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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14
한동훈과 안철수는 윤석열 파면을 지지하지 않았다
김문성
544호
2025. 4. 29
주류 언론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4명의 후보를 ‘탄핵 반대(김, 홍)와 탄핵 찬성(한, 안)’ 구도로 묶어서 마치 국힘에도 탄핵 찬성파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질을 한다. 탄핵에 찬성한 중도층도 유인해 보겠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국회 탄핵소추에 찬성하긴 했지만, 그것이 곧 헌재 탄핵 인용(윤 파면)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랬다면 왜 좌우 모두 헌…
쿠데타 세력 척결은 민주주의 확장의 첫 걸음
김문성
544호
2025. 4. 29
국민의 힘이 대선 후보 경선 중이다.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을 편든 정당이 대선에 나오겠다는 것도 부아가 치밀지만, 어떻게든 표를 얻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예비후보 간 토론을 보고 있자면 그 당 전체가 얼빠져 보인다. 윤석열을 국무총리로 보좌했고 권한대행으로서 조기 탄핵을 방해한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더 화난다. 한덕수는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수감해야 할 자다.…
윤석열-국민의힘-거리극우 넥서스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
김인식
541호
2025. 4. 8
윤석열은 박근혜 파면 8년 만에 또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친민주주의 대중은 8년 새 우파 대통령 두 명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윤석열은 우리가 승리를 만끽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의 공직자로서 직위는 끝났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건재함을 과시하고자 한다.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됐기 …
경찰과 우파: 팔은 안으로 굽는다
김문성
540호
2025. 3. 28
내란죄 수사 초기와 윤석열 관저 체포영장 집행 때까지만 해도 양측의 눈치를 살피는 듯하던 경찰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한덕수가 복귀해 “공권력 도전에 엄중 대응” 운운한 직후인 3월 26~27일 집회에 경찰은 대단히 과격하게 대응했다. 정부와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을 막겠다며 경찰 수천 명, 경찰 버스 수십 대를 도…
군사 쿠데타 세력 비호해 온 국가기관들
김승주
540호
2025. 3. 21
12월 3일 이후 3개월 반이 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이 쿠데타 관련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윤석열을 포함해 겨우 20명이다. 그중에서 구속 기소된 자는 9명밖에 안 된다. 피의자 대부분이 국가기관의 고위 관료인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증거 인멸의 여지를 더 주는 것일 뿐 아니라 반격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
윤석열 군사 쿠데타와 국가 기구들
:
이게 민주주의인가
장호종
539호
2025. 3. 11
헌법은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의 일상적 관리자이던 윤석열은 비상대권을 사용하려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 이견자들과 노동운동을 짓밟으려 했다. 여기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나. 국회가 계엄을 해제시켰지만, 계엄군 진입을 몸으로 저지하고 윤석열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그날 밤 자리를 지킨 수천 명의 평범…
윤석열 탄핵 정국 123일 돌아보기
김문성
540호
2025. 4. 4
윤석열이 마침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넉 달이나 탄핵 심판을 끌더니, 결국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밀려 오늘 윤석열을 파면했다. 어제만 해도 수만 명이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마지막 밤이기를 바라며 안국동에서 경복궁까지 도로를 가득 채워 집회를 하고, 수천 명이 도로에 앉아 야간 집회와 철야 노숙 농성을 했다. 12월 3일 윤석열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긴 글
윤석열 파면 그 후: 보이지 않는 사회 대개혁 전망
최일붕
542호
2025. 4. 15
이 기사 필자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4월 2일과 4월 10일 했던 발제의 초안을 수정한 것이다.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결정을 선고하면서 그의 위헌적 계엄을 좌절시킨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그로 말미암은 ─ 필자의 삽입]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계엄을 좌절시킨 평범한 시민들이 또한 윤석열을 파면하게 만…
윤석열 파면에 대한 미국의 논평
:
한국민의 민주 염원과 충돌하는 동맹 강화 촉구하다
김준효
541호
2025. 4. 8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된 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짤막하게 논평했다. 윤석열 탄핵 정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첫 논평이다. 이 논평의 진정한 강조점은 그다음에 나왔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양국 모두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 줄 긴밀한 협력의 미래…
쿠데타 가담 의혹자를 헌재 재판관에?
