장내야 전쟁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의 현실성
김동욱
168호
2016. 3. 2
어머니와 정치 토론을 자주 나누는 편이다. 얼마 전에도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물어보셔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아시아에서 점증하는 제국주의 갈등 문제까지 주제가 흘러갔다. 어머니 주변 지인 중 한·미·일 동맹 강화에 찬성하는 ‘호전론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나는 “한국 지배자들 관점에서야 사드를 배치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견…
독자편지
안산에서
: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 서명 운동이 활력 있게 벌어지다
박태현
167호
2016. 2. 25
2월 18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6만 2천 명의 서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1차 기간이던 2월 5일부터 17일까지 목표치인 4만 1천6백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함께 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조사 방해를 규탄하며 특별법을 개정하고 제대로 된 수사·기소를 위해 특검을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작년에 발…
독자편지
위선적인 박근혜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김은지
167호
2016. 2. 17
나는 보건소 모자 보건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다. 산모들에게 임신·출산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신청을 돕고 있다. 생계가 빠듯해 절박한 마음으로 보건소를 찾은 산모들인 만큼, 하나라도 더 지원받게 해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정부 지원 사업을 찾아보곤 한다. 하지만 매번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박근혜 정부의 모자 보건 사업의 실체와 마주하게 된다. …
독자편지
철도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허정
167호
2016. 2. 17
지난해 8월 1일, 청량리 역을 정상적으로 출발한 열차에서 갑자기 화물열차가 분리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약 반 년 뒤인 올해 2월 6일, 그 사고와 관련된 직원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故) 백종민 조합원은 34세의 젊은 철도 수송원이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어난 비극 때문에 기막히게도 유가족은 명절을 장례식장에서 보내야 했다.…
독자편지
복지삭감하며 아동학대 근절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장미순
167호
2016. 2. 17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사람들이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시설이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자극적인 방식으로 이런 사건들을 보도한다.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지만, 정작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
독자편지
KT
:
노동개악 입법서명에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지면
이원준
166호
2016. 1. 27
1월 18일 박근혜는 이른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며 몸소 서명에 나섰다. ‘민생구하기 입법안’의 핵심은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이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기간제법, 파견법과 노동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깎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라는 서명운동인 것이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기…
독자편지
핸즈코퍼레이션
:
“노동개혁”은 외주화 가속화하므로 노동자에겐 재앙
지면
최영호
166호
2016. 1. 27
나는 세계 5위, 국내 최대의 자동차 휠 전문 제조기업 핸즈코퍼레이션에서 관리부 운송업무(물류지원팀)를 담당하는 노동자다. 회사는 2년 전부터 납품을 하는 차량 운전 업무를 매각·외주화하려다 민주노조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후퇴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꾸준히 계약직 사원을 늘려 왔다. 지금 회사는 뚜렷한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
독자편지
[질문과 답변] '양안관계’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어떠해야 할까요?
김동욱
166호
2016. 1. 27
이번 대만 대선·총선에서 민진당이 ‘압승’을 거둔 것을 보며 ‘양안관계’에 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만의 공식정치 구도에서 ‘양안관계’에 관한 대만 내 주요 세력들의 입장이 어떠한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지만,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적인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지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자 연대〉의 과거 기사를 찾아보다가 …
독자편지
한국외대
:
학생회 선거에서 드러난 부정을 바로잡다
박이랑
166호
2016. 1. 27
지난 11월 말 내가 속한 학과에서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다. 매년 11월 치르는 선거 에서는 으레 고 학번 후보자가 선거유세도 하지 않고 공약도 내지 않은 채 출마해 왔었다. 과 규모가 작고 서로 다 알고 지내기 때문에 굳이 절차적 중요성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과거 수년 동안 팽배했었다. 올해도 다를 바 없이 과거의 분위기를 답습하는 …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에 맞선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박이랑
165호
2016. 1. 19
1월 12일 안산 단원고에서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들의 졸업식이 열렸다. 같은 시각, 안산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에서는 단원고 졸업생, 희생 학생의 형제자매, 청년들이 중심이 돼 꾸린 ‘416교실 지키기 청년모임’ 주최로 추모행사가 열렸다. 평일 낮인데도 2백여 명이 모였다. 나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외대 학생들’과 함께 참석했다. 세월호 유가족…
독자편지
현대차 촉탁계약직 해고자가 말한다
:
기간제 늘리며 “고용 안정” 운운은 위선이다
박점환
165호
2016. 1. 14
1월 13일 박근혜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간제법이 “고용 안정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가 실제로 기간제로 일하다 잘려 나간 사람들의 말을 들어나 봤는지 모르겠다.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뒤로 미루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노동개악이 진행되면 기간제법도 다시 추진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현대차에서 일하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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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민족주의
김동혁
165호
2016. 1. 13
최근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본 정부와 매우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위안부’ 문제 해결책을 합의했다. 많은 시민들은 이 협상 결과에 분노하고 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의 잇따른 우익적인 행보와 여기에 맞장구를 치는 박근혜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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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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