:
이완규 지명 철회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
김문성
541호
2025. 4. 8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쿠데타 가담 의혹을 받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완규는 이미 지난해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국힘이 자당 몫으로 추천 후보 명단에 올렸던 인물이다. 한덕수의 인사는 윤석열이 지명하려던 인물을 지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4월 8일 한덕수는 국회 몫인 마은혁 판사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했다. 동시에 곧 임기가…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쿠데타 가담자들을 처벌하라
이재혁
540호
2025. 4. 4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민주주의 권리를 유린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군사 쿠데타 미수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과 쿠데타 가담자들과 방조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쿠데타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아예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핵심 의혹들도 많다. 특히, 군부·검찰·경찰·국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 기관들의 …
노동자연대 성명
윤석열 파면을 환영한다
2025. 4. 4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그동안의 노심초사를 한 방에 날리듯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12.3 군사 쿠데타 미수 122일 만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위대한 승리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가 장갑차를 막고 계엄군에 맞선 평범한 시민들이 쿠데타를 …
3월 29일 윤석열 탄핵 집회·행진
:
분노한 대중이 헌재를 포위하다
집회 취재팀
540호
2025. 3. 29
10만 명이 헌법재판소를 포위했다. 안국역부터 가회동·계동 등 헌재 주변 도로에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분노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제 헌재의 탄핵 심판이 4월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인내심도 줄고 있음이 드러났다. 광장에서는 분노·비장함·불안감 등이 교차했다. 지금보다 더 강경한 투쟁을 선동하는 주장들이 환영을 많이 받았다. “기각이면 정권 …
윤석열 파면이냐 복귀냐 어찌 되든 계속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김인식
540호
2025. 3. 28
헌법재판소가 좌우로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 초고속으로 변론을 진행한 뒤 4주가 넘도록 선고는커녕 평결조차 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시간”은 안갯속이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쿠데타의 실체적 진실은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있다.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과 김용현의 2·3차 계엄 모의, 전방 군 부대의 영현백 구입과 종이관 대량 구매 타진…
앨범
3월 22일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집회
:
”우리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2025. 3. 22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관이 아니다
김문성
540호
2025. 3. 2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기약없이 미루자, 반윤석열 대중은 이제는 헌재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헌재를 규탄하기 시작했다. 탄핵 인용(파면)이 돼야 마땅한데도 선고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탄핵 기각(윤석열 복귀) 가능성이 만만찮다는 신호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석방 이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주까지…
분노한 수십만 명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다
집회 취재팀
539호
2025. 3. 15
윤석열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계속 미루면서, 분노한 대중 수십만 명이 결집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최대 규모다. 광화문 일대가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대열이 1킬로미터가 넘게 뻗어, 서쪽으로는 경복궁역 교차로 너머(사직공원 앞), 동쪽으로는 안국동사거리까지 전 차선…
민주노총은 헌재 압박 위해 즉각 총력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김문성
540호
2025. 3. 21
윤석열 석방 후 사람들이 느낀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으로 확고히 기운 상태라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는 듯하기 때문이다. 늦어도 3월 14일로 예상된다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은 3월 20일에도 공지되지 않았다. 대신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3월 24일(월)로 잡혔다. 윤석열 선고는 일러야 다음 주 후반일 텐데, 그조차 분명치…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전선 전략의 모순이 적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다
539호
2025. 3. 11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윤석열이 법원과 검찰의 도움으로 석방됐다.(민주당은 왜 법원 비판은 안 하는가?) 순식간에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윤석열 파면 가능성이 좀 더 우세해 보였는데, 이제 완전한 안갯속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체포와 구속을 환영했던 것은, 윤석열이 구속 상태에서 헌재 심판과 내란죄 재…
여전히 활보하는 쿠데타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 처벌해야 한다
장호종
547호
2025. 5. 20
조기 대선이 시작되자 쿠데타 공범과 잔당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부쩍 줄었다. 또한, 윤석열 재판 소식이 알려지기는 하지만 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은 계속 비공개 재판을 이어 왔다.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수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쿠데타 공범과 잔당은 여전히 국가기관의 요직에서 활동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이번 대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